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략연구과-3537 결재일자 2017.7.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연구과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박찬영 김세철 07/04 차동훈 협 조 미국수도협회 웨비나(Webinar) 참가결과 보고 2017.7. AWWA 원격세미나 참여 결과 보고 󰏅 웹세미나 개요 ○ 주제: Introduction to Affordability (수도요금의 경제적 지불능력) ○ 발표자: Robert Ryall ○ 주요내용 - 정의 - 중요한 이유 - 측정 방법 ○ 시사점 및 검토사항 󰏅 주요내용 ○ Affordability의 정의 - Affordability 란 수도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종종 지역단위로 조사함 - 중산층과 취약계층의 Affordability 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지불할 할 수 있는 능력의 개념으로 지불할 의지가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 ○ Affordability가 중요한 이유 - AWWA에서 2016년 수도산업에 닥친 이슈를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10개 중 6개가 시설물의 자금조달과 관련한 것이며, 다음과 같음 ▶ 노후화된 상하수도 시설물의 개‧대체 ▶ 상하수도 자본(자산)의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 ▶ 수도시스템과 그 가치에 대한 대중의 이해 ▶ 수자원 가치에 대한 대중의 인식 ▶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대중의 수용 ▶ 원가회수(실제 원가를 정확하게 반영한 상하수도요금 결정) - 상하수도 시설물의 수명이 끝나가는 시점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 대중이 인식해야 함 ▶ AWWA Report “Buried No Longer” : 미국 내 새로운 관로 설치를 위해 1조 달러 필요하다고 보고함 - “현재의 상하수도 요금 수준으로 고객들이 원하는 수준의 인프라 갱생과 교체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음 ▶ 답변은 수준에 따라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약간 이루어짐’, ‘적당히 이루어짐’, ‘대부분 이루어짐’, ‘완전히 이루어짐’ 으로 분류하고, 현재와 미래 각각에 대해 답변함 ▶ 답변에 대한 결과로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적당히 이루어진다는 답변이 25~30% 정도임 ○ Affordability의 측정방법 - EPA에서 하수도요금에 Affordability 측정방법에 관한 안내를 제공 - 주거지표(Residential Indicator)에 관한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Residential Indicator = {CPH} over {MHI} ` TIMES 100 ▶ Residential Indicator < 1% 이면 재정적 영향의 수준이 낮은편 ▶ 1 LEQ Residential Indicator LEQ 2% 이면 재정적 영향의 수준이 보통 ▶ Residential Indicator GEQ 2% 이면 재정적 영향의 수준이 높은편 ▶ rm `Cost`per`Household(CPH)`=` {residential`share`of`total`WWT`and`CSO`costs} over {"number"`of`households`"in"`service`area} ▶ MHI = Median Household Income ▶ WWT = WasteWater Treatment ▶ CSO = Combined Sewer Overflows [참고] CSO 란 CSOs(Combined Sewer Overflows)는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를 말하며 우천시 합류식 하수도지역에서 하수관거 및 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미처리된 상태로 공공수역으로 방류되는 오염원으로 공공하천의 오염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재정역량지수(Financial Capability Indicator)에 관한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Financial Capability Indicator 지수 범주 지수 Strong (3점) Mid-Range (2점) Weak (1점) 채무 지수 채권 금리 AAA-A(S&P) Aaa-A(Moody’s) BBB(S&P) Baa(Moody’s) BB-D(S&P) Ba-C(Moody’s) {순`부채} over {전체`시장자산} (%) 2% 미만 2% - 5% 5% 초과 사회경제적 지수 실업율 국가실업율 - 1% 혹은 이상 국가실업율 ± 1% 이내 국가실업율 + 1% 혹은 이상 가계평균소득 전국 MHI 보다 25% 초과 전국 MHI ± 25% 이내 전국 MHI 보다 25% 미만 재무관리 지수 {세수} over {전체`시장자산} (%) 2% 미만 2% - 4% 4% 초과 세금 징수율 98% 초과 94% - 98% 94% 미만 ▶ 재정역량지수는 지수범주에 따라 채무지수(Debt), 사회경제적지수(Socioeconomic), 재무관리 지수(Financial Management)로 분류하며, 각 지수는 다시 2개씩 분류가 가능하며 Strong 은 3점, Mid-Range 은 2점, Weak 은 1점임 ▶ 채무지수는 다시 채권금리와 {순`부채} over {전체`시장자산} 으로 분류하며, 채권금리 지수는 신용평가 기관인 Moody’s 와 S&P 의 등급에 따라 재정역량지수가 결정되며 {순`부채} over {전체`시장자산} 이 2% 미만은 Strong, 2~5% 은 Mid-Range, 5% 초과는 Weak 임 ▶ 사회경제적지수는 실업율과 중간가계 수익으로 분류하며, 실업율은 국가실업율보다 1% 혹은 1% 이상 적으면 Strong, ± 1% 이내이면 Mid-Range, 1% 혹은 1% 이상 크면 Weak 임 ▶ 가계 평균소득지수는 전국 MHI값을 이용하며, MHI X 125% 수준을 초과하면 Strong, MHI X 75% ≤ Mid-Range ≤ MHI X 125%, MHI X 75% 수준 미만이면 Weak 임 ▶ 재무관리지수는 {세수} over {전체`시장자산} 와 세금징수율에 따라 분류하며, {세수} over {전체`시장자산} 가 2% 미만이면 Strong, 2~4% 은 Mid-Range, 4% 초과는 Weak 이며, 세금징수율은 98%를 초과하면 Strong, 94~98% 은 Mid-Range, 94% 미만이면 Weak 임 - EPA의 하수요금에 관한 Affordability의 재정역량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음 ▶ 주거지표(Residential Indicator)와 재정역량지수(Financial Capability Indicator) 점수를 얻은 후 이 둘의 조합으로 최종적인 Affordability 수준을 결정함 - EPA에서 전국적 수준의 하수도요금의 Affordability의 임계치는 MHI의 2.5% 로 설정하고 있으며, 상하수도요금 전체로 보면 4.5% 임 󰏅 시사점 및 검토사항 ○ OECD “물 서비스비용, 요금으로 회수하는 것이 기본원칙” - 총 비용 회수가 기본원칙이지만 총 비용의 범위설정, 환경비용 계산방식 등의 어려움 때문에 현실에서 완벽하게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보완수단으로 지속가능한 비용회수의 개념으로 3가지 수입원 3Ts (Tariff(요금), Tax(정부보조금), Transfer(국제원조))의 조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확보 - 최근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요금제도가 증가추세인 만큼 서비스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소비자의 경제적 지불능력(Affordability)문제를 다양하게 다루고 있음 ○ 수도요금 체계 산정 시 고려사항 - 물 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은 낮아서 빈곤층이 부자보다 물을 적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요금 산정에 있어서 수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지불능력도 수도요금 산정 시 총비용 회수원칙과 더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는 이유임 - 다만, 낮은 수도요금은 빈곤층에 더욱 큰 피해를 주는데, 이는 재원부족으로 투자(노후시설 교체, 낙후지역 신규 설치 등)가 제대로 안 될 경우 저소득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임을 고려하여 총비용 회수원칙에 따라 경제적환경적 외부효과, 기회비용 등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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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연구과-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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