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428 결재일자 2018.4.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이동호 김지환 04/02 유철호 협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실무교육개최 결과보고 - 시·자치구 직원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3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실무교육개최 결과보고 -시·자치구 직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특례법」제정(‘17.2.8.) 시행(’18.2.9)으로 동법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관련 시, 자치구 직원, 주민 등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교 육 개 요 ○ 일시 : 2018.3.27.(화) 15:00 ~ 17:00 ○ 장소 : 서소문청사(후생동 4층) ○ 대상 : 시·자치구 직원 등 182명 - 시 본청 도시재생사업 관련부서 직원 52명 - 25개 자치구 관련부서 팀장 및 담당자 92명 - 타지자체, 현재 진행중에 있는 조합 등 32명 ○ 내용 : -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관한 특례법, 시행령, 조례(안)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방법 및 공공지원 사항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2 진행순서 ？ 교육내용 진행일정 항 목 주 요 내 용 비 고 15:00~15:10 개 회 ？ 참석자 소개 ？ 주거환경개선과장 인사말씀 주거환경사업팀장 15:10~15:50 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조례(안) 설명 ㈜ 비엠도시건축 이현구 소장 15:50~16:20 정비 사업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설명 (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SH공사 이원철 부장 16:20~16:50 사례 발표 ？ 강동구 천호동 동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김정배 조합장 16:50~17:00 Break Time 17:00~ 질의 답변 주거환경사업팀장 3 교육내용 및 질의답변 ■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제정 배경 -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 - 소규모주택 사업절차 간소화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정규정 필요 ○ 빈집정비사업 - 빈집정비사업 추진단계 빈집실태조사 → 빈집정비계획수립 → 사업시행계획인가 →정비 - 빈집 등 실태조사,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 사업활성화를 위한지원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 도시재생 뉴딜정책 - 새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 - 서울시 대응방안, 2017년 공공기관 제안 방식(사례) ○ 자율주택 정비사업 - 대상지역 및 조건, 사업절차, - 합필방식, 건축협정 방식 ○ 가로주택 정비사업 - 대상, 사업요건, 기존정비사업과 비교 - 활성화 대책(초기사업지원, SH공사 참여,융자지원, 미분양주택매입 등) ■ 강동구 천호동 동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례 발표 ○ 동도연립 조합설립 과정, 시공사 선정 과정 ○ 사업추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질의답변 (별첨참조) ○ 조합설립 서면동의서 검인 교부 여부? ○ 특례법 시행 이전 건축 심의 득한 사업장에 대한 분양공고는? ○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종전,후 감정평가업체 선정여부? ○ 재건축시 소규모재건축사업 조건 및 주택단지외 구역지정? ○ 조합설립동의 전 추정분담금 검증 등 7건 3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998,000원 - 현수막 및 자료집 : 848,000원 · 현수막 : 1개(6M 60Cm) 30,909원 =30,909원 · 자료집 제작비용 :(25.7Cm 18.2Cm) 3,700200부(35매) = 740,000원 · 현수막+자료집 부가가치세 =77,901원 - 사례발표자 1인 150,000원 =150,000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살고싶은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재생사업추진(도정),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지원, (204-201-01) 사무관리비 ○ 협조사항 - 참석자 직원 학습시간(2시간) 인정 : 시 직원은 주거환경개선과에서 일괄입력, 자치구 직원은 통보 4 현황사진 붙임 : 1) 질의답변 1부. 2) 시,구,일반인 참석자 명단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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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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