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3228 결재일자 2018.3.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마을협력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나혜미 김동석 03/23 서진아 「사단법인 양천마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보고 2018. 3. 6호, 7호 「사단법인 양천마을」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보고 ？양천마을？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와 관련하여 검토 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양천마을 ○ 대 표 자 : ○ 소 재 지 :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 46-5 1층 ○ 설립목적 - 양천구 내 마을공동체 회복과 주민자치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지역 내 실질적인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 ○ 목적사업 - 양천 지역단체, 기관, 모임들의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는 네트워킹 사업 - 주민 및 마을활동가를 위한 교육사업 - 지역생활 문화사업 - 양천 마을 및 자치 관련 조례, 정책, 사업운영 등에 대한 정책 사업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 - 제27조 : 행정자치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세부 검토 의견 : 붙임 1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8. 3. 26. 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8. 4. 16. 한 붙임 : 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보고(사단법인 양천마을) 1부. 2. 비영리법인설립 허가증안(사단법인 양천마을) 1부. 3.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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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72756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3228
D000003322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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