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5282 결재일자 2018.4.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박아영 천주환 04/06 代정덕영 2017 학교보안관 운영지원금 정산 결과보고 2018. 4. 2017 학교보안관 운영지원금 정산 결과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 사업기간 : 2017. 1. ~ 12. ○ 사업대상 : 서울시 내 국·공립초등학교(562개교) - 배치인원 : 총 1,188명(498개교 2명, 안전취약 64개교 3명) ※ '17. 3. 1일자 금나래초？강솔초 개교 - 주요역할 ？ 학교폭력 등 예방 활동을 통한 학생 안전보호 및 선도 ？ 외부인 출입통제 및 등하교 지도, 취약시간대 교내？외 순찰 등 ○ 사 업 비 : 24,311백만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급여, 4대 보험료, 퇴직금, 대체인력비, 연차수당 등 ？？ 추진경과 ○ 학교별 정산서 취합 : 1.15~1.31 ○ 학교별 정산내역 정리 : 2. 1~2.21 ○ 세무과 세외수입고지서 발급의뢰 : 2.21 - 대상 : 562개 국공립 초등학교(반납액 없는 103개교 제외) ○ 학교별 반납금액 납부 통보 : 2.22 - 납부기한 : 2.22.~3.30 ○ 학교보안관 운영지원금 정산액 반납 완료 : 3.30 ？？ 예산 집행 ○ 예산 집행 결과 (단위 : 원) 구분 (예산항목) 예산집행현황 예산액 집행액(교부액)/집행율(%) 집행잔액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4,310,876,000 24,189,483,110/99.5 121,392,890 ○ 집행잔액 발생원인 - ’17년 예산 중 학교보안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만 60세 미만으로서 퇴직 경찰, 군인, 교사, 공무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가 아닌 자(1인 월 60,860원 추가 교부) 를 10%(118명)로 추정하여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 가입 대상자가 4%(48명)에 지나지 않아 미집행 금액 발생 ？？ 사업비 정산 ○ 정산 결과 (단위 : 원) 구분 (예산항목) 예산집행현황 교부액 집행액/집행율(%) 정산잔액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4,189,483,110 23,785,534,240/98.3 403,948,870 ○ 정산잔액 발생원인 - 연차수당 및 대체인력비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 연가보상비(5일분/1인) 5일 미만 지급 및 대체인력비(7일분/1인) 7일 미만 사용 - 병가 사용으로 급여 공제 및 체력측정비, 교육여비 불용액 발생 ？ 병가는 무급에 해당, 재계약 의사 없는 경우 체력측정, 직무교육 불참 - 전년도 미반납액을 ’17년 집행잔액에 포함 ？ 일부 학교의 경우, 학교보안관 운영지원금의 전년도 미반납액 존재 ？？ 정산잔액 : 403,948,870원 ○ 세부현황 : 459개교 반납액 404백만원, 103개교 반납액 없음 ？？ 검토 의견 ○ 예산 집행 - ’17년 집행 잔액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과다계상으로 인한 잔액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나, ？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를 ‘16년부터 40%→10%로 축소함에 따라 집행비율 증가 추세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 금액의 경우, 대부분 연차수당？대체인력비 등 일괄교부(연차수당 : 1인 5일, 대체인력비 : 1인 7일)로 인해 발생되나, ？ 개인별 연차 사용 및 경조사 등 발생 여부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회계연도가 서울시(1월~12월)와 학교(3월~익년 2월)가 상이해 퇴직금, 연차수당을 전년도 및 현년도 교부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 ？ 각 학교에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지속 안내하겠음 붙임 : 세외수입시스템 총괄과세 조회결과(459개교 완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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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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