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891 결재일자 2018.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나윤희 안은섭 권민 김종근 02/05 황보연 협 조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추진계획 2018. 02.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추진계획 「전국 노후경유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 제한」의 후속 조치로 ’18년부터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제한을 시행함으로써 전국 노후경유차의 저공해화 조치를 촉진하고자 함 관련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2017.12.26.개정)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공동시행 업무 협약(2016.8월) 추진배경 ○ ’17년 대기질 개선대책으로「전국 노후경유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도입 ’17. 4~5월 ？ ’17. 6월 ？ ’17. 9월 ？ ’18년 사전홍보 및 관련제도 개선 주차요금 면제혜택 폐지 공공물류센터 진입 제한 수도권 운행제한 ‘16년(13지점) ？ ‘17년(37지점) ？ ‘18년(51지점) ？ ‘19년(66지점) ○ 수도권 운행제한 단속시스템(LEZ) 설치 ○ 전국 노후경유차 공공물류센터 등록차량 저공해 조치현황 - 수도권: 992대 중 681대 조치 [2018.1월현재] 구분 실적 저감장치부착 장착불가 유예신청 대폐차 미조치 계 681/992 508 6 6 161 311 서울 359/425 278 6 4 71 66 인천 71/93 54 2 15 22 경기 251/474 176 75 223 - 수도권 외: 413대 중 284대 조치 구분 실적 저감장치부착 장착불가 유예신청 대폐차 노선변경 미조치 계 284/413 93 10 3 97 81 129 부산 13/13 5 - - 1 7 - 대구 9/14 5 - - 4 - 5 광주 13/17 10 - - 3 - 4 대전 5/5 - - - 1 4 - 울산 1/1 - - - 1 - - 강원 31/55 14 4 - 8 5 24 충북 51/56 9 1 1 30 10 5 충남 41/78 6 - - 15 20 37 전북 33/51 15 - 1 11 6 18 전남 37/43 3 - - 10 24 6 경북 27/46 16 4 - 7 - 19 경남 19/21 10 1 1 4 3 2 제주 4/11 - - - 2 2 7 세종 0/2 - - - - - 2 ○ 전국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추진실적: 1,405대 중 965대 조치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개요 ○ 관련근거: 수도권 특별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29조 및 서울시 운행제한 조례 ○ 적용대상: ’05.12.31 이전, 2.5톤 이상 수도권 외 사업용 경유차로서 ’17.1~12 기간 중 서울시 공공물류센터(가락？강서시장)에 60일 이상 운행한 출입차량 ※ ’18년 상반기 시스템 고도화 후 하반기부터 수협 및 민간물류시설에 확대 실시 예정 ○ 시행시기: ’18. 4월부터 ○ 시행방법: 법제？규제 심사, 행정예고 및 고시 공고 후 운행제한 실시 ※ 운행제한 대상차량이 저공해조치 희망시 등록지 지자체에 저공해조치 신청서 인계 추진일정 ○ 규제？행정예고 심사 의뢰: ’18.2월 ○ 행정예고(20일간) 및 의견 수렴: ’18.2월 중 - 가락？강서시장에 홈페이지 등에 운행제한 대상 차량번호 공고 ○ 규제개혁위 심의: ’18.2월 중 ○ 고시안 법제심사: ’18.2월 중 ○ 고시 공고(20일간): ’18.3월 중 ○ 운행제한 단속 실시: ’18.4월부터 붙임: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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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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