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665 결재일자 2019.1.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공연식 김형일 박유미 01/21 나백주 협 조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식품정책과장 김선찬 질병관리과장 박봉규 조직기획팀장 강준령 시민건강국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 계획 2019. 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시민건강국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 계획 서울형 유급병가 및 건강돌봄 등 공약사업 효과적 추진을 위한 시민건강국 부서간 팀재배치 및 정원조정을 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건강돌봄 등 공약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부서업무 특성에 맞도록 업무조정 필요 ？？ 추진방향 ？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시행에 따라 질병관리과로 이관 추진 - 작업장 환경보건 정책을 수행하는 질병관리과로 이관 - 노동건강증진센터, 서울형 유급병가사업과 연계하여 통합관리 ？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전담팀 신설 - 질병관리과에 ‘직업건강팀’을 신설하여 서울형 유급병가 업무 전담 - 사업장 직업관련 질환 및 만성질환 예방？재활 지원 ？？ 조직개편(안) ？ 보건의료정책과 : 7개팀→6개팀, 정원 41명→40명(△1명) ？ 공공의료사업팀 폐지, 유급병가 업무 질병관리과 이관 (보건5급 △1 → 질병관리과 보건5급 +1) 보건의료정책과(7팀) 보건정책팀 시립병원운영팀 공공보건팀 응급의료관리팀 의 약 무 팀 정신보건팀 공공의료사업팀 ⇒ 보건의료정책과(6팀) 보건정책팀 시립병원운영팀 공공보건팀 응급의료관리팀 의 약 무 팀 정신보건팀 - 공공의료사업팀(폐지) 업무조정 당 초 조 정 업무내역 이관부서 및 팀 ·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 · 시민건강위원회 운영 보건정책팀 이관 · 서울형건강안전망 구축 사업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공공보건의료 인력 역락 강화 공공보건팀 이관 ·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추진 질병관리과 이관 ？ 서울형유급병가제도 질병관리과 ‘직업건강팀’으로 이관 ？ 공공보건의료재단 및 시민건강위원회 운영 보건정책팀 이관 ？ 서울형건강안전망 구축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공공보건팀으로 이관 ？ 질병관리과 : 4개팀→5개팀, 정원 26명→29명(+3명) ？ 직업건강팀 신설, 유급병가 업무 이관 (정원 3명 증원 : 보건5급 +1, 보건7급 +1, 보건8급 +1) 생활보건과(4팀) 감 염 병 정 책 팀 감 염 병 관 리 팀 감 염 병 대 응 팀 환경보건팀 ⇒ 질병관리과(5팀) 질병 정 책 팀 감 염 병 관리 팀 감 염 병 대응팀 직업건강팀 환경보건팀 - 직업건강팀 업무조정(안) 주요업무 내용 비 고 - 서울형유급병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운영 - 사업장 직업관련 질환예방 및 재활지원 보건5급 1명 보건7급 1명 보건8급 1명 ？ 서울형유급병가 업무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이관 ？보건의료정책과 보건5급 △1명 ( → 질병관리과 보건5급 +1명) ？건강증진과 보건7급 △1명 ( → 질병관리과 보건7급 +1명) ？식품정책과 보건8급 △1명 ( → 질병관리과 보건8급 +1명) ？ 노동자건강증진센터 운영 업무 환경보건팀에서 이관 ？ 사업장 직업관련 질환예방 및 재활지원 업무 수행 ？ 건강증진과 : 정원 27명→26명(△1명) - 건강증진과 보건7급 △1 → 질병관리과 보건7급 +1 ？ 식품정책과 : 정원 51명→50명(△1명) - 식품정책과 보건8급 △1 → 질병관리과 보건8급 +1 ？？ 향후일정 ？ 정원 확보 및 조정, 팀 신설 관련 협의 : 조직담당관 ？ 조직개편 및 부서 이동에 따른 인사발령 협의 : 인사과 ？ 조직개편에 다른 시민건강국내 팀 재배치 : 총무과 ？ 조직개편 시행(팀조정 및 인력재배치) : 19.1.21 붙임 1 시민건강국 정원조정(안) : 160/153(정원/현원)(2019.1.18.일자) 구 분 計 행 정 직 기 술 직 관 리 운영직 임기제 계 행정 전산 사회 방호 계 간호 건축 농업 보건 수의 약무 운전 위생 의무 의료 축산 화공 정원 현원 증감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정 현 計 160 153 -7 34 29 32 28 2 1 114 114 24 25 1 1 4 3 42 42 13 14 8 8 0 1 8 2 2 2 4 6 6 8 2 2 3 2 9 8 보건의료정 책 과 41 46 5 10 8 9 8 1 0 28 35 6 9 1 1 7 10 8 8 1 1 2 2 3 4 1 1 2 2 수 정 40 10 9 1 27 6 1 6 8 1 2 3 1 2 증 감 -1 -1 -1 건 강 증 진 과 27 24 -3 5 5 5 5 21 18 16 15 4 1 1 2 1 1 수 정 26 20 16 3 1 1 증 감 -1 -1 -1 식 품 정 책 과 51 41 -10 8 8 7 7 1 1 37 29 4 3 19 16 6 6 0 1 6 0 2 3 2 0 4 4 수 정 50 8 7 1 36 4 18 6 6 2 2 4 증 감 -1 -1 -1 질 병 관 리 과 26 24 -2 7 4 7 4 17 19 2 1 12 15 1 1 2 2 2 1 수 정 29 7 7 20 2 15 2 2 2 증 감 3 3 3 동 물 보 호 과 15 18 3 4 4 4 4 11 13 7 8 4 5 1 1 붙임 2 일하는 시민을 돌보는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 관계 기관간 긴밀한 연계협력 강화로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조기 안착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사업대상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 강화 ？？ 