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5805 결재일자 2017.4.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담당관 윤성일 정현석 04/12 배형우 2016 학교보안관 운영지원금 정산 결과보고 2017. 4.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2016 학교보안관 운영지원금 정산 결과보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업대상 : 서울시 내 국·공립초등학교(560개교) - 배치인원 : 총 1,179명(501개교 2명, 안전취약 59개교 3명) ※ '16. 3. 1일자 가재울초․위례별초 개교, 강덕초 휴교 - 주요역할 ‣ 학교폭력 등 예방 활동을 통한 학생 안전보호 및 선도 ‣ 외부인 출입통제 및 등하교 지도, 취약시간대 교내․외 순찰 등 ○ 사 업 비 : 22,590백만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 급여, 4대 보험료, 퇴직금, 대체인력비, 연차수당, 유니폼비 등 󰏚 추진경과 ○ 학교별 정산서 취합 : 1.15~1.31 ○ 학교별 정산내역 정리 : 2. 1~2.22 ○ 세무과 세외수입고지서 발급의뢰 : 2.22 - 대상 : 560개 국공립 초등학교(반납액 없는 66개교 제외) ○ 학교별 반납금액 납부 통보 : 2.24 ○ 학교보안관 운영지원금 정산액 반납 완료 : 4.11 󰏚 예산 집행 ○ 예산 집행 결과 (단위 : 원) 구분 (예산항목) 예산집행현황 예산액 집행액(교부액)/집행율(%) 집행잔액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22,589,940,000 22,416,596,320/99.2 173,343,680 ○ 집행잔액 발생원인 - ’16년 예산 중 학교보안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만 60세 미만으로서 퇴직 경찰, 군인, 교사, 공무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가 아닌 자(1인 월 56,710원 추가 교부) 를 10%(118명)로 추정하여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 가입 대상자가 5%(59명)에 지나지 않아 미집행 금액 발생 - 갱신기대권 등으로 인한 낮은 교체율 및 교체인원의 기존 유니폼 재활용 등으로 추가 유니폼 비용 미집행 금액 발생 - 휴일근로 수당(1인 72,360원) 편성했으나 ‘근로자의 날’ 공휴일로 미집행 󰏚 사업비 정산 ○ 정산 결과 (단위 : 원) 구분 (예산항목) 예산집행현황 교부액 집행액/집행율(%) 정산잔액 학교보안관 운영 지원 22,416,596,320 22,023,839,210/98.2 392,757,110 ○ 정산잔액 발생원인 - 연차수당 및 대체인력비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 연가보상비(5일분/1인) 5일 미만 지급 및 대체인력비(7일분/1인) 미사용 - 채용 후 1년 미만 근무자 발생 ‣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시 퇴직금 미지급 - 유니폼 미구입 ‣ ’15년 제작 당시 유니폼 사용 연한 3년으로 확정, 기존 유니폼 계속 착용 희망 등 - 전년도 미반납액을 ’16년 집행잔액에 포함 ‣ 일부 학교의 경우, 학교보안관 운영지원금의 전년도 미반납액 존재 󰏚 정산잔액 : 392,757,110원 ○ 세부현황 : 494개교 반납액 393백만원, 66개교 반납액 없음 󰏚 검토 의견 ○ 예산 집행 - ’16년 집행 잔액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과다계상으로 인한 잔액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나, ‣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를 40%→10%로 축소함에 따라 집행비율 증가 추세 - ’15년부터 유니폼 사용 연수 3년으로 연장된 것을 감안하여, 3년 경과 시점(’18년)으로 훼손 및 교체 희망 수요를 사전 조사(’17년)하여 예산 반영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정산 금액의 경우, 대부분 연차수당․대체인력비 등 일괄교부(연차수당 : 1인 5일, 대체인력비 : 1인 7일)로 인해 발생되나, ‣ 개인별 연차 사용 및 경조사 등 발생 여부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 회계연도가 서울시(1월~12월)와 학교(3월~익년 2월)가 상이해 퇴직금, 연차수당을 전년도 및 현년도 교부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 ‣ 각 학교에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지속 안내 - 향후 정산 수정사항 발생 시 추가 반납처리 예정 붙임 : 세외수입시스템 총괄과세 조회결과(494개교 완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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