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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369 결재일자 2017.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희원 박중섭 박경서 08/22 정유승 협 조 - 2,000㎡이하 소형 건축물 - 2017년 2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결과보고 2017. 8.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00㎡이하 소형 건축물 - 2017년 2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결과보고 「2017년 건축행정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 자치구별 단계별 행정조치 및 점검결과 세움터(e-AIS) 입력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점검개요 및 결과 점검대상 - 연면적 2,000㎡ 미만 소형 건축물로서 ？ 사용승인 후 6개월 경과 건축물 (2016년 2분기 사용승인분) ？ 사용승인 후 2년 경과 건축물 (2015년 1분기 사용승인분) 점검기간 : 2017.06.30. ～ 2017.07.14. (2주) 점검결과 - 총괄현황 : 총 2,787동 점검결과 327개동 위반 (위반율: 11.7%) 구 분 점검동수(a) 위반동수(b) 위반율(b/a) 비고 합 계 2,787 (8) 327 (1) 11.7 (12.5) () :다중생활 2016년 3분기 사용승인분 1,697 (7) 202 (1) 11.9 (14.3) 2015년 2분기 사용승인분 1,090 (1) 125 (0) 11.5 (0.0) - 세부내역 (위반유형별 · 건물용도별) 구분 점검 동수 위반동수 위반내용 (중복건수 포함) 위 반 률 소계 면적 증가 용도 변경 이격 거리 주차장 일조권 세대 분할 지층 노출 옥탑 조경제거 기타 합계 계 2,787 327 346 260 15 0 41 0 8 0 0 22 0 11.7 주거용 2,423 300 317 248 15 0 30 0 8 0 0 16 0 12.4 비주거 356 26 28 11 0 0 11 0 0 0 0 6 0 7.3 다중생활 8 1 1 1 0 0 0 0 0 0 0 0 0 12.5 2016년 3분기 사용승인 계 1,697 202 225 170 13 0 21 0 3 0 0 18 0 11.9 주거용 1,478 190 211 164 13 0 19 0 3 0 0 12 0 12.9 비주거 212 11 13 5 0 0 2 0 0 0 0 6 0 5.2 다중생활 7 1 1 1 0 0 0 0 0 0 0 0 0 14.3 2015년 2분기 사용승인 계 1,090 125 121 90 2 0 20 0 5 0 0 4 0 11.5 주거용 945 110 106 84 2 0 11 0 5 0 0 4 0 11.6 비주거 144 15 15 6 0 0 9 0 0 0 0 0 0 10.4 다중생활 1 0 0 0 0 0 0 0 0 0 0 0 0 0.0 2 점검결과 분석 종전 점검 대비 위반율 증0.7%p(11.0→11.7), 위반동수 증11동(316→327) <금회 점검결과> 구 분 점검동수 (a) 위반동수 (b) 위반율 (b/a) 합 계 2,787 (8) 327 (1) 11.7 (12.5) `16.3분기 사용승인분 (6월 경과) 1,697 (7) 202 (1) 11.9 (14.3) `15.2분기 사용승인분 (2년 경과) 1,090 (1) 125 (0) 11.5 (0.0) <전회 점검결과> 구 분 점검동수 (a) 위반동수 (b) 위반율 (b/a) 합 계 2,864 (14) 316 (1) 11.0 (8.4) `16.2분기 사용승인분 (6월 경과) 1,771 (8) 187 (1) 10.6 (12.5) `15.1분기 사용승인분 (2년 경과) 1,093 (6) 129 (0) 11.8 (0.0) 위반유형별 (중복건수) 구분 합계 면적 증가 용도 변경 이격 거리 주차장 일조권 세대 분할 지층 노출 옥탑 조경 제거 기타 금 회 위반건수 346 260 15 0 41 0 8 0 0 22 0 비율(%) 100.0 75.1 