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질의회신(학교용지부담금으로 시행하는 학교 신·증축 설계자 선정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의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시행하는 정비구역 외부 학교의 신·증축 공사에 대한 설계자를『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라 조합 총회를 거쳐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제1조에 따르면, 당해 기준은 공공지원을 하는 정비사업에서 추진위 또는 조합이 설계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해당 구역이 공공지원 대상으로서 학교의 신·증축 공사의 시행이 정비계획에 포함된 경우라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자 선정으로 보아 당해 기준에 따라 조합 총회를 거쳐 선정하여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해당 구역의 정비계획 내용 및 이에 따른 설계자 선정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전결 02/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2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14631169
202109252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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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282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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