전국 최초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시행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지원기간 : 연간 최대 11일 (입원 10일, 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서울시 생활임금(’19년 기준, 1일 81,184원) ○ 조례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계획 － 조례 시행규칙 제정, 매뉴얼 개발 및 서울형 유급병가 심의위원회 구성 － 정보공유와 업무효율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유급병가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 사업 조기정착의 핵심인 대상자 발굴을 위한 관련 기관간 연계 홍보 강화 －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 자영업지원센터,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등 － 건강보험공단(서울지역본부) 지역가입자 휴대폰 문자 등 홍보(공단 협조) ○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와 협업으로 중복수혜 방지 (산재보상 실업급여) ○ 서울형 유급병가 추진을 위한 전담팀 구성(‘19.1월중) － 시민건강국내 질병관리과에 직업건강팀을 신설하여 서울형 유급병가 업무 및 사업장 직업관련 질환예방？재활 지원(팀장1, 팀원3) ○ 서울시-자치구 보건소-동주민센터간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제약요인 및 극복방안 ？ 신규사업으로 사업초기 인지도가 낮아 신청율 저조 우려 및 전산시스템 작동 지연으로 인한 관련부서 간 원활한 협업체계 미비 ⇒ 대상자 발굴을 위한 언론홍보 및 단체 적극 홍보, 전산시스템 작동 전 관련부서간 협업 강화 붙임 3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4(시민건강국에 두는 과) ① 시민건강국에 보건의료정책과·건강증진과·식품정책과·질병관리과·동물보호과를 둔다. <개정 2017.6.1., 2018.12.31.> ② 시민건강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보건연구관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식품정책과장·질병관리과장·동물보호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7.1.19, 2017.6.1., 2018.12.31.> ③ 제2항의 시민건강국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보건의료행정계획의 총괄·조정 2. 시립병원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서울의료원 포함) 3. 자치구 보건소의 육성·지원 4. 의료행정에 관한 사항 5. 약무행정에 관한 사항 6.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7.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8. 보건·의료 복지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9.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⑦ 질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중위생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수돗물 제외) 3. 공중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중화장실에 관한 사항 5. 환경보건정책 수립·시행 및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6. 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7.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의 지도·감독 붙임 4 보건의료정책과 공공의료사업팀 업무분장 직 급 업무분장 내역 비 고 팀 장 ？ 공공의료사업팀 업무 총괄 ？ 유급병가제도 관련 보건복지부 등 타기관 업무 협의 ？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모니터링, 정례회의) 담당 1 ？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인력, 예산 등) ？ 의료급여자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및 추진 등 ？ 공공보건의료재단 과제관리(전문기술분야) ？ 서울시 민간의료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담당 2 ？ 유급병가 제도 추진에 관한 업무 ？ 시민건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 지원 ？ 팀내 국회 / 시의회 관련 업무 총괄 ？ 팀 서무에 관한 사항 담당 3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 ？ 서울형건강안전망 구축 관련 추진지원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 공공보건의료재단 과제관리(혁신싱크탱크,거버넌스플랫폼분야) ？ 공공보건의료인력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붙임 5 질병관리과 환경보건팀 업무분장 담 당 담 당 사 무 비고 팀 장 ？ 환경보건팀 업무 총괄 ？ 온열 및 한랭질환자 모니터링 등 계획 수립 ？ 공중위생관리 종합계획 수립 담당 1 ？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알권리 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관한사항 ？