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107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양준호 이주영 02/20 김경탁 2017년도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 추진결과 및 사업비 정산 검토보고 2018. 2.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2017년도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 추진결과 및 사업비 정산 검토보고 정부가 주도하는 R&D 지원사업에 대응투자를 통해 서울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의 2017년도 추진성과 및 사업비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 ’17년 지원한 16개 과제(1,289백만원)에 대한 정산 보고임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0조 ？ 서울특별시 산학연협력사업 위·수탁 협약서(서울시-SBA, ’17.1.1.)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대학(산학협력단),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 지원기간 : 과제당 2~10년 ？ 지원분야 : IT, 디지털콘텐츠, 공학, 의료·바이오 등 신성장동력산업 ？ 지원방식 : 중앙정부 R&D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대상에 대하여정부지원금 대비 10% 내외로 시비 대응지원 ？ 추진방법 : 서울산업진흥원(SBA) 위탁운영 ？ 추진절차 사업 공고 ⇒ 지원신청 ⇒ 자체평가 및 확약서 발급 ⇒ 과제 선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주관 정부부처 주관기관 ？市(SBA) - 평가:SBA - 확약서발급:市 주관 정부부처 1차 주관기관↔중앙정부 2차 주관기관↔市(SBA) 2 추 진 실 적 ？？ ’17년도 지원 실적 : 총 16개 과제, 1,289백만원 지원 ？ 신규과제 : 4개 과제, 465백만원 지원 (단위 : 백만원) 과 제 명 주관부처 주관기관 사 업 비 사업기간 합계 국비 시비 연구마을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200 2,000 200 ’17.3 ~ ’19.2 LINC+ 지원사업 교육부 동국대학교 4,640 4,500 140 ’17.3 ~ ’22.2 산업융합기반구축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서울테크노파크 720 620 100 ’16.4 ~ ’20.12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진출 촉진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려대학교 268 243 25 ’17.5 ~ ’21.2 계 7,828 7,363 465 ？ 계속과제 : 12개 과제, 824백만원 지원 (단위 : 백만원) 선정 연도 과 제 명 주관기관 사 업 비 구분 선정 연도 과 제 명 주관기관 사 업 비 구분 ’12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연세대학교 20 계 속 (’22.2) ’13 한의약 임상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100 계 속 (‘18.4) ’12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숭실대학교 20 계 속 (’22.2) ’15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광운대학교 20 계속 (’22.2) ’12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서울시립 대학교 20 계 속 (’21.2) ’16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 서울 테크노파크 294 계 속 (’18.12) ’12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홍익대학교 20 계 속 (’22.2) ’16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서울산업 진흥원 150 계 속 (’18.12) ’12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이화여자 대학교 20 계 속 (’22.2) ’16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한양대학교 80 계 속 (’21.12) ’12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동국대학교 20 계 속 (’22.2) ’16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 광운대학교 60 계 속 (’21.12) ？？ ’04~’16 지원 실적 : 총 215개 과제, 23,058백만원 지원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계 지원액 23,058 1,200 1,954 2,406 2,513 2,135 1,641 2,563 1,914 1,874 1,290 1,396 1,022 1,150 과제수 215 8 18 21 24 21 20 17 13 15 16 14 13 15 신규 지원액 3,793 1,200 754 254 60 100 370 80 - 300 150 20 40 465 과제수 45 8 10 3 3 1 4 1 - 7 1 1 2 4 계속 지원액 19,265 - 1,200 2,152 2,453 2,035 1,271 2,483 1,914 1,574 1,140 1,376 982 685 과제수 170 - 8 18 21 20 16 16 13 8 15 13 11 11 ？？ 연도별 성과통계 (단위 : 건) 사업 년도 과학기술연구성과 지식재산권 사업화 및 연구성과활용 인력양성 학술지 게재논문 학술대회 발표 수상/인증/ 포상실적 출원 등록 기술이전 사업화 서울시정 활용기술 연구인력 양성 연수 지원 2005 32 335 11 12 11 0 0 0 106 8 2006 221 862 31 51 20 2 1 0 219 8 2007 360 701 28 41 26 4 1 0 624 454 2008 326 743 19 58 34 2 0 0 925 372 2009 307 694 24 98 25 0 0 2 712 882 2010 297 574 24 50 28 1 0 2 1,061 937 2011 289 531 20 51 42 11 5 2 1,114 1,028 2012 254 663 27 57 37 7 27 0 450 119 2013 169 553 52 85 18 16 16 3 5,562 97 2014 42 68 46 77 0 20 27 2 6,225 79 2015 25 44 91 67 0 30 0 5 7,015 84 2016 45 50 74 32 13 1 20 6 306 59 계 2,367 5,818 447 679 254 94 97 22 24,319 4,127 ※ ’16년도 서울시 지원금을 받아 ’17년도에 종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3 정 산 결 과 ？？ 총괄내역 ？ 총반납액 : 금5,925,189원 - ’17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 5,631,320원 - 기타 : 이자소득 107,154원 / ’15년도 미반납액 186,715원 ？ 정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 사업비 사업관리비 예산액(A) 1,489,800,000 1,440,000,000 49,800,000 교부액(B) 1,332,412,000 1,289,000,000 43,412,000 집행액(C) 1,326,780,680 1,289,000,000 37,780,680 집행잔액(D=B-C) 5,631,320 0 5,631,320 이자소득(E) 107,154 ※ 관리계좌 이자발생액 미반납액(F) 186,715 ※ ’15년도 과제비 정산 이후 추가반납분 총반납액(D+E+F) 5,925,189 ？？ ’17년도 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교 부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사업비 1,289,000,000 1,289,000,000 0 사 업 관리비 평가수당 14,300,000 11,150,000 3,150,000 운영경비 3,332,000 850,680 2,481,320 위탁수수료 (사업비 2%) 25,780,000 25,780,000 0 합 계 1,332,412,000 1,326,780,680 5,631,320 4 행 정 사 항 ？？ 사업비 정산액 반납 ？ 집행잔액 및 이자소득 세외수입 처리 ※ 협조부서 : 세무과 ？ 수탁기관에 정산액 반납 요청 - 서울산업진흥원에 세외수입 부과고지서 발급, 반납 처리 붙임 1. 2017년도 정부지원 대응투자 사업수행 및 정산결과 보고(SBA) 1부. 2. 2017년도 정부지원 대응투자 사업 운영결과 보고(SBA) 1부. 3. 사업비 정산서 1부. 4. 사업비 세부집행내역(Excel) 1부. 5. 잔액증명서 및 이자증명서 각 1부. 6. 위탁수수료 전자세금계산서 1부. 7. 2015년도 미반납액 관련 공문 등 증빙자료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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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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