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조성과-3423 결재일자 2018.4.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62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이상욱 이성호 최성태 정유승 04/05 김준기 협 조 예산5팀장 박진용 인력개발과장 代송희자 국제교류담당관 代강영규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 한옥 등 건축자산법 시행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 공무국외여행계획 2018.04.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15.6월) 관련 해외 역사문화건축자산 우수 활용 사례지를 방문 우리시 건축자산의 진흥 및 활용을 위한 사례 시찰 조사를 통한 건축자산의 보전 ？ 관리 ？ 활용방안 등 도출 ○ 여 행 국 : 터키(이스탄불), 그리스(아테네, 티라시(산토리니)) ○ 여 행 자 : 2명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한옥조성과 시설6급 이상욱] ○ 여행기간 : 2018. 05. 29(화) ~ 06.04(월), 5박 7일 ○ 경비부담 : 서울시(숙식비)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세부사항 인터넷 검색 한계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15.6월)이 시행됨에 따라 역사적, 경제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근현대건축 자산 및 유산 등 폭 넓은 건축자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역사적, 문화적 건축자산의 활용의 우수 사례지 출장을 계획 함. - 한옥 등 건축자산법 시행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 공무국외여행계획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15.6)됨에 따라 한옥중심의 자산관리에서 근현대건축자산 및 공간시설, 기반시설 등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별 우수자산의 보전？관리？활용 방안이 필요 함. ○ 역사문화 건축자산 및 유적 등을 통하여 관광자원화 및 경제적 활용 등 우수 건축유산의 보전？관리？활용 선진 사례지를 방문 제도적 기법과 시행과정을 조사 연구하여, ○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지역의 정체성을 갖춘 우리시의 우수한 건축자산의 보전, 활용 방안과 건축자산의 진흥 및 관리계획의 실천방향을 마련하여 역사도심 서울의 정체성을 강화 하고자 함. 여행기간 2018.05.29.(화) ~ 2018.06.04.(월), 5박 7일 여 행 국 그리스(아테네,티라시),터키(이스탄불) 방문기관 터 키 : 이스탄불 시(문화유산보전부), 터키건축정보센터(YEM) 그리스 : 아테네 시(문화유산부), 아크로폴리스 박물관, 티라 시(산토리니)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주택건축국장 2급 정유승 남 5,893 서울시 한옥조성과 6급 이상욱 남 3,029 서울시 기 타 ※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용역 추진 - 한옥밀집지역의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용역 추진중 (18.3) - 한옥밀집지역인 북촌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중(`18.3) - 도심권 한옥 등 건축자산 기초조사 등 추진 (`17년) 및 중부권 조사 용역 발주중(`18.3) 2. 여행 계획 가. 여행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 인 물 1일차 5.29(화) 인천 이스탄불 ○ 인천출발(10:20)→이스탄불(16:10) - 출국 및 현지도착, 숙소이동 2일차 5.30(수) 이스탄불 이스탄불 이스탄불 시청 (문화유산 보호부) ○ 공공기관 방문 및 사례지 답사 - 문화유산 보호부서 방문 면담(10:00) - 역사보전지구 답사 이스탄불 시청 (문화유산 보호국장) 3일차 5.31(목) 이스탄불 아테네 터키 건축정보 센터 YEM ○ 터키건축정보센터 YEM 방문 (10:00) - 아카이브 구축현황 및 가상 건축박물관 등 운영 및 활용체계 조사 ※ 아테네 도착(21:00) YEM센터 4일차 6.01(금) 아테네 아테네 아테네시청 ○ 공공기관(문화유산부) 방문(10:00) - 아테네시장 면담 및 서울시장 친서전달 - 문화유적 및 건축자산 보전,활용관련 제도 및 정책 면담 - 근대산업유산 테크노폴리스,컬쳐넷 정책 의견 청휘 아테네시장 (문화보좌관) 5일차 6.02(토) 아테네 아테네 산토리니 아크로 폴리스 박물관방문 ○ 아크로폴리스 박물관 방문(10:00) - 옥외 건축자산 유적답사 및 관람 ※ 산토리니 이동(20:40) 항공(도착21:35) 박물관장 6일차 6.03(일) 산토리니 산토리니 아테네 이스탄불 (20:45) 티라시 (산토리니) ○ 티라시 건축자산 관리기법 조사 및 관계자 면담(10:00) - ISTOS 프로젝트 추진 현황 등 면담 - 건축문화경관 이아,피라마을 답사 ※ 아테네이동(16:25) Volotea항공 (도착17:15)→ 이스탄불(19:00→20:30) (Turkish airlines) 티라시 건축자산 담당 7일차 6.04(월) - 인천 - ○ 도착12:55 나. 