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21527 결재일자 2016.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정성중 김천억 이기완 12/30 최영훈 협 조 2017년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종합보고 2016. 12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결과 종합보고 2017년도 정보화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예산타당성 검토) ❍ 서울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잠정기준 󰏚 추진경위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제도 도입 : ‘01.3월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제정 ❍ 본청 예산에 편성되는 출연기관으로 심사 대상 확대 : ‘06.7월 ❍ 정보화사업 예산총량제로 심사 : ‘07.7월 ❍ 투자기관으로 전체 정보화사업 확대 : ‘08.3월 ❍ 정보화사업 예산총량제 폐지로 사업부서 한도액 내 타당성 심사 : ‘12.7월 ❍ EA기반의 정보화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 : ‘14.6월 󰏚 추진경과 ❍ 2017년도 유지관리분야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 : ‘16.6~11월 ❍ 2017년도 신규분야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 : ‘16.7~11월 ❍ 투자․출연기관(자체수익)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1억 이상 신규): ‘16.10~12월 Ⅱ 2017년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 대상기관 : 실․국․본부 및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 투자출연기관 자체수익 정보화사업은 1억원 이상 신규사업 심사 󰏚 심사방향 ❍ 시정 역점사업, 대시민서비스 등 시민 만족형 사업 우선 반영 ❍ 중복사업 또는 유사사업의 통․폐합 유도, 기존 정보자원의 공동(재)활용 촉진 ❍ 사업목표, 세부계획, 향후 운영방향 등 세부계획 미흡사업, 시급성 및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추진제한 ❍ 기관 정보화 표준 정책 및 기술의 적용, 최적의 사업추진 방향 제시 󰏚 전년대비 주요 달라진 점 ❍ 유지관리분야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시 사전 이행 여부 확인 - 4년 이상 운영된 정보시스템(응용SW)에 대해 운영 성과 실시 여부 확인 - 2015년도 추진된 정보화사업에 대한 추진절차 이행평가 실시 여부 확인 ❍ 신규분야 예산타당성 심사시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 확인 - 신규분야 정보화사업 중 시스템구축사업의 타당성 심사시 EA정보자원 및 사업매칭여부등을 확인하여 심사 ※ 기존 사업담당자의 EA자원 확인만 이루어진 것을 심사담당자까지 확인 실시 󰏚 심사 총평 ❍ 서울시 2017년 예산 29조6,525억원 대비 정보화사업 승인금액은 1,297억원 으로 0.44% 차지.(투자․출연기관 142억원 제외) - 서울시 예산은 전년대비 7.8% 증가, 정보화사업은 전년 대비 2.9% 증가 - 신규사업은 전년 775억 대비 올해 781억원으로 0.8% 증가 - 유지관리사업은 전년 486억 대비 올해 516억원으로 6.2% 증가 󰏚 심사결과(총괄) : 총538개 사업, 1,439억원 승인(△254억원) (단위:건,백만원) 구 분 예산요구 승 인 증감액 불승인 건수 금 액 건수 승인액 건수 금 액 서울시 신규사업 219 97,022 202 78,108 △18,914 17 13,683 유지관리사업 302 53,576 302 51,637 △1,939 0 0 합 계 521 150,598 504 129,745 △20,853 17 13,683 투자출연기관(1억원 이상 신규) 17 18,759 14 14,184 △4,575 3 4,295 총 계 538 169,357 518 143,929 △25,428 20 17,978 ○ 총 538건 중 518건 승인하고 20건은 불승인 - 승인사업 중 신규사업이 202건, 유지관리사업이 302건, 투자기관사업이 14건 임 ○승인된 사업 중 원안승인은 256건, 사업단가 감액은 185건, 사업범위 및 기간조정은 77건 임 ○ 불승인 20건에 대해서는 요구 예산 전액 삭감(△17,978백만원) - 적용기술 변경(모바일앱->모바일웹)에 따른 사업 재검토(5건 1,750백만원) - 사업 중복성에 따른 사업 재검토(1건 119백만원) - 구체적 사업계획 및 시기조절 필요에 따른 재검토(2건, 4,881백만원) - 사업부서에서 시급성 결여 등 자체 추진보류된 사업 (12건, 11,228백만원) 󰏚 심사결과 승인사업 내용 분석 ❍ 연도별 예산요구 및 승인현황 ※ 2017년 정보화사업(1,439억원)은 전년 예산규모(1,371억원) 대비 5% 증가 ❍ 예산규모별 승인현황 구 분 1억원 미만 1억~2억원 2~5억원 5~10억원 10~20억원 20억원 이상 서울시 1,297억원 건수 271 91 77 44 14 7 비율 53.8% 18.1% 15.3% 8.7% 2.8% 1.4% 투자출연기관 142억원 건수 0 4 3 6 0 1 비율 0% 28.6% 21.4% 42.9% 0% 7.1% 합계 건수 271 95 80 50 14 8 비율 52.3% 18.3% 15.4% 9.7% 2.7% 1.5% ❍ 사업유형별 승인현황 구분 운영 및 유지보수 시스템 구축 H/W, S/W 구매 DB구축 컨설팅 ISP 기타 서울시 건수 302 101 68 6 11 10 6 비율 59.9% 20.0% 13.5% 1.2% 2.2% 2.0% 1.2% 금액(백만원) 51,637 35,481 34,642 1,523 720 4,123 1,619 비율 39.8% 27.3% 