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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62 결재일자 201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허상무 代박중섭 박경서 02/02 정유승 협 조 - 2,000㎡이하 소형 건축물 - 2017년 4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결과보고 2018. 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00㎡이하 소형 건축물 - 2017년 4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결과보고 「2017년 건축행정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 자치구별 단계별 행정조치 및 점검결과 세움터(e-AIS) 입력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점검개요 및 결과 점검대상 - 연면적 2,000㎡ 미만 소형 건축물로서 ？ 사용승인 후 6개월 경과 건축물 (2017년 1분기 사용승인분) ？ 사용승인 후 2년 경과 건축물 (2015년 4분기 사용승인분) 점검기간 : 2017.12.14. ～ 2017.12.27. (2주) 점검결과 - 총괄현황 : 총 3,180동 점검결과 330개동 위반 (위반율: 10.4%) 구 분 점검동수(a) 위반동수(b) 위반율(b/a) 비고 합 계 3,180 (16) 330 (2) 10.4 (12.5) () :다중생활 2017년 1분기 사용승인분 1,512 (4) 169 (1) 11.2 (25) 2015년 4분기 사용승인분 1,668 (12) 161 (1) 9.7 (8.3) - 세부내역 (위반유형별 · 건물용도별) 구분 점검 동수 위반동수 위반내용 (중복건수 포함) 위 반 률 소계 면적 증가 용도 변경 이격 거리 주차장 일조권 세대 분할 지층 노출 옥탑 조경제거 기타 합계 계 3,180 330 339 276 17 0 23 0 0 0 0 21 2 10.4 주거용 2,806 297 305 260 12 0 16 0 0 0 0 17 0 10.6 비주거 358 31 32 16 4 0 6 0 0 0 0 4 2 8.7 다중생활 16 2 2 0 1 0 1 0 0 0 0 0 0 12.5 2017년 1분기 사용승인 계 1,512 169 176 142 10 0 13 0 0 0 0 10 1 11.2 주거용 1,326 148 155 129 7 0 10 0 0 0 0 9 0 11.2 비주거 182 20 20 13 2 0 3 0 0 0 0 1 1 11.0 다중생활 4 1 1 0 1 0 0 0 0 0 0 0 0 25.0 2015년 4분기 사용승인 계 1,668 161 163 134 7 0 10 0 0 0 0 11 1 9.7 주거용 1,480 149 150 131 5 0 6 0 0 0 0 8 0 10.1 비주거 176 11 12 3 2 0 3 0 0 0 0 3 1 6.3 다중생활 12 1 1 0 0 0 1 0 0 0 0 0 0 8.3 2 점검결과 분석 종전 점검 대비 위반율 감0.7%p(11.1→10.4), 위반동수 감14동(344→330) <금회 점검결과> 구 분 점검동수 (a) 위반동수 (b) 위반율 (b/a) 합 계 3,180 (16) 330 (2) 10.4 (12.5) `17.1분기 사용승인분 (6월 경과) 1,512 (4) 169 (1) 11.2 (25) `15.4분기 사용승인분 (2년 경과) 1,668 (12) 161 (1) 9.7 (8.3) <전회 점검결과> 구 분 점검동수 (a) 위반동수 (b) 위반율 (b/a) 합 계 3,098 (13) 344 (2) 11.1 (15.4) `16.4분기 사용승인분 (6월 경과) 1,708 (9) 187 (1) 10.9 (11.1) `15.3분기 사용승인분 (2년 경과) 1,390 (4) 157 (1) 11.3 (25.0) 위반유형별 (중복건수) 구분 합계 면적 증가 용도 변경 이격 거리 주차장 일조권 세대 분할 지층 노출 옥탑 조경 제거 기타 금 회 위반건수 339 276 17 0 23 0 0 0 0 21 2 비율(%) 100.0 