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583 결재일자 2018.4.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이동호 김지환 04/04 유철호 협조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자체 규제심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4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자체 규제심사 계획 ○ 법무담당관-3613(2018.3.12.)호와 관련임.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등과 같이 심사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시 : 2018. 4. 6.(금) 14:30 ~ ○ 장소 : 무교통청사 4층(주거환경개선과) ○ 안건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규제사항 심사 ○ 자문내용 :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 규제 법정주의 준수여부 및 규제 수단의 적절성 등 검토 ○ 규제조항 : 23건(별첨 참조) ○ 심사위원(4명)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해안건축 소 장 이 광 환 2 서울연구원 연 구 원 장 남 종 3 도시주택연구원 연 구 원 권 혁 삼 4 성북구청 팀 장 안 병 석 □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참석위원 수당지급(총 600,000원)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살고싶은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빈집정비사업(도정), 사무관리비 (204-201-01) 붙임 : 1) 규제사전 검토서 1부. 2) 규제영향 분석서 1부. 3) 외부전문가 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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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55607
본청
주거환경개선과-3583
D00000333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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