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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370 결재일자 2017.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이희원 박중섭 박경서 08/22 정유승 협 조 - 2,000㎡이하 소형 건축물 - 2017년 1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결과보고 2017. 8.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00㎡이하 소형 건축물 - 2017년 1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결과보고 「2017년 건축행정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 자치구별 단계별 행정조치 및 점검결과 세움터(e-AIS) 입력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점검개요 및 결과 점검대상 - 연면적 2,000㎡ 미만 소형 건축물로서 ？ 사용승인 후 6개월 경과 건축물 (2016년 2분기 사용승인분) ？ 사용승인 후 2년 경과 건축물 (2015년 1분기 사용승인분) 점검기간 : 2017.03.28. ～ 2017.04.07. (2주) 점검결과 - 총괄현황 : 총 2,864동 점검결과 316개동 위반 (위반율: 11.0%) 구 분 점검동수(a) 위반동수(b) 위반율(b/a) 비고 합 계 2,864 (14) 316 (1) 11.0 (8.4) () :다중생활 2016년 2분기 사용승인분 1,771 (8) 187 (1) 10.6 (12.5) 2015년 1분기 사용승인분 1,093 (6) 129 (0) 11.8 (0.0) - 세부내역 (위반유형별 · 건물용도별) 구분 점검 동수 위반동수 위반내용 (중복건수 포함) 위 반 률 소계 면적 증가 용도 변경 이격 거리 주차장 일조권 세대 분할 지층 노출 옥탑 조경제거 기타 합계 계 2,864 316 338 261 20 0 24 0 4 1 0 27 1 11.0 주거용 2,527 288 305 246 18 0 13 0 4 1 0 23 0 11.4 비주거 323 27 32 15 2 0 10 0 0 0 0 4 1 8.4 다중생활 14 1 1 0 0 0 1 0 0 0 0 0 0 7.1 2016년 2분기 사용승인 계 1,771 187 198 162 8 0 14 0 1 0 0 12 1 10.6 주거용 1,577 172 181 153 7 0 9 0 1 0 0 11 0 10.9 비주거 186 14 16 9 1 0 4 0 0 0 0 1 1 7.5 다중생활 8 1 1 0 0 0 1 0 0 0 0 0 0 12.5 2015년 1분기 사용승인 계 1,093 129 140 99 12 0 10 0 3 1 0 15 0 11.8 주거용 950 116 124 93 11 0 4 0 3 1 0 12 0 12.2 비주거 137 13 16 6 1 0 6 0 0 0 0 3 0 9.5 다중생활 6 0 0 0 0 0 0 0 0 0 0 0 0 0.0 2 점검결과 분석 종전 점검 대비 위반율 감0.1%p(11.1→11.0), 위반동수 감19동(335→316) <금회 점검결과> 구 분 점검동수 (a) 위반동수 (b) 위반율 (b/a) 합 계 2,864 (14) 316 (1) 11.0 (8.4) `16.2분기 사용승인분 (6월 경과) 1,771 (8) 187 (1) 10.6 (12.5) `15.1분기 사용승인분 (2년 경과) 1,093 (6) 129 (0) 11.8 (0.0) <전회 점검결과> 구 분 점검동수 (a) 위반동수 (b) 위반율 (b/a) 합 계 3,012 (19) 335 (0) 11.1 (0.0) `16.1분기 사용승인분 (6월 경과) 1,581 (13) 165 (0) 10.4 (0.0) `14.4분기 사용승인분 (2년 경과) 1,431 (6) 170 (0) 11.9 (0.0) 위반유형별 (중복건수) 구분 합계 면적 증가 용도 변경 이격 거리 주차장 일조권 세대 분할 지층 노출 옥탑 조경 제거 기타 금 회 위반건수 338 261 20 0 24 0 4 1 0 27 1 비율(%) 100.0 77.2 5.9 