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2108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양준호 이주영 02/20 김경탁 2017년도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추진결과 및 사업비 정산 검토보고 2018. 2.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2017년도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추진결과 및 사업비 정산 검토보고 서울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시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추진하는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의 ’17년도 추진성과 및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 ’17년 지원한 1개 과제(104.6백만원)에 대한 정산 보고임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0조 ？ 서울특별시 산학연협력사업 위·수탁 협약서(서울시-SBA, ’17.1.1.)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서울 소재 대학(산학협력단), 연구기관, 기업 등 ？ 지원기간 : 단계별 3년 이내(최대 2단계) ？ 지원분야 :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한 특화산업 ？ 지원방식 : 정부지원금 대비 20% 내외 시비 대응지원 ？ 추진방법 : 서울산업진흥원(SBA) 위탁운영 ※ 지역균형 발전정책에 따라 수도권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등으로 전환, ’13년부터 신규과제 선정 없음(’18년 일몰사업) ？ 추진절차 사업공고 ⇒ 과제선정 ⇒ 지원신청 ⇒ 협약체결 ⇒ 연차평가 산업통상자원부 - 평가 : KIAT - 선정 : 산자부 과제주관기관 → 서울시 KIAT↔ 주관기관 SBA↔주관기관 KIAT ※ KIAT(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자부 산하 전담기관 2 추 진 실 적 ？？ ’17년도 지원 실적 : 1개 과제, 104.6백만원 지원 (단위 : 백만원) 선정 연도 과 제 명 주관기관 사업비 (’17) 총사업기간 (당해연도 사업기간) 사업단계 ’12 G밸리 중심의 서울시 IT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 (사)벤처기업협회 104.6 ’12.3.~’18.2. (’17.3.~’18.2.) 2단계 3년차 ？？ ’04~’16 지원 실적 : 43개 과제, 5,353백만원 지원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지원액 5,353 460 460 436 230 390 390 540 624 660 305 338 312 208 과제수 43 3 3 3 2 3 3 4 5 6 3 3 3 2 ？？ 연도별 성과통계 (단위 : 건) 사업 년도 과학기술연구성과 지식재산권 사업화 및 연구성과활용 인력양성 학술지 게재논문 학술대회 발표 수상/인증/ 포상실적 출원 등록 기술이전 사업화 서울시정 활용기술 연구인력 양성 연수 지원 2004 0 0 0 0 0 0 0 0 1 0 2005 1 1 0 0 0 0 5 0 6 0 2006 1 3 1 5 0 0 10 0 9 0 2007 0 2 2 2 0 0 4 0 8 0 2008 1 15 0 0 3 20 15 0 5 0 2009 3 27 0 0 1 14 41 0 5 0 2010 3 5 1 19 1 34 22 0 193 0 2011 5 10 1 76 1 2 15 0 109 0 2012 0 0 1 15 0 2 16 0 73 0 2013 0 0 0 27 1 0 13 0 161 0 2014 0 0 0 20 8 0 19 0 156 1 2015 0 0 0 1 8 0 19 0 73 3 2016 0 0 0 0 0 0 3 0 62 0 계 14 63 6 165 23 72 182 0 861 4 ※ ’16년도 서울시 지원금을 받아 ’17년도에 종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3 정 산 결 과 ？？ 총괄내역 ？ 총반납액 : 금6,761원 - 이자소득 : 6,761원 ※ 사업비 집행잔액 없음 ？ 정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 사업비 위탁수수료 예산액(A) 122,400,000 120,000,000 2,400,000 교부액(B) 106,692,000 104,600,000 2,092,000 집행액(C) 106,692,000 104,600,000 2,092,000 집행잔액(D=B-C) 0 0 0 이자소득(E) 6,761 ※ 관리계좌 이자발생액 총반납액(D+E) 6,761 4 행 정 사 항 ？？ 사업비 정산액 반납 ？ 이자소득 세외수입 처리 ※ 협조부서 : 세무과 ？ 수탁기관에 정산액 반납 요청 - 서울산업진흥원에 세외수입 부과고지서 발급, 반납 처리 붙임 1. 2017년도 정부지원 대응투자 사업수행 및 정산결과 보고(SBA) 1부. 2. 2017년도 정부지원 대응투자 사업 운영결과 보고(SBA) 1부. 3. 사업비 정산서 1부. 4. 사업비 세부집행내역(Excel) 1부. 5. 잔액증명서 및 이자증명서 각 1부. 6. 위탁수수료 전자세금계산서 1부. 끝.
14670440
20210925211856
본청
경제정책과-2108
D000003284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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