4.3 0.0 11.8 0.0 2.3 0.0 0.0 6.4 0.0 전 회 위반건수 338 261 20 0 24 0 4 1 0 27 1 비율(%) 100.0 77.2 5.9 0.0 7.1 0.0 1.2 0.3 0.0 8.0 0.3 - 면적증가(75.1%) > 주차장법 위반(11.8%) > 조경제거(6.4%) > 무단용도변경(4.3%) 순 - 위반유형은 전회 점검대비 대체로 비슷하며 무단증축 등 면적증가가 최다 - 주거환경 악화요인인 무단용도변경 소폭 감소(20→15건), 세대분할 소폭 증가(4→8) 3 행 정 사 항 자치구별 행정조치 철저 통보 - 우리시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절차에 따라 행정조치 철저 - 세움터(e-AIS)에 위반내용 등 입력하여 체계적 관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 시 불법시공 근절 및 유지관리 안내 철저 - 자치구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안내사항 배부 등 예방활동 강화 - 업무대행건축사 운영 철저로 위반행위 근절 - 무단증축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은 항시 건의 붙 임 : 1. 자치구별 점검결과 1부(엑셀파일 별첨). 2. 최근 5년간 연도별 점검결과 1부. 끝. [붙임1] 자치구별 점검결과 사용승인 후 6개월 경과 건축물 구분 점검 동수 위반 동수 위반내용별(중복건수포함) 위반률 (%) 소계 면적 증가 용도 변경 이격 거리 주차장 일조권 세대 분할 지층 노출 옥탑 조경 제거 기타 합계 1,697 202 225 170 13 0 21 0 3 0 0 18 0 11.9 종로구 30 4 5 4 0 0 1 0 0 0 0 0 0 13.3 중구 9 1 2 1 0 0 1 0 0 0 0 0 0 11.1 용산구 25 8 8 7 0 0 1 0 0 0 0 0 0 32.0 성동구 22 3 4 2 0 0 1 0 0 0 0 1 0 13.6 광진구 111 14 15 14 0 0 1 0 0 0 0 0 0 12.6 동대문 59 6 10 5 1 0 3 0 1 0 0 0 0 10.2 중랑구 123 16 16 15 1 0 0 0 0 0 0 0 0 13.0 성북구 74 12 14 11 0 0 2 0 0 0 0 1 0 16.2 강북구 77 8 8 5 0 0 2 0 0 0 0 1 0 10.4 도봉구 44 2 2 2 0 0 0 0 0 0 0 0 0 4.5 노원구 43 5 5 5 0 0 0 0 0 0 0 0 0 11.6 은평구 89 32 32 31 0 0 1 0 0 0 0 0 0 36.0 서대문 54 16 17 15 0 0 1 0 0 0 0 1 0 29.6 마포구 62 5 9 7 1 0 0 0 0 0 0 1 0 8.1 양천구 52 3 3 0 0 0 1 0 0 0 0 2 0 5.8 강서구 79 0 0 0 0 0 0 0 0 0 0 0 0 0.0 구로구 36 1 1 1 0 0 0 0 0 0 0 0 0 2.8 금천구 49 8 10 5 3 0 1 0 0 0 0 1 0 16.3 영등포 71 4 5 4 0 0 0 0 0 0 0 1 0 5.6 동작구 79 9 11 9 0 0 1 0 1 0 0 0 0 11.4 관악구 154 5 6 3 0 0 0 0 0 0 0 3 0 3.2 서초구 67 12 12 9 2 0 0 0 0 0 0 1 0 17.9 강남구 77 6 6 1 1 0 2 0 0 0 0 2 0 7.8 송파구 115 12 14 7 2 0 2 0 1 0 0 2 0 10.4 강동구 96 10 10 7 2 0 0 0 0 0 0 1 0 10.4 사용승인 후 2년 경과 건축물 구분 점검 동수 위반 동수 위반내용별(중복건수포함) 위반률 (%) 소계 면적 증가 용도 변경 이격 거리 주차장 일조권 세대 분할 지층 노출 옥탑 조경 제거 기타 총계 1,090 125 121 90 2 0 20 0 5 0 0 4 0 11.5 종로구 19 1 1 1 0 0 0 0 0 0 0 0 0 5.3 중구 16 3 3 0 0 0 2 0 0 0 0 1 0 18.8 용산구 23 9 9 8 0 0 1 0 0 0 0 0 0 39.1 성동구 12 1 1 0 0 0 1 0 0 0 0 0 0 8.3 광진구 74 5 5 5 0 0 0 0 0 0 0 0 0 