수행 내용 가) 출장자 역할분담 구 분 당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업무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출장자 대표 <국외여행 일정 및 관계자 면담 운영> ○ 출장자 인솔 및 방문기관 대표 및 관계자 면담 ○ 사례지 답사에 따른 우리 시정 도입가능한 시사점 도출 등 이상욱 (한옥조성과 주무관) 건축자산진흥 및 관리계획 활성화 방안 등 검토수립 <관련 자료수집 및 기관방문 준비> ○ 방문단 면담 및 방문 일정, 현지 이동 관리 등 준비 ○ 방문지 탐방 및 자료 수집(이스탄불,아테네, 티라시 등) - 현황시찰, 조성과정 및 운영현황 등 자료 수집 ○ 한옥자산, 건축자산, 미래유산, 근현대건축물 통합 관리방안 추진 검토수립 ○ 출장보고서 작성 나) 세부 출장내용 ○ 이스탄불 시청(City of Istanbul) - 위 치 : 터키 이스탄불 - 방문일시 : 2018.05.30.(수) 10:00 - 면담예정자 : 이스탄불 시청(문화유산보존국장) Murat Tuncay ？ Hikmet Karaoglu [부국장 (Deputy Manager of Director)] (e-mail : hikmet.karoglu@ibb.gov.tr) - 면담내용 ？ 지역 건축자산(문화유적) 관련 제도 및 토지이용 규제 제도 ？ 건축유산 보호관리 대책 : 원형유지, 변경원칙 및 기준, 인센티브 대책 ？ 주거지 건축자산의 행위제한 및 주민 지원 체계 조사 등 ○ 터키건축정보센터(YEM) - 위 치 : 터키 이스탄불 - 방문일시 : 2018.05.31.(목) 10:00 - 면 담 자 : YEM센터 (Publishing group Director) (e-mail : yem@yem.net) - 면담내용 ？ 시설 건립배경 및 운영관련 주요기능과 역할 관련 면담 ？ 건축도시아카이브센터 모델 및 DB구축 현황 및 활용정책 조사 ？ 한옥 등 건축자산 정보체계 매뉴얼 구축 관련 의견 청취 ○ 아테네 시청(City of Athens) - 위 치 : 그리스 아테네 - 방문일시 : 2018.06.01.(금) 10:00 - 면 담 자 : 아테네 시장 Yiorgos Kaminis ？ Erifili Maroniti[문화보좌관(Culture Advisor to the Mayor of Athens)] (e-mail : periplousnet@yahoo.gr) - 면담내용 ？ 서울시장 친서전달(자매도시 우호교류) ？ 건축유산 보전(중앙정부)과 유산활용(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운영방식 의견청취 ？ 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테크노폴리스(Technopolis) 정책 및 공공자산을 통한 (Culture NET) 브리핑 및 사례 면담. ○ 아크로폴리스박물관(Acropolis Museum) - 위 치 : 15 Dionysiou Areopagitou Street, Athens 11742 - 방문일시 : 2018.06.02.(토) 10:00 - 면담자 :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장(Dimitrios Pandremanlis) (email: info@theacropolismuseum.gr) - 면담내용 ？ 문화유산의 보전관리 제도 및 전시 활용을 위한 자산발굴 과정 면담 ？ 노출되어 있는 건축자산유구 등의 전시과정에서 훼손방지 및 전시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의견청취 ○ 그리스 티라시(산토리니) - 위 치 : 그리스 남부 에게해 티라시(산토리니) - 방문일시 : 2018.06.03.(일) 10:00 - 면 담 자 : 티라시(부시장), 건축자산 관계자 면담 - 면담내용 ？ 산토리니 섬내 건축자산에 대한 규제(색채, 높이 등) 가이드라인 및 지침조사 ？ 에게(Aegea)해 문화유산 프로젝트 ISTOS 프로그램 3.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10,422,787원 나) 운임 및 체제비 (단위 : 원)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재 비 준비금 기 타 (여행사) 대한항공 IVR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8,922,787 6,700,000 12,231,600 1,972 (2,168,627) 305 571 1,096 54,160 정유승 (1호라목) 5,893,725 4,590,000 (비즈니스) 7,845,700 1,154 (1,269,065) 35×5일 =175$ 78×9/3+58×6/3=350$ (160×3박+ 130×2박)× 0.85=629$ 34,660 