81.4 5.0 0.0 6.8 0.0 0.0 0.0 0.0 6.2 0.6 전 회 위반건수 373 277 20 0 38 0 8 0 0 29 1 비율(%) 100.0 74.3 5.4 0.0 10.2 0.0 2.1 0.0 0.0 7.8 0.2 - 면적증가(81.4%) > 주차장법 위반(6.8%) > 조경제거(6.2%) > 무단용도변경(5.0%) 순 - 위반유형은 전회 점검대비 대체로 비슷하며 무단증축 등 면적증가가 최다 - 주거환경 악화요인인 무단용도변경 소폭 감소(20→17건), 세대분할 감소(8→0) 3 행 정 사 항 자치구별 행정조치 철저 통보 - 우리시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절차에 따라 행정조치 철저 - 세움터(e-AIS)에 위반내용 등 입력하여 체계적 관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 시 불법시공 근절 및 유지관리 안내 철저 - 자치구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안내사항 배부 등 예방활동 강화 - 업무대행건축사 운영 철저로 위반행위 근절 - 무단증축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은 항시 건의 붙 임 : 1. 자치구별 점검결과 1부(엑셀파일 별첨). 2. 최근 5년간 연도별 점검결과 1부. 끝. [붙임1] 자치구별 점검결과 사용승인 후 6개월 경과 건축물 구분 점검 동수 위반 동수 위반내용별(중복건수포함) 위반률 (%) 소계 면적 증가 용도 변경 이격 거리 주차장 일조권 세대 분할 지층 노출 옥탑 조경 제거 기타 합계 1,512 169 176 142 10 0 13 0 0 0 0 10 1 11.2 종로구 22 3 3 3 0 0 0 0 0 0 0 0 0 13.6 중구 12 3 3 3 0 0 0 0 0 0 0 0 0 25.0 용산구 30 9 9 6 0 0 3 0 0 0 0 0 0 30.0 성동구 23 3 3 3 0 0 0 0 0 0 0 0 0 13.0 광진구 106 13 13 13 0 0 0 0 0 0 0 0 0 12.3 동대문 46 4 4 4 0 0 0 0 0 0 0 0 0 8.7 중랑구 101 12 12 11 0 0 0 0 0 0 0 1 0 11.9 성북구 87 9 11 8 0 0 2 0 0 0 0 1 0 10.3 강북구 83 2 2 1 0 0 1 0 0 0 0 0 0 2.4 도봉구 32 0 0 0 0 0 0 0 0 0 0 0 0 0.0 노원구 57 10 10 8 0 0 1 0 0 0 0 0 1 17.5 은평구 84 26 27 25 0 0 1 0 0 0 0 1 0 31.0 서대문 51 17 17 15 0 0 2 0 0 0 0 0 0 33.3 마포구 59 4 4 3 0 0 1 0 0 0 0 0 0 6.8 양천구 41 0 0 0 0 0 0 0 0 0 0 0 0 0.0 강서구 79 6 6 6 0 0 0 0 0 0 0 0 0 7.6 구로구 38 3 3 1 0 0 1 0 0 0 0 1 0 7.9 금천구 48 6 6 2 3 0 0 0 0 0 0 1 0 12.5 영등포 55 3 3 3 0 0 0 0 0 0 0 0 0 5.5 동작구 73 4 4 2 2 0 0 0 0 0 0 0 0 5.5 관악구 130 5 8 5 0 0 1 0 0 0 0 2 0 3.8 서초구 46 7 8 5 1 0 0 0 0 0 0 2 0 15.2 강남구 71 5 5 5 0 0 0 0 0 0 0 0 0 7.0 송파구 69 7 7 7 0 0 0 0 0 0 0 0 0 10.1 강동구 69 8 8 3 4 0 0 0 0 0 0 1 0 11.6 사용승인 후 2년 경과 건축물 구분 점검 동수 위반 동수 위반내용별(중복건수포함) 위반률 (%) 소계 면적 증가 용도 변경 이격 거리 주차장 일조권 세대 분할 지층 노출 옥탑 조경 제거 기타 총계 1,668 161 163 134 7 0 10 0 0 0 0 11 1 9.7 종로구 32 5 5 5 0 0 0 0 0 0 0 0 0 15.6 중구 17 4 4 2 0 0 1 0 0 0 0 0 1 23.5 용산구 18 5 5 5 0 0 0 0 0 0 0 0 0 27.8 성동구 11 0 0 0 0 0 0 0 0 0 0 0 0 0.0 광진구 153 3 4 3 0 0 0 0 0 0 0 1 0 2.0 동대문 