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4515 결재일자 2020.3.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지방행정사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김대허 홍승용 03/16 이방일 2019년도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 추진내용 및 사업비 정산 검토보고 2020. 3. 2019년도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검토보고 서울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과 우수 인력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의 ’19년도 추진내용 및 사업비 정산결과를 보고드림 ※ ’19년 지원한 16개 과제(총 사업예산 1,089백만원)에 대한 정산 보고임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0조 ？ 서울특별시 산학연협력사업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서울시-SBA, ’20.1.1.)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대학(산학협력단),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 지원기간 : 과제당 2~10년 ？ 지원분야 : IT, 디지털콘텐츠, 공학, 의료·바이오 등 신성장동력산업 ？ 지원방식 : 중앙정부 R&D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대상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대비 10% 내외로 시비 대응지원 ？ 추진방법 : 서울산업진흥원(SBA) 민간위탁 ？ 추진절차 사업 공고 ⇒ 지원신청 ⇒ 자체평가 및 확약서 발급 ⇒ 과제 선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주관 정부부처 주관기관 ？ 市(SBA) - 평가 : SBA - 확약서발급 : 市 주관 정부부처 1차 주관기관 ↔ 중앙정부 2차 주관기관 ↔ 市(SBA) 2 추 진 내 용 ？？ ’19년도 지원 내용 : 총 14개 계속과제 · 2개 신규과제 1,064,500천원 지원 연번 과제명 (주관부처)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총 사업기간 총 시지원금 (천원) 1 2012.03.01.~ 2022.02.28 2 3 4 5 6 7 8 2017.04.01~ 2022.02.28 9 2019.03.01.~ 2022.02.28 10 2016.04.01.~ 2020.12.31 11 2016.01.01.~ 2018.12.31 12 2016.08.10.~ 2022.01.09 13 14 2019.05.01.~ 2021.12.31 15 2019.04.01.~ 2023.12.31 16 2019.05.01.~ 2022.12.31 합계 1,064,500 ※ ’04~’19년도 지원 내용 : 262개 과제, 265.5억원 지원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지원액 26,521 1,200 1,954 2,406 2,513 2,135 1,641 2,563 1,914 1,874 1,290 1,396 1,022 1,150 1,289 1,110 1064 과제수 262 8 18 21 24 21 20 17 13 15 16 14 13 15 16 15 16 신규 지원액 4,408 1,200 754 254 60 100 370 80 - 300 150 20 40 465 465 - 150 과제수 51 8 10 3 3 1 4 1 - 7 1 1 2 4 4 - 2 계속 지원액 22,113 - 1,200 2,152 2,453 2,035 1,271 2,483 1,914 1,574 1,140 1,376 982 685 824 1,110 914 과제수 211 - 8 18 21 20 16 16 13 8 15 13 11 11 12 15 14 ？？ 연도별 성과통계 (단위 : 건) 사업 년도 과학기술연구성과 지식재산권 사업화 및 연구성과활용 인력양성 학술지 게재논문 학술대회 발표 수상/인증/ 포상실적 출원 등록 기술이전 사업화 서울시정 활용기술 연구인력 양성 연수 지원 2005 32 335 11 12 11 0 0 0 106 8 2006 221 862 31 51 20 2 1 0 219 8 2007 360 701 28 41 26 4 1 0 624 454 2008 326 743 19 58 34 2 0 0 925 372 2009 307 694 24 98 25 0 0 2 712 882 2010 297 574 24 50 28 1 0 2 1,061 937 2011 289 531 20 51 42 11 5 2 1,114 1,028 2012 254 663 27 57 37 7 27 0 450 119 2013 169 553 52 85 18 16 16 3 5,562 97 2014 42 68 46 77 0 20 27 2 6,225 79 2015 25 44 91 67 0 30 0 5 7,015 84 2016 45 50 74 32 13 1 20 6 306 59 2017 64 101 97 122 41 29 24 4 161 100 2018 54 90 92 116 38 1 42 2 100 87 계 2,485 6,009 636 917 333 124 163 28 24,580 4,314 3 정 산 결 과 ？？ 총괄내역 ？ 총반납액 : 금36,330,005원(원단위 절사하여 36,330,000원) - ’19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 35,624,310원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A) 교부액(B) 집행액(C) 집행잔액(B-C) 계 1,131,815,000 1,130,815,000 1,095,190,690 35,624,310 - 기타 : 이자소득 705,695원 4 행 정 사 항 ？？ 사업비 정산액 반납 ？ 세무과에 집행잔액 및 이자소득 세외수입 부과처리 요청 ？ 수탁기관에 정산액 반납 요청 - 서울산업진흥원에 세외수입 부과고지서 발급, 반납 처리 붙임 1. 2019년도 정부지원 대응투자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SBA) 1부. 2. 2019년도 정부지원 대응투자 사업 운영결과 보고(SBA) 1부. 3. 사업비 정산서 1부. 4. 사업비 세부집행내역(Excel) 1부. 5. 통장거래 및 이자내역 1부. 6. 위탁수수료 세금계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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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4515

D000003955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