6.8 동대문 26 2 3 0 0 0 0 0 0 0 0 0 0 7.7 중랑구 71 4 4 4 0 0 0 0 0 0 0 0 0 5.6 성북구 34 5 5 5 0 0 0 0 0 0 0 0 0 14.7 강북구 41 4 5 3 0 0 2 0 0 0 0 0 0 9.8 도봉구 27 1 1 1 0 0 0 0 0 0 0 0 0 3.7 노원구 17 1 2 1 0 0 1 0 0 0 0 0 0 5.9 은평구 75 32 32 31 0 0 0 0 0 0 0 1 0 42.7 서대문 29 10 10 8 0 0 2 0 0 0 0 0 0 34.5 마포구 40 5 5 3 0 0 2 0 0 0 0 0 0 12.5 양천구 1 1 1 0 0 0 0 0 0 0 0 1 0 100.0 강서구 63 4 4 3 0 0 0 0 0 0 0 1 0 6.3 구로구 29 1 1 1 0 0 0 0 0 0 0 0 0 3.4 금천구 34 1 1 1 0 0 0 0 0 0 0 0 0 2.9 영등포 31 2 2 0 0 0 2 0 0 0 0 0 0 6.5 동작구 42 1 1 1 0 0 0 0 0 0 0 0 0 2.4 관악구 100 4 4 3 0 0 1 0 0 0 0 0 0 4.0 서초구 41 5 5 2 1 0 0 0 2 0 0 0 0 12.2 강남구 45 6 6 1 0 0 3 0 2 0 0 0 0 13.3 송파구 58 2 2 2 0 0 0 0 0 0 0 0 0 3.4 강동구 52 1 1 1 0 0 0 0 0 0 0 0 0 1.9 [붙임2] 최근 5년간 연도별 점검결과 사용승인 후 6개월 경과 건축물 구 분 점검동수 위반동수 위반율(%) 비고 2012년 사용승인분 소 계 5,328 559 10.5 1/4분기 1,162 115 9.9 2/4분기 1,277 150 11.7 3/4분기 1,551 157 10.1 4/4분기 1,338 137 10.2 2013년 사용승인분 소 계 4,436 450 10.1 1/4분기 868 101 11.6 2/4분기 990 109 11.0 3/4분기 1,178 127 10.8 4/4분기 1,400 113 8.1 2014년 사용승인분 소 계 4,640 523 11.3 1/4분기 972 77 7.9 2/4분기 1,087 124 11.4 3/4분기 1,256 157 12.5 4/4분기 1,325 165 12.5 2015년 사용승인분 소 계 1,989 294 14.8 1/4분기 1,004 127 12.6 2/4분기 985 140 14.2 3/4분기 1,397 189 13.5 4/4분기 1,717 192 11.2 2016년 사용승인분 소 계 1,581 165 10.4 1/4분기 1,581 165 10.4 2/4분기 1,771 187 10.6 3/4분기 1,697 202 11.9 금회점검 4/4분기 사용승인 후 2년 경과 건축물 구 분 점검동수 위반동수 위반율(%) 비고 2011년 사용승인분 소 계 4,808 434 9.0 1/4분기 802 80 10.0 2/4분기 1,003 76 7.6 3/4분기 1,291 125 9.7 4/4분기 1,712 153 8.9 2012년 사용승인분 소 계 5,339 478 9.0 1/4분기 1,139 106 9.3 2/4분기 1,267 116 9.2 3/4분기 1,594 126 7.9 4/4분기 1,339 130 9.7 2013년 사용승인분 소 계 4,400 476 10.8 1/4분기 862 97 11.3 2/4분기 990 110 11.1 3/4분기 1,174 114 9.7 4/4분기 1,374 155 11.3 2014년 사용승인분 소 계 980 140 14.3 1/4분기 980 140 14.3 2/4분기 1,071 139 13.0 3/4분기 1,271 180 14.2 4/4분기 1,431 170 11.9 2015년 사용승인분 소 계 1,093 129 11.8 1/4분기 1,093 129 11.8 2/4분기 1,090 125 11.5 금회점검 3/4분기 4/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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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18369

D000003113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