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2915 결재일자 2018.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주영 김중태 진경식 02/27 김성보 2018년 제1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2018. 2.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2018년 제1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 정비사업 공공 융자금을 지원하여 자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5조제3항(보조 및 융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9조제5항제5호(보조 및 융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9조제2항(사업비의 융자 등)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제19조 내지 제28조 ？？ 융자대상 :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 ？？ 지원예산 : 8,000백만원(도정 6,500 / 재촉 1,500) ？？ 융자신청요건 가. 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일 것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해제대상구역이 아닐 것 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이 아닐 것 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아래사항이 기재 되어 있을 것 -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 융자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마. 표준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일 것 바.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결정 내역을「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한 구역일 것 - 융자금 신청을 클린업시스템에 게시 ※ 융자금 결정이후 결정내역을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하지 않은 경우 차기 융자금 신청 불가 사.「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사용하는 구역일 것 - [‘18.1.1 ~ 신청일 전일] 현황이 등록된 문서등록대장, 결의서(전표)목록, 계약대장 ？？ 융자기간 및 상환 ○ 융자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 ○ 상환방법 : 상환기간 만료시 원리금 일시상환 - 추진위원회 : 시공자 미선정시 1년 단위 연장, 선정일로부터 30일이내 상환 - 조합 : 준공 미신청시 1년 단위 연장,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상환 ？？ 융자금 용도 : 추진위원회·조합의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 융자한도 : 단계별 필요경비의 80% 담보대출 신용대출 (건축연면적 기준) 20만㎡ 미만 20만㎡~30만㎡ 30만㎡~40만㎡ 40만㎡~50만㎡ 50만㎡ 이상 추진위원회 담보범위내 10억 12억 15억 조합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 대출이자 : 신용 3.5%(이자 0.5, 수수료 3.0) / 담보 2.0%(이자 1.0, 수수료 1.0) ？？ 선정방법 ① 공공목적의 조기수행을 위한 우선 융자대상 정비구역 선정 ② 사용계획서, 집행내역 등의 적정성 및「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규칙」의 별표에서 정한 평가항목 점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융자대상자 및 융자 금액 결정 ？？ 지원절차 융자계획 공고 ？ 융자금 신청·접수 ？ 자치구 심사·제출 ？ 전문가·부서 검토 ？ 융자금 심의·결정 서울시 추진위·조합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정비사업 전문가 서울시 사업부서 서울시 융자금 심의회 ？ 결정사항 통보 ？ 대출신청 ？ 여신심사 ？ 융자금 대여 ？ 융자 시행 서울시⇒수탁기관 및 추진위·조합 추진위·조합 ⇒수탁기관 수탁기관 서울시⇒ 수탁기관 수탁기관 Ⅲ 세부추진계획 ① 융자금 지원계획 공고 3.8[목) ~ 3.23(금) ○ 공고기간 : ‘18. 3. 8(목) ~ 3.23(금) ○ 공고방법 : 시보, 클린업시스템 ② 신청 접수 3.23(금) 까지 ○ 접수장소 : 정비사업구역 관할 자치구청 정비사업 담당부서 ○ 접수기간 : ’18. 3.23.까지(각 자치구에서 정한 기간 내) ③ 자치구 자체심사 및 서울시 제출 4.2(월) 까지 ○ 자치구 자체 심사에서 적격여부 검토 - 융자금 신청 자체 심사결과 적정한 신청서를 제출 (자치구→서울시) ○ 신청서류 접수 : 재생협력과 ④ 서울시 사업부서 및 전문가 사전검토회의 ○ ⑤ 융자금 심의회 개최 ○ ※ 자치구 담당과장 심의회 참석, 추진현황 및 융자 필요성 등 제안 설명 ⑥ 융자금 대여 ○ 융자금 수탁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신용 및 담보대출) ？？ 융자금 사전검토 및 심의회 참석 수당 지급 ○ 전문가 수당 지급 : 150천원/ 인(2시간 이상)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 붙임 1. 2018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지원 계획 공고(안). 1부. 2.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서류[자치구, 추진위원회·조합]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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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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