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사항 ？ 환경보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사항 ？ 미세먼지 관련 취약계층(임산부, 노인 등) 건강관리에 관한사항 담당 2 ？ 환경 콘서트 등 환경성질환 관리 업무총괄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교육 및 지도점검에 관한사항 ？ 환경성질환 예방교육 어린이 연극공연 관한사항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사항 ？ 휴대용중금속측정기(XRF)운영관리에 관한사항 ？ 위생용품 관리법 업무에 관한사항 ？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개방 및 공중화장실 업무지원 ？ 공중위생 업무지원 담당 3 ？ 화장실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등에 관한사항 ？ 개방화장실 운영지원에 관한사항 ？ 공중화장실에 관한사항 - 여성용 변기확충, 편의시설 개선, 관리 및 지도점검, 정보제공 등 ？ 공중화장실 관련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관한사항 ？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업무지원 ？ 환경성 질환관리 및 공중위생 업무지원 담당 4 ？ 서울 노동안전보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WHO 아시아 환경보건센터 관한사항 ？ 미용 경연대회 개최 등에 관한사항 ？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 업무지원 ？ 팀 내 국회, 시의회, 예산, 주간업무 등 담당 5 ？ 공중위생업소 민·관 합동점검에 관한사항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먹는샘물 및 먹는 해양심층수 인허가 및 관리, 수질검사 ？ 수질개선부담금 및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부과 및 관리 ？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관련 인허가 및 관리에 관한사항 ？ 정수기 제조·수입 판매업소 인허가 및 관리에 관한사항 ？ 냉·온수기 및 수처리제에 관한 업무 ？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에 관한사항 ？ 냉·온수기 및 수처리제에 관한 업무 ？ 위생용품 관리법 업무 지원 담당 6 ？ 온열 및 한랭질환자 관리에 관한사항 ？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에 관한사항 ？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사항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및 인증제 관리에 관한사항 ？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환경건강연구실) 관한사항 ？ 센터(WHO, 노동자 건강증진)업무지원 붙임 6 시민건강국 공약사업 현황 번호 공 약 명 주관부서 2-9-4 지역돌봄체계 안에서 사회적경제 촉진/활성화 보건의료정책과 3-1 (가칭)‘서울돌봄SOS’로 가정내 돌봄어려움 해결 3-1-2 지역 건강 포괄케어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① 확충되는 보건지소 내 마을의사와 연계, 보건의료와 복지의 통합접근 ② 찾동？보건소 등 연계로 정신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등 원스톱 의료서비스 지원 보건의료정책과 3-5 어르신？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행복 지원 3-5-1 돌봄 부담가족 정신건강상담 지원 보건의료정책과 3-8 필수의료 제공하는 권역별 공공사립병원 설치 3-8-1 권역별 종합병원급 시립병원 설치 보건의료정책과 3-8-2 시립병원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보건의료정책과 ①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및 환자안심병동 2.0 업그레이드로 노인친화 건강증진 시립병원 추진 ② 질 높은 호스피스 서비스 차별화로 환자 및 보호자 만족도 향상 ③ 반값 장례식장 지속 추진 3-9 외국인 근로자？이주민 생활권 보장 확대 3-9-2 외국인 의료건강권 보장 보건의료정책과 4-3-4 감염병 정보 공개 및 초기 대응력 강화 질병관리과(주관) 보건의료정책과(협조) 5-8 동물과 더불어 행복한 서울 5-8-1 동물과 더불어 행복한 서울 동물보호과 ① 유기동물 입양인에게 동물보험 가입 지원 ② 반려견 놀이터(현재 4개소)를 25개 자치구에 확대 설치 ③ 치료에서 입양까지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7-2 일하는 시민을 돌보는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7-2-1 일하는 시민을 돌보는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보건의료정책과 7-11 여성안심특별시 4.0추진 7-11-2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안심화장실 설치？수리비 지원 질병관리과 7-14 장애인 주거 지원 강화 7-14-2 정신장애인 주거지원 강화 보건의료정책과 7-17-3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한 영양식사 제공 식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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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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