이상욱 (2호나목) 3,029,062 2,110,000 4,385,900 818 (899,562) 26×5일 =130$ 49×9/3+37×6/3=221$ (123×3박+ 90×2박)× 0.85=467$ 19,500 - 기준환율 : 1USD = 1,099.71원('18.3.26 KEB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 ‘나’등급(그리스), ‘다’등급(터키) - 일 비 : 통역 비용은 별도 예산 지출 - 식 비 : 기내제공 식수, 출국일 탑승 전 식수, 도착일 이후 식수 제외 - 숙 박 비 : 할인정액(실비상한액의 85%) 적용 - 준 비 금 : 여행자보험료는 연령별 개별산정 - 항공운임 : ①인천→이스탄불, ②이스탄불→아테네, ③아테네→산토리니, ④산토리니→아테네, ⑤아테네→이스탄불, ⑥이스탄불→인천 ？ 아테네 ↔산토리니(IVR 정산연계 불가로 별도 견적액 반영) ？ 총금액 (공무국외여행 정기심사후 예약에 따른 가격 변동 발생 예상) 다) 통역비 : 1,500,000원(산출식 300,000×5회) 라) 예산과목 : 운임 및 체재비 - 운임 및 체재비 : 주택정책수립,주택정책제도개선을위한위원회운영,국외업무여비, 주택건축국 국외업무여비(100-202-03) - 통역비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100-201-01)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한옥 건축자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주민과의 협의과정 이해 - 터키,그리스의 유적 및 건축유산,자산 보호과정에서의 건축규제 등에 따른 주민과의 협의 도출 과정 및 제도적 인센티브 사례조사 통하여 - 우리시 한옥밀집지역인 북촌, 서촌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시 접목 추진 ○ 우수건축자산,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지속적인 관리계획 방향 모색 - 이스탄불, 아테네, 산토리니의 역사문화유적, 건축유산 등에 대한 관리방향과 제도적 기법을 연구하고 실제 우수 사례지 답사를 통하여, - 우리시 한옥 및 건축자산, 우수건축자산의 진흥 및 관리방향을 모색하여,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 확대는 물론 경제적 가치 창출 추진 ○ 건축자산 정보체계 DB구축 및 운영을 위한 초석 마련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우수한 건축,공간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기록,관리 및 홍보와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터키건축정보센터(YEM) 운영과 건축자산 DB구축 현황 등을 방문 및 사례조사를 통하여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벤치마킹(현재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에 참여중) - 현재 문화재를 제외하고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미래유산, 근현대건축자산, 건축자산, 우수건축자산을 통합하는 건축자산 정보체계 구축 방안 마련 ○ 터키, 그리스는 역사적, 문화적 건축유적 및 자산 관리를 통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전？관리를 넘어 국제적 관광자원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바, 현재 한옥 등 건축자산법에 따른 건축자산,우수건축자산 제도의 시행 초기로 우리시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는 한옥,미래유산,근현대건축물,공간시설,기반시설 등의 다양한 건축자산을 보전？관리 및 활용방안 모색을 통하여 서울의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확대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활용하고자 함. 붙 임 1. 공무국외여행 요약서 1부. 2. 공무국외여행 심사자료 1부. 3. 항공운임증명서(GTR 포함) 1부. 4. 한옥 등 건축자산 관련 사업 추진 개요 1부. 5. 사전준비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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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5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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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조성과-3423

D000003333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