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5781 결재일자 2019.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허준오 윤영대 03/27 이방일 2018 학교보안관 운영지원금 정산 결과보고 2019. 3.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18년 학교보안관 운영지원금 정산결과 보고 ’18년도 학교보안관 운영을 위해 서울시 국공립초등학교에 교부한 운영 지원금을 정산(반납)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 사업기간 : ’18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서울시 내 국·공립초등학교(563개교) - 배치인원 : 총 1,185명(499개교 2명, 안전취약 64개교 3명) ※ ’18.3월 휴교 4개교(개포초, 고일초, 위례초, 둔촌초) 포함 ⇒ 지원금 잔액 기 반납 완료 ○ 사 업 비 : 28,553백만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급여, 4대 보험료, 퇴직금, 대체인력비, 연차수당 등 ？？ 추진경과 ○ 학교별 정산서 수합 및 내역 정리 : 1.21.~2.18. ○ 세무과 세외수입고지서 발급 의뢰 : 2.19. - 의뢰대상 : 563개교 중 461개교(반납액 없는 102개교 제외) ○ 학교별 반납금액 납부 통보 : 2.20. - 납부기한 : 2.20.~3.31. ○ 정산액 반납 완료 : 3.26. - 반납내역 : 461개교 중 446개교(15개교는 반납액 없음) ？？ 예산 집행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항목) 예산 집행 현황 예 산 액 (a) 집행액(교부액) (b) 집 행 잔 액 (a-b) 예산 집행율 (b/a)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28,553,007 28,392,716 160,291 99.4% ○ 집행잔액 발생 주요 원인 - 학교보안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만 60세 미만으로서 퇴직 경찰, 군인, 교사, 공무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가 아닌 자(1인 월 70,900원 추가 교부) 를 10%(119명)로 추정하여 ’18년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실제 3.4%(평균 40여명)로 미집행 금액 발생 - 학교보안관의 높은 재계약율로 인한 유니폼 교체 비용 절감 ？？ 사업비 정산 결과 (단위 : 천원) 교부 예산 집행 현황 교 부 액 (b) 집 행 액 (c) 정 산 액(반납액) (b-c) 교부액 대비 집행율 (c/b) 28,392,716 27,932,823 459,893 98.4% ○ 정산잔액 발생 주요 원인 - 연차수당(1인 5일분) 및 대체인력비(1인 7일분) 미집행으로 불용액 발생 · 연가보상비 5일 미만 지급, 대체인력비 7일 미만 사용 - 병가 사용에 따른 급여 공제 및 불참에 의한 체력측정비, 교육여비 불용액 발생 · 병가는 무급이며, 재계약 의사 없는 경우 체력측정과 직무교육 불참율 높음 - 전년도 미반납액을 ’18년 집행잔액에 포함 · 일부 학교의 경우, 학교보안관 운영지원금의 전년도 미반납액 존재 ？？ 정산잔액 - 459,893,160원(반납완료) ○ 세부현황 : 446개교 반납(117개교 반납액 없음) ？？ 검토 의견 ○ 예산 집행 - 예산 편성 시, 산정한 국민연금 대상자 보다 실제 가입자 수가 적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전체 학교보안관 규모에 비해 그 수가 작아 예산 집행율은 높음 ※ 예산 집행율 및 교부액 대비 집행율 추이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예산 집행율(%) 97.3 99.0 99.2 99.5 99.4 교부액 대비 집행율(%) 94.7 96.6 98.2 98.3 98.4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 금액의 경우, 대부분 연차수당？대체인력비 등 일괄교부 (연차수당 1인 5일, 대체인력비 1인 7일)로 인해 발생되나, 개인별 연차사용, 경조사, 병가 등 발생 여부는 정확한 예측이 어려움 - 회계연도가 서울시(1월~12월)와 학교(3월~익년 2월)가 상이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전년도 및 현년도 교부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학교로 하여금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급토록 지속적으로 안내 실시 붙 임 : 세외수입시스템 총괄과세 완납 조회결과(446개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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