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3335 결재일자 2018.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김경숙 김천억 03/14 代이영순 2017년도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사전검토 결과 및 계획 보고 2018. 3. 정보시스템담당관 2017년도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사전검토 결과 및 계획 보고 서울시 정보화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품질 향상을 위해 실시한 2017년도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사전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1 검 토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12조(제안요청서 검토) ○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정보기획담당관-7789, 2016.5.20.) ？？ 검토대상 ○ 제안요청서 : 실·본부·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 계약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및 「2단계 경쟁 입찰」의 경우로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정보화사업 ○ 과업지시서 : 실·본부·국 및 사업소 - 계약방법이 「수의계약」 또는 「적격심사 낙찰제」,「최저가 낙찰제」 등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정보화사업 ※ 단,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검토 제외 ？？ 검토절차 사업부서 총괄부서 (IT투자심사팀) (필요시) 기술 검토 부서 제안요청서 작성 ▶(검토의뢰)▶ 검토 ▶(검토의뢰)▶ 기술분야별 검토 정보기획관 도시브랜드담당관(외국어) 시민봉사담당관(민원) 정보공개정책과(기록물 등) 결과반영 후 사업발주 ◀(결과회신)◀ 검토종합 ◀(결과회신)◀ ？？ 검토사항 ○ 정보화사업 및 계약체결 관련 최신 법, 규칙, 지침 준수 여부 ○ 목표시스템 및 적용기술의 적정성, 市 정책(기술) 표준 준수 여부 ○ 예산타당성 검토 등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이행 및 검토 결과 반영 여부 ○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 방법 적정성 등 2 검 토 결 과 ？？ 검토실적 ○ 검토건수 : 총 333건, 사업비 156,397백만원 구분 합계 실.본부.국 (정보기획관) 사업소 투자·출연 합계 333 198(67) 76 59 59%(20%) 23% 18% 제안요청서 266 148(45) 59 59 과업지시서 67 50(22) 17 - ○ 검토기간 : 평균 10일 ※ ‘16년 9.0일 ‘15년 8.0일 ‘14년 11.6일 - 제안요청서 작성예시 상시 현행화로 제안요청서 작성과 검토 소요시간 최소화 노력에도 검토 기간이 다소 길어짐. ？？ 검토현황 ○ 사업 추진 기관별 현황 회계연도 합계(건) 본청 (정보기획관) 사업소 투자·출연 2017년 333 198(67), (59%) 76(23%) 59(18%) 2016년 306 192(54), (63%) 66(22%) 48(16%) 2015년 262 161(43), (61%) 57(20%) 44(17%) 2014년 220 125(38), (57%) 57(26%) 38(17%) 2013년 179 118(31), (66%) 45(25%) 16( 9%) ○ 사업 분야별 현황 회계연도 합계(건) 운영 및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HW/SW 구매 컨설팅 및 ISP DB구축 2017년 333 183(55%) 83(25%) 27(8%) 36(11%) 4(1%) 2016년 306 169(55%) 89(29%) 25(8%) 17(6%) 6(2%) 2015년 262 148(56%) 65(25%) 31(12%) 13(5%) 5(2%) ※ 시스템 구축 : 정보시스템 구축(재개발, 고도화 포함), 인프라 및 정보통신 환경 구축 등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콘텐츠 등 임차 사업 등 ※ 컨설팅 : 정보화사업 감리 사업, 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등 ○ 사업 규모별 현황 회계연도 합계(건) 5천 미만 5천 이상 ~ 1억 미만 1억 이상 ~ 5억 미만 5억 이상 2017년 333 49(15%) 72(22%) 140(42%) 72(22%) 2016년 306 47(15%) 72(24%) 131(43%) 56(18%) 2015년 262 42(16%) 51(19%) 110(42%) 59(23%) ※ 1억~3억 원 사업 95건(29%), 10억 원 이상 사업 32건(10%) ○ 검토 시기별 현황 회계연도 합계(건) 2016년 2017년 2018년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2월 2017년 333 148 (44%) 89 (27%) 55 (17%) 27 (8%) 12 (4%) 2 2016년 306 130 86 45 26 19 - 2015년 182 - - - 8 149 25 ※ 4분기,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대상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검토가 집중됨. ？？ 2017년 추진 사항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표준샘플 상시 현행화 실시 - 정보기획관 내 정보화 정책(기술) 공통 준수 사항 정비, 계약 관련 준수 사항 및 서식 정비, 일상 감사 결과 반영 등 ○ 제안요청서 작성 시 활용 자가 점검표 배포(2017.11.) - 사업부서에서 제안요청서 검토의뢰 시 공공SW 사업 법제도 준수 사항 및 부당계약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자가 점검 의무화 - 정부합동평가 대비 필수 준수 사항에 대한 제안요청서 검토 강화 ？공공SW 사업 발주 법제도 준수율 2017년 98%(1억 이상, 정부합동평가 준수 대상 기준), 2016년 98%(1억 이상, 정부합동평가 준수 대상 기준), 2015년 97.2%(1억 이상), 2014년 93.2%(2.3억 이상 사업 또는 사전공개 사업). ※ 2013년 1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공공SW 사업 발주 시 지켜야할 법제도 SW분리발주, 하자보증, 하도급 관련, 투입인력 관리금지 등 현재 19여개 항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 시 재공고 조치, 기관 준수율을 발표하고 있음. ※ 2016년~2017년 정부합동평가부터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7개 항목 준수율을 평가함. 3 향 후 계 획 ？？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안) 개정 및 제안요청서 표준샘플 지속적 현행화 ○ 최신 법, 규칙 및 지침 적용, 市 정보화 정책 및 기술 표준 등 현행화 ？？ 제안요청서 사전 절차 준수 이행철저 ○ 정부합동평가 대비 공공SW 법제도 준수 관련 사항 중점 검토 ○ ‘예산타당성’ 등 정보화사업 절차 준수 여부를 상시 확인하고 미 준수 시 준수토록 권고 ○ 예산타당성 심사 당시 대비 사업내용 변경 또는 예산 증감이 30%이상인 경우 예산타당성 심사 재실시 ？？ 추진일정 ○ ‘18. 3.~ :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검토(상시) ○ ‘18. 4. :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 개정 ○ ‘18.10.~ : 2019년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검토 실시 ※ 대상 :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 사업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붙임 1. 2017년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검토내역 1부. 2.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작성예시 1부. 3. 기술검토별 검토기준 및 의견서 1부. 4. 정보화사업 기술검토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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