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계획

문서번호 요금과-2908 결재일자 2018.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류가영 정소영 01/31 박영헌 협 조 요금관리2팀장 이희대 요금관리1팀장 代유재준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계획 2018.1.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수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세입징수 계획 급수사용료의 정확한 조정과 은닉세원 발굴 및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2018년도 세입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세입징수 목표 ?? 세입징수 목표액 ⇒ 74,268 백만원(‘17년 목표대비 0.41% 감소) -징수율 95.55% (급수수익 97.09% 수용가미수금 89.05%) (단위 : 천원) 세입과목 징수결정목표 징수목표 징수율(%) 비 고 총 계 77,723,812 74,268,316 95.55 소 계 67,553,428 65,571,729 97.07 급수수익 67,257,570 65,302,669 97.09 변상위약금 117,998 98,640 83.59 불용품매각수입 111,526 111,526 100.0 수 수 료 4,731 4,731 100.0 잡 수 익 29,594 26,129 88.29 기본재산임대수입 32,009 28,034 87.58 소 계 3,685,163 2,211,366 60.01 수용가미수금 2,424,651 2,159,064 89.05 기타미수금 1,260,512 52,302 4.15 소 계 6,485,221 6,485,221 100.0 급수공사비 3,279,705 3,279,705 100.0 시설분담금 3,205,516 3,205,516 100.0 Ⅱ 추 진 방 향 ?? 납기내 징수율 향상 ○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 ○ 정확한 요금부과 및 고지 ?? 체계적인 체납징수 ○ 분기별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 고액 및 장기체납자 특별관리 ○ 행정처분 강화 ?? 조례위반 단속강화 ○ 탈루세원 발굴 ?? 세입평가 및 교육을 통한 징수활동 촉진 ○ 분기별 자체세입평가로 징수율 제고 ○ 직원 및 검침업체 교육으로 징수활동 강화 Ⅲ 세부 추진계획 1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통한 체납발생 최소화 ??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환경 조성 ○ 수도요금 고지내역 카카오 알림톡 안내 시행 예정 (2018.10~) ○ 수도요금 문자알림 서비스 시행 - 다산콜,사업소 방문,사이버고객센터 신청 : 2017.6.26.시행 - 고지서 송달 전 SMS로 수도요금,사용량,감면내역,납부방법 등을 안내 ○ 신용카드 자동납부 실시로 요금 징수율 제고 - 서울시 ETAX 홈페이지 신청 : 2016.12.01.시행 ○ 자동납부 및 전자고지 홍보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및 세입실적 평가 대비 - 전자고지서 신청 시 상수도요금 1%(최대 1,000원) 감면 - 자동납부 수납방법 개선 : 부분출금제 시행 (2014.11.) ○ 입금전용(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홍보 - 가상계좌 실시은행 : ‘13년8개 ⇒ ’15년 9개로 확대 (우리,국민,신한,KEB하나,기업,우체국,농협,씨티,수협) ?? 수도요금의 정확한 부과?고지 ○ 정확한 고지서 송달, 납부마감일 사전안내(2일전 SMS 발송) 2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 전개 ○ 연4회 체납정리기간 운영(3·6·9·12월) - 장기·고액체납자 집중관리 : 상수도 100만원 이상, 6회이상 & 20만원 이상 - 소액체납자 등 징수계획 추진 ○ 연대납부자(소유자)에게 체납사항 통보 ⇒ 간접독려로 체납금 납부유도 ○ 과년도 일반용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 : 연2회,체납정리반 특별조 편성, 현장위주 집중 독려 및 처분 ○ 매월 직원별 체납징수실적 및 징수목표액 배시 ⇒ 선의의 경쟁 유도 ○ 채권확보 및 채권일실 방지 : 적기 행정처분, 결손처분대상 관리강화 ○ 사회적 약자 배려 : 취약계층 가정용 체납수용가 정수처분 완화 및 복지 부서 연계추진 3 조례위반 단속강화 ?? 중점추진사항 ○ 다량급수처 관리(월평균 300㎥이상 사용하는 업소) ○ 신?개축지 공사장 특별관리 - 건물신축공사장 전용급수장치 없이 인입급수관에 무단연결 급수확인 - 기존 건물멸실 후 재개발, 재건축시 급수장치 무단이설, 철거 및 폐기확인 - 수도계량기 철거 후 부정급수(불통전)여부 확인 ○ 과태료 처분수전 사후관리 철저 - 감시카드 작성활용(재발여부 확인) 및 과태료 부과징수 4 세입평가 대비 및 교육을 통한 징수활동 촉진 ?? 2017년 세입평가 ○ 성과지표별 평가 구분 평가항목 가점 계 세입징수 세원발굴 고객서비스 평가지표수 19 12 5 2 3 ○ 평가시기 : 연1회 (3월 예정) 평가 포상금 지급 (연 13백만원) - 최우수(1개, 4백만원) - 우 수(1개, 3백만원) - 장 려(2개, 2백만원씩) - 격려(하위4개, 500천원씩) ※ 전년도 기준 , 18년도 미확정 ?? 직원 직무교육 실시 ○ 교육회수 : 월 1회 이상 ○ 강 사 : 과장 및 요금팀장 ○ 교육내용 - 상수도요금 과징업무 관련규정 및 처리요령 등 - 기타 과징관련 계획 및 추진업무 Ⅳ 행 정 사 항 ?? 세입징수계획에 의거 해당 세입실적증대를 위해 직원별 과징 목표액을 배시하는 등 실적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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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징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908 생산일자 2018-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가영 (3146-3584) 관리번호 D000003271540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회계관리 > 상하수도세입조정및현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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