39 2 2 2 0 0 0 0 0 0 0 0 0 5.1 중랑구 134 9 9 9 0 0 0 0 0 0 0 0 0 6.7 성북구 81 11 11 10 0 0 1 0 0 0 0 0 0 13.6 강북구 72 7 8 7 0 0 0 0 0 0 0 1 0 9.7 도봉구 49 0 0 0 0 0 0 0 0 0 0 0 0 0.0 노원구 36 14 14 13 0 0 1 0 0 0 0 0 0 38.9 은평구 100 38 38 37 1 0 0 0 0 0 0 0 0 38.0 서대문 38 13 13 12 0 0 0 0 0 0 0 1 0 34.2 마포구 67 3 3 2 0 0 1 0 0 0 0 0 0 4.5 양천구 49 4 4 2 1 0 0 0 0 0 0 1 0 8.2 강서구 78 5 5 5 0 0 0 0 0 0 0 0 0 6.4 구로구 33 1 1 1 0 0 0 0 0 0 0 0 0 3.0 금천구 42 8 8 4 1 0 0 0 0 0 0 3 0 19.0 영등포 66 1 1 0 0 0 1 0 0 0 0 0 0 1.5 동작구 91 4 4 2 1 0 0 0 0 0 0 1 0 4.4 관악구 132 3 3 1 0 0 2 0 0 0 0 0 0 2.3 서초구 64 5 5 4 0 0 1 0 0 0 0 0 0 7.8 강남구 83 6 6 2 1 0 2 0 0 0 0 1 0 7.2 송파구 96 5 5 4 0 0 0 0 0 0 0 1 0 5.2 강동구 87 5 5 2 2 0 0 0 0 0 0 1 0 5.7 [붙임2] 최근 5년간 연도별 점검결과 사용승인 후 6개월 경과 건축물 구 분 점검동수 위반동수 위반율(%) 비고 2013년 사용승인분 소 계 4,436 450 10.1 1/4분기 868 101 11.6 2/4분기 990 109 11.0 3/4분기 1,178 127 10.8 4/4분기 1,400 113 8.1 2014년 사용승인분 소 계 4,640 523 11.3 1/4분기 972 77 7.9 2/4분기 1,087 124 11.4 3/4분기 1,256 157 12.5 4/4분기 1,325 165 12.5 2015년 사용승인분 소 계 1,989 294 14.8 1/4분기 1,004 127 12.6 2/4분기 985 140 14.2 3/4분기 1,397 189 13.5 4/4분기 1,717 192 11.2 2016년 사용승인분 소 계 1,581 165 10.4 1/4분기 1,581 165 10.4 2/4분기 1,771 187 10.6 3/4분기 1,697 202 11.9 4/4분기 1,708 187 10.9 2017년 사용승인분 소 계 1,512 169 11.2 1/4분기 1,512 169 11.2 금회점검 2/4분기 3/4분기 4/4분기 사용승인 후 2년 경과 건축물 구 분 점검동수 위반동수 위반율(%) 비고 2011년 사용승인분 소 계 4,808 434 9.0 1/4분기 802 80 10.0 2/4분기 1,003 76 7.6 3/4분기 1,291 125 9.7 4/4분기 1,712 153 8.9 2012년 사용승인분 소 계 5,339 478 9.0 1/4분기 1,139 106 9.3 2/4분기 1,267 116 9.2 3/4분기 1,594 126 7.9 4/4분기 1,339 130 9.7 2013년 사용승인분 소 계 4,400 476 10.8 1/4분기 862 97 11.3 2/4분기 990 110 11.1 3/4분기 1,174 114 9.7 4/4분기 1,374 155 11.3 2014년 사용승인분 소 계 980 140 14.3 1/4분기 980 140 14.3 2/4분기 1,071 139 13.0 3/4분기 1,271 180 14.2 4/4분기 1,431 170 11.9 2015년 사용승인분 소 계 1,093 129 11.8 1/4분기 1,093 129 11.8 2/4분기 1,090 125 11.5 3/4분기 1,390 157 11.3 4/4분기 1,668 161 9.7 금회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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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2562

D0000032734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