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3441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나혜미 김동석 03/29 서진아 「사단법인 함께마을넷」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보고 2018. 3. 6호, 7호 「사단법인 함께마을넷」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보고 ？함께마을넷？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와 관련하여 검토 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함께마을넷 ○ 대 표 자 : 심 상 구 ○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36길 3 ○ 설립목적 -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조성, 지역생태계 활성화, 연대와 공공성에 기반한 지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목적사업 - 주민자치 계획수립 및 실행 지원 사업 -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의 분석, 평가, 연구, 보고, 발행 - 자치구의 중간지원조직 등의 수탁 - 지역사회 민간단체 등 중간지원조직의 네트워크 사업 - 지역사회의 전문가 파견, 활동 공간의 확보 등 활동 지원사업 - 기타 사회적 경제,도시재생,협치, 교육, 마을, 문화예술 등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 - 제27조 : 행정자치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세부 검토 의견 : 붙임 1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8. 3. 29. 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8. 4. 19. 한 붙임 : 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보고(사단법인 함께마을넷) 1부. 2. 비영리법인설립 허가증안(사단법인 함께마을넷) 1부. 3. 신청서 1부. 4. 법인설립허가 관련 제출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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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64132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3441
D000003326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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