26.7% 1.2% 0.6% 3.2% 1.2% 투자출연기관 건수 0 5 5 0 2 1 1 비율 0% 35.7% 35.7% 0% 14.3% 7.1% 7.1% 금액(백만원) 0 2,580 9,977 0 270 580 777 비율 0% 18.2% 70.3% 0% 1.9% 4.1% 5.5% ❍ 기관별 승인금액 현황 기 관 명 정보 기획관 도시 교통본부 상수도 사업본부 행정국 시민소통기획관 기타실국 서울시 (1,261억) 건수 77 25 29 17 19 337 금액(억원) 570 67 54 50 39 520 비율(금액) 43.9% 5.2% 4.2% 3.8% 3.0% 39.8% 기 관 명 서울도시철도공사 주택도시공사 서울 메트로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시설공단 기타투출 투자출연기관 (142억) 건수 1 6 3 1 1 2 금액(억원) 85 27 17 6 4 3 비율(금액) 59.6% 18.8% 12.1% 4.5% 3.1% 1.8%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대상 사업의 증가(3년간 연평균 9.2% 증가) - 매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요청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심사기간의 연장 필요 ➡ ● 2018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의 시기 조정 - 유지관리분야 예산타당성 심사 실시를 기존 6월에서 5월로 1개월 조기 실시 - 유지관리분야 예산타당성 심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및 정보시스템의 일몰제를 통한 관리대상의 축소 필요. ➡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체계 개선 컨설팅 추진 - 성과 기반의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조성 및 성과 반영을 통한 IT투자심사로 정보화분야 투자 효율성 극대화 - 성과 저조 시스템 폐기 기준 및 절차 마련 ❍ 사업부서의 정보화 예산타당성 심사기간 미준수 및 심사자료 미흡 - 충분한 심사기간 부족으로 부실한 심사 초래 우려 ➡ ● 수발주자 정보화사업 정기교육시 ‘18년 정보화사업예산 심사 안내 - 사업부서 담당자들에게 정기심사 기간에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이 될 수 있도록 안내 및 독려 - 정기심사 추진시기에 맞춰 적정예산 산출방법 등에 관한 정기 교육 -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 이력자료를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담당자에게 제공 ➡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예산타당성 검토 이력 조회 - 과거 관련 정보화사업의 예산타당성 상세검토내역에 대한 조회 및 그 자료를 활용하여 심사요청을 할수있도록 수발주자 정보화사업 정기교육시 안내 Ⅵ 향후 추진일정 ❍ 2017년도 정보화사업 단계별 추진시 사전절차 준수 : 사업부서 - 예산타당성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 발주전 사전협의대상시스템은 중복성 검토를 위한 행정자치부 사전협의시스템(http://geap.go.kr)에 등록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정보기획담당관에 검토요청 등 사전절차 준수 ※ 사전협의 및 제안요청서 검토기간 30일 감안하여 검토요청 ❍ 2017년도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기반의 사업관리 : 정보기획담당관 - 2017년 서울시 정보화사업설명회 개최(2017.1.12.) - EA시스템 및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예산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 : 수시 - 사업 품질향상 및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제안요청서 등 기술검토 - 표준 이행절차 준수 및 사업관리 수준 평가 - 외부 전문 감리용역 및 기술자문 지원 -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적정예산 대가산정을 위한 사업담당자 교육 실시 - 정보화사업 관련법규 및 지침 등 최신자료 게시판 게시 붙 임 :1. 2017년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분석 1부. 2. 2017년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총괄표) 1부. 3. 2017년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신규사업별) 1부. 4. 2017년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유지관리사업별)1부. 5. 2017년도 투자․출연기관 심사결과서 1부. 6. 2017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1부. 7. 2016년도 수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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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19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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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획담당관-21527

D000002860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