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708(2018.02.09.)호와 관련입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제1441호)이 2018년 2월 9일 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마약류 취급 보고 상세절차·서식 마련 및 시행일(2018.5.18) 지정(제21조 등) - 마약구입서·판매서 및 봉함증지 발급·교부절차 삭제(제20조, 제27조, 제28조 등) - 마약류 용기 등의 기재사항에 대한 세부 표시기준 정비(제30조) - 마약류 제조 시 손실허용기준 삭제(제40조 별표1) - 행정처분 기준 정비(별표2) - 민원처리기한 합리화 등 민원서식 정비(별지서식) 3. 아울러,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2018년 2월 9일자 관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제1441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업무),시립병원13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2/13 박유미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2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대시민공개
14631701
2021092522043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5215
D000003281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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