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1487 결재일자 2018.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양영수 김형일 김순희 01/02 나백주 협 조 조직기획팀장 박원근 생활보건과장 김선찬 동물보호과장 전재명 식품정책과장 김귀남 건강증진과장 代김은순 시민건강국 정원(15명) 조정 및 조직 개편(안) 2017. 12.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시민건강국 정원(15명) 조정 및 조직 개편(안) 지역？계층 간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반강화 및 통합적 민관협력사업의 중추적 역할 수행 등 새로운 건강수요를 반영하여 시민건강국 정원(15명) 조정 및 조직을 개편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점차 악화되고 있는 지역？계층 간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기반강화와 보건의료분야 서울시 차원의 통합적 민관협력사업의 중추적 역할 수행 필요 ？ 주민주도형 민관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의 역할 강화와 지역사회의 연계 협력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요 Ⅱ 필 요 성 ？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17. 5.30 시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전면시행(‘17.12.30 시행)에 따른 신규 업무 증가 예상 - 입원판정제도 도입으로 중증정신질환자 조기퇴원 대상자 증가 예상 - 장애인 건강검진 및 재활사업 지원을 위해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중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지정 운영 등 ？ 감염병의 지속적인 유행과 의료기관 내 C형간염 및 결핵 집단발생에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 대처 요구 - 메르스 이후 역학조사관을 5명까지 증원하기로 계획하였으나 ’17.11월 현재 3명에 불과(공중보건의 1명 포함) ※ 공중보건의 인력이 계속 크게 감소하여 향후 인력 확보 불가능 예상됨 ？ 치매 국가책임제 실시로 인한 업무 증가로 인력 증원 필요 - ’16년 130만명(전체 인구의 12.6%), 치매환자 13만명(10%)으로 추정 - ’30년 210만명(전체 인구의 22.3%), 치매환자 21만명(10%)으로 추정 - 국비 지원 확대에 따른 지역치매센터 인력 확충 및 경증 치매어르신 관리를 위한 기억키움학교를 14개구 → 25개구로 확대 추진 ？ 건강보험체납자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사업 강화 필요 - 서울시민 중 6개월 이상 지역건강보험 체납자는 전체의 20%인 약 30만 세대에 달하며, 질병이 있어도 병원진료에 제약을 받고 있음 - 서울시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10% 미만에 불과하여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확대 등 공공의료 강화사업 필요 ？ 의료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 소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95개소 관리업무 신규 발생(병원개설 인허가, 지도점검 등) - 현재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관리감독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개정 진행 중(법제처 심사 중) ？ 건강서울정책의 주요 전략과제인 지역 간 건강격차 완화 및 주민주도형 민관 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의 역할강화와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추진으로 지역사회와 연계 필요 ？ 서울시 차원의 통합적 민관협력사업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위한 팀 신설 필요 Ⅲ 추 진 방 향 ？ 정원(15명) 배치 및 팀 조정 ？ 보건의료정책과 : 정원증원(3명), 1개팀 신설(6→7팀) 보건정책팀, 공공의료사업팀, 시립병원운영팀, 공공보건팀, 의약무팀, 응급의료팀, 정신보건팀 － 팀 신 설(1팀) : 공공의료사업팀 － 정원조정(+3) : 약무 5급(실무사무관) 1, 간호 7급 1, 행정 7급 1 ※ 공공의료사업팀 신설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제도운영 소요인력 증원 ？ 건강증진과 : 정원 증원(4명) 건강정책팀, 건강생활팀, 가족건강팀, 어르신건강증진팀, 건강환경지원팀 － 금연도시 만들기 및 실행, 치매 국가책임제 및 찾？동 방문건강관리, 장애인 건강지원 등 소요인력 증원 ※ 정원조정(+4) : 간호5급(실무사무관) 1, 의료기술 6급 1, 행정 7급 1, 간호 7급 1, ？ 식품정책과 : 정원증원(2명), 팀 통합(7→6팀) 식품정책팀, 먹거리전략팀, 외식업위생팀, 축산물안전팀, 식품안전팀, 식생활개선팀 － 팀 통합(2→1팀) : 농수산물안전팀+가공식품팀 → 식품안전팀 － 먹거리 안전성 강화 추진, 방사능 오염 관리 등 안전성 강화 및 추진 등 인력 증원 ※ 정원조정(+2) : 보건5급(실무사무관) 1, 보건 6급 1 ？ 