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4321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김나예 배기선 03/29 오성문 ’18년노숙인등 저축 · 신용회복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8. 3. 복 지 본 부 (자활지원과) ’18년노숙인등 저축 · 신용회복 지원사업 추진계획 신용불량으로 인한 개인 거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숙인 시설 입소자 등의 신용회복 및 저축을 통한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노숙인 등이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실질적 자립 활동 곤란 - 금융권의 계좌 압류, 출금 정지 조치 등으로 인해 금융거래 어려움 ？ 신용불량을 회복하고 안전한 금융거래를 통해 저축 생활화 기반마련 - 저축생활화를 통해 자활？자립의 토대 마련 ？？ ’17년 추진현황 ？ 신용회복 및 저축 실적 - 신용회복 : 수혜인원 22명, 면책액 654백만원 경감(’17년도) (단위: 백만원) 구 분 인 원 면 책 액 계 22명 654 파산면책 10명 522 개인채무 12명 132 - 저 축 : 노숙인 시설 32개소 776명의 저축액 3,380백만원(누계) ※ 연도별 실적 (단위: 백만원) 전년도 실적 ’15년 ’16년 ’17년 저축인원 732 846 776 금액 370 3,566 3,380 ？ 문제점 - 대상자에게 지원을 해도 스스로 법원 및 관련기관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발생 - 저축을 지속하거나 유지하지 못하여 자활이 늦어짐 ？ 개선방향 - 신용회복 진행시 시설실무자와 동행하여 절차진행 후 지속적인 연계망 구축 - 시설의 지속적인 저축상담을 통한 사례관리로 자립의지 고취 ？？ 세부추진 계획 ？ 사업개요 - 기 간 : ’18. 3월 ~ 12월 - 대 상 : 시설 이용 노숙인 등 - 목 표 · 신용회복 25명 700백만원 (’17년도 22명 654백만원) · 저축관리 800명 3,500백만원 (’17년도 776명 3,380백만원) ？ 사업내용 구분 대상자 지원내용 협력기관 개인파산？면책？회생 고액신용불량자 법률교육 및 상담, 소장 작성, 파산관재인 비용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개인워크아웃 소액신용불량자 신청 접수 안내, 상담시 시설 종사자 동행 신용회복위원회 체납 건강보험료 결손 보험료 체납자 분기별 결손 신청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저축 우수자 시상 시설 노숙인 등 서울시, 금융위원회표창 및 시상 서울시, 은행연합회 ？ 지원범위 - 파산？면책？회생 · 금융기관 및 사채에 대한 상환의무 면제 · 신용불량 및 금융거래 제한사항 해소 ※ 제외대상 : 조세, 4대 보험료 체납분, 과태료？벌금 ？ 개인워크아웃 - 금융채무 중 이자(연체이자 포함) 전액 감면, 원금 최소 50%까지 감면 후 최장 8~10년 분할 상환 ？ 저축 최다 노숙인 및 우수시설 시상 - 원활한 금융거래 활동으로 개인 저축액 상위 5명 금융위 표창 및 시상 - 저축관리 우수 5개 시설 추천 및 표창 ？ 지원방법 - 시설실무자 동행 방문 및 지속 연계망 구축 · 신용회복 대상자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시설실무자 동행하여 서류접수 · 여의도 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한 교육 및 관재인 선임비 지원 - 법률교육 및 재무교육으로 신용회복 지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법류구조공단 등 유관기관 협조 · 연중 시설 내 전문가 활용 등 상담구축으로 접근성 향상 및 지속관리 ？？ 소요예산 ？ 용 도 : 파산관재인 선임비 및 저축관리 우수시설 표창 ？ 산출내역 - 파산관재인 선임비 : 300천원 × 30명 - 저축우수시설 표창 : 200천원 × 5개 시설 ？ 예산과목 :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금(307-05) ？？ 행정사항 ？ 시설 사례관리 철저 - 신용회복 대상 파악 및 지원 철저 - 대상자 신용회복 회생 진행시 고충상담 월별진행 ？ 향후일정 - 신용회복 법률교육 : ’18. 4. 26일 - 저축관리 재무교육 : ’18. 4. 26일 - 저축 및 신용회복 수요조사 : ’18. 7월, 11월 - 시설별 신용회복 및 저축 실적 평가 : ’18. 11~12월 - 저축관리 표창 : ’1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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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활지원과-4321
D000003326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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