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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건축기획