0.0 7.1 0.0 1.2 0.3 0.0 8.0 0.3 전 회 위반건수 353 282 21 0 25 0 6 0 0 18 1 비율(%) 100.0 79.9 5.9 0.0 7.1 0.0 1.7 0.0 0.0 5.1 0.3 - 면적증가(77.2%) > 조경제거(8.0%) > 주차장법 위반(7.1%) > 무단용도변경(5.9%) 순 - 위반유형은 무단증축 등 면적증가가 최다이며, 금회 점검시 조경훼손 증가 · 면적증가 : 261건 (77.2%), 조경훼손 : 중가 9건 (18건 → 27건) - 주거환경 악화 요인인 무단용도변경(약 20건), 세대분할(약 5건)은 일정수준 유지 3 행 정 사 항 자치구별 행정조치 철저 통보 - 우리시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절차에 따라 행정조치 철저 - 세움터(e-AIS)에 위반내용 등 입력하여 체계적 관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 시 불법시공 근절 및 유지관리 안내 철저 - 자치구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안내사항 배부 등 예방활동 강화 - 업무대행건축사 운영 철저로 위반행위 근절 - 무단증축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은 항시 건의 붙 임 : 1. 자치구별 점검결과 1부(엑셀파일 별첨). 2. 최근 5년간 연도별 점검결과 1부. 끝. [붙임1] 자치구별 점검결과 사용승인 후 6개월 경과 건축물 구분 점검 동수 위반 동수 위반내용별(중복건수포함) 위반률 (%) 소계 면적 증가 용도 변경 이격 거리 주차장 일조권 세대 분할 지층 노출 옥탑 조경 제거 기타 합계 1,771 187 198 162 8 0 14 0 1 0 0 12 1 10.6 종로구 27 4 5 3 0 0 0 0 0 0 0 2 0 14.8 중구 17 2 3 1 0 0 1 0 0 0 0 1 0 11.8 용산구 22 7 7 7 0 0 0 0 0 0 0 0 0 31.8 성동구 18 4 5 3 0 0 1 0 1 0 0 0 0 22.2 광진구 124 14 15 13 1 0 1 0 0 0 0 0 0 11.3 동대문 35 3 3 3 0 0 0 0 0 0 0 0 0 8.6 중랑구 160 17 17 16 1 0 0 0 0 0 0 0 0 10.6 성북구 68 9 9 9 0 0 0 0 0 0 0 0 0 13.2 강북구 91 6 7 6 0 0 1 0 0 0 0 0 0 6.6 도봉구 52 1 1 1 0 0 0 0 0 0 0 0 0 1.9 노원구 22 2 2 0 0 0 1 0 0 0 0 1 0 9.1 은평구 97 30 32 28 0 0 2 0 0 0 0 2 0 30.9 서대문 48 17 17 17 0 0 0 0 0 0 0 0 0 35.4 마포구 69 7 7 3 0 0 3 0 0 0 0 0 1 10.1 양천구 59 3 4 2 1 0 0 0 0 0 0 1 0 5.1 강서구 91 0 0 0 0 0 0 0 0 0 0 0 0 0.0 구로구 47 2 2 2 0 0 0 0 0 0 0 0 0 4.3 금천구 55 5 5 5 0 0 0 0 0 0 0 0 0 9.1 영등포 53 3 3 2 0 0 0 0 0 0 0 1 0 5.7 동작구 83 11 11 7 0 0 2 0 0 0 0 2 0 13.3 관악구 146 5 5 1 4 0 0 0 0 0 0 0 0 3.4 서초구 73 4 4 4 0 0 0 0 0 0 0 0 0 5.5 강남구 108 12 15 11 1 0 2 0 0 0 0 1 0 11.1 송파구 92 7 7 7 0 0 0 0 0 0 0 0 0 7.6 강동구 114 12 12 11 0 0 0 0 0 0 0 1 0 10.5 사용승인 후 2년 경과 건축물 구분 점검 동수 위반 동수 위반내용별(중복건수포함) 위반률 (%) 소계 면적 증가 용도 변경 이격 거리 주차장 일조권 세대 분할 지층 노출 옥탑 조경 제거 기타 총계 1,007 122 140 99 12 0 10 0 3 1 0 15 0 12.1 종로구 19 0 0 0 0 0 0 0 0 0 0 0 0 0.0 중구 13 5 6 4 0 0 1 0 0 0 0 1 0 38.5 용산구 29 12 12 8 0 0 4 0 0 0 0 0 0 41.4 성동구 18 0 1 1 0 0 0 0 0 0 0 0 0 0.0 