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13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1. 제13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법제심사 및 후속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지침) 고시 규제사무 의결내용 중점평가항목(온실가스) 대규모 사업에 대해 일정비율(20%)이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원안의결 (보충의견 : 건축기획과, 공동주택과 등 유관 부서와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절차를 거쳐 탁상공론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 줄 것)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제사무 의결내용 별표 안 제2호 (점용위치 관련) 조건부 원안의결 (점용허가 기준이 좀 더 명확하고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서울시 가로 설계 및 관리 매뉴얼？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허가요건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원안의결) 별표 안 제3호 (구조물 안전성 등 구조 관련) 별표 안 제4호 (보험계약 체결 의무) ※ 구체적 심의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붙임 : 1. 제132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1부. 2. 제132차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서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보도환경개선과장,환경정책과장 주무관 김동완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3/12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6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61 /전송 02-2133-0821 / lawyer_dwki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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