생활보건과 : 정원증원(4명) 질병정책팀,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응팀, 환경보건팀 － 감염병관리팀 : 역학조사관 2명 추가 확충(보건직 2명 기능 전환) － 환경관련 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 , 생활 속 환경호르몬 없는 안심환경 조성 인력 증원 ※ 정원조정(+4) : 화공 5급(실무사무관) 1, 보건 6급 2, 간호 7급 1 ？ 동물보호과 : 정원증원(2명) 동물정책팀, 동물복지시설관리팀, 수의공중보건팀, 동물관리팀 － 반려견 및 유기견 보호 관리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AI 등 전염병 대응인력보강 등 ※ 정원조정(+2) : 축산 5급(실무사무관) 1, 수의 7급 1 Ⅳ 세부추진방향 ？？ 부서별 세부 조정내역 < 5개과 26팀 : 147명 → 162명(+15) > □ 시민건강국 정원 배치(+15명) 구 분 계 보건의료정 책 과 건강증진과 식품정책과 생활보건과 동물보호과 정 원 147 37 23 52 22 13 (현원) 156 44 22 47 27 16 조 정 162 40 27 54 26 15 증 감 15 3 4 2 4 2 ① 부서별 조정 내역 ？ 보건의료정책과 : 6팀, 37명 → 7팀, 40명 (+1팀, +3명) 보건의료정책과(6팀) 보건정책팀 시립병원운영팀 공공보건팀 응급의료관리팀 의 약 무 팀 정신보건팀 ⇒ 보건의료정책과(7팀) 보건정책팀 공공의료사업팀 시립병원운영팀 공공보건팀 응급의료관리팀 의 약 무 팀 정신보건팀 － 보건정책팀(-1명)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업무,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 이관 － 공공의료사업팀(+4명)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광역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추진(지역사회 연계),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관리, 건강보장성 강화 ？ 팀원(4명) : 보건 5급 1명, 간호6급 1명, 간호 7급 1명, 행정 7급 1명 － 의약무팀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제도운영 ※ 정원조정(+3) : 약무 5급(실무사무관) 1명, 행정 7급 1명, 간호 7급 1명 ？ 건강증진과 : 5팀, 23명 → 5팀, 27명 (+4명) 건강증진과(5팀) 건강정책팀 건강생활팀 어르신건강증진 팀 가족건강팀 건강환경지원팀 ⇒ 건강증진과(5팀) 건강정책팀 건강생활팀 어르신건강증진 팀 가족건강팀 건강환경지원팀 － 금연도시 만들기 및 실행, 치매 국가책임제 사업, 치매지원센터 추가 확충 사업, 찾？동 방문간호사 관리, 장애인건강권 지원 등 소요인력 증원 ※ 정원조정(+4) : 간호 5급(실무사무관) 1, 의료기술 6급 1, 행정 7급 1, 간호 7급 1 ？ 식품정책과 : 7팀, 52명 → 6팀, 54명 (△1팀, +2명) 식 품 정 책 과(7팀) 식품정책팀 먹거리전략팀 외식업위생팀 축산물안전팀 농수산물안전팀 가공식품팀 식생활개선팀 ⇒ 식 품 정 책 과(6팀) 식품정책팀 먹거리전략팀 외식업위생팀 축산물안전팀 식품안전팀 식생활개선팀 － 팀 통합(2→1팀) : 농수산물안전팀+가공식품팀 → 식품안전팀 － 먹거리 안전성 강화 추진, 방사능 오염 관리 등 안전성 강화 및 추진 등 인력 증원 ※ 정원조정(+2) : 보건5급(실무사무관) 1, 보건 6급 1 ？ 생활보건과 : 4팀, 22명 → 4팀, 26명 (+4명) 생활보건과 감 염 병 정 책 팀 감 염 병 관 리 팀 감 염 병 대 응 팀 환경보건팀 ⇒ 생활보건과 감 염 병 정 책 팀 감 염 병 관 리 팀 감 염 병 대 응 팀 환경보건팀 역학조사반 － 감염병관리팀 : 역학조사관 2명 추가 확충 － 환경관련 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 , 생활 속 환경호르몬 없는 안심환경 조성 인력 증원 － 결핵관리 관련 시 자체 역학조사 체계 구축 및 운영, 결핵관리 강과를 위한 전문가 그룹 소통 강화 － 생활환경 속 화학물질 사용 증가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 및 안전성 관리 ※ 정원조정(+4) : 화공 5급(실무사무관) 1, 보건 6급 2, 간호 7급 1 ？ 동물보호과 : 4팀, 13명 → 4팀, 15명 (+2명) 동물보호과 동 물 정 책 팀 동 물 복 지 시 설 관 리 팀 수 의 공 증 보 건 팀 동물관리팀 ⇒ 동물보호과 동 물 정 책 팀 동 물 복 지 시 설 관 리 팀 수 의 공 증 보 건 팀 동물관리팀 － 반려견 및 유기견 보호 관리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및 살처분 보상금 관련업무, 방역훈련, 가축방역시책 평가 － 동물보호지도단속 계획수립 및 단속 총괄, 반려견주 준수사항 위산사고 포상금제 운영 ※ 정원조정(+2) : 축산 5급(실무사무관) 1, 수의7급 1 Ⅳ 향후 일정 ？？ 정원 확보 및 정원 조정, 팀 신설 관련 협의 : 조직담당관 ？？ 조직개편 및 부서 이동에 따른 인사발령 협의 : 인사과 ？？ 조직개편 시행(팀 조정 및 인력 재배치) : ‘18.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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