광진구 66 6 6 4 2 0 0 0 0 0 0 0 0 9.1 동대문 30 2 2 1 1 0 0 0 0 0 0 0 0 6.7 중랑구 81 6 6 2 0 0 1 0 1 0 0 2 0 7.4 성북구 35 11 11 10 0 0 0 0 1 0 0 0 0 31.4 강북구 36 6 8 6 1 0 0 0 0 0 0 1 0 16.7 도봉구 34 1 1 1 0 0 0 0 0 0 0 0 0 2.9 노원구 21 4 4 3 0 0 1 0 0 0 0 0 0 19.0 은평구 87 20 21 18 0 0 1 0 0 1 0 1 0 23.0 서대문 35 13 13 11 1 0 0 0 0 0 0 1 0 37.1 마포구 36 0 0 0 0 0 0 0 0 0 0 0 0 0.0 양천구 29 1 1 1 0 0 0 0 0 0 0 0 0 3.4 강서구 59 9 13 9 1 0 0 0 0 0 0 3 0 15.3 구로구 20 0 0 0 0 0 0 0 0 0 0 0 0 0.0 금천구 32 1 1 1 0 0 0 0 0 0 0 0 0 3.1 영등포 47 2 2 2 0 0 0 0 0 0 0 0 0 4.3 동작구 50 5 5 4 0 0 0 0 0 0 0 1 0 10.0 관악구 113 7 12 4 3 0 1 0 1 0 0 3 0 6.2 서초구 32 5 5 1 3 0 0 0 0 0 0 1 0 15.6 강남구 39 4 6 5 0 0 1 0 0 0 0 0 0 10.3 송파구 44 2 2 2 0 0 0 0 0 0 0 0 0 4.5 강동구 40 2 2 1 0 0 0 0 0 0 0 1 0 5.0 [붙임2] 최근 5년간 연도별 점검결과 사용승인 후 6개월 경과 건축물 구 분 점검동수 위반동수 위반율(%) 비고 2012년 사용승인분 소 계 5,328 559 10.5 1/4분기 1,162 115 9.9 2/4분기 1,277 150 11.7 3/4분기 1,551 157 10.1 4/4분기 1,338 137 10.2 2013년 사용승인분 소 계 4,436 450 10.1 1/4분기 868 101 11.6 2/4분기 990 109 11.0 3/4분기 1,178 127 10.8 4/4분기 1,400 113 8.1 2014년 사용승인분 소 계 4,640 523 11.3 1/4분기 972 77 7.9 2/4분기 1,087 124 11.4 3/4분기 1,256 157 12.5 4/4분기 1,325 165 12.5 2015년 사용승인분 소 계 1,989 294 14.8 1/4분기 1,004 127 12.6 2/4분기 985 140 14.2 3/4분기 1,397 189 13.5 4/4분기 1,717 192 11.2 2016년 사용승인분 소 계 1,581 165 10.4 1/4분기 1,581 165 10.4 2/4분기 1,771 187 10.6 금회점검 3/4분기 4/4분기 사용승인 후 2년 경과 건축물 구 분 점검동수 위반동수 위반율(%) 비고 2011년 사용승인분 소 계 4,808 434 9.0 1/4분기 802 80 10.0 2/4분기 1,003 76 7.6 3/4분기 1,291 125 9.7 4/4분기 1,712 153 8.9 2012년 사용승인분 소 계 5,339 478 9.0 1/4분기 1,139 106 9.3 2/4분기 1,267 116 9.2 3/4분기 1,594 126 7.9 4/4분기 1,339 130 9.7 2013년 사용승인분 소 계 4,400 476 10.8 1/4분기 862 97 11.3 2/4분기 990 110 11.1 3/4분기 1,174 114 9.7 4/4분기 1,374 155 11.3 2014년 사용승인분 소 계 980 140 14.3 1/4분기 980 140 14.3 2/4분기 1,071 139 13.0 3/4분기 1,271 180 14.2 4/4분기 1,431 170 11.9 2015년 사용승인분 소 계 1,093 129 11.8 1/4분기 1,093 129 11.8 금회점검 2/4분기 3/4분기 4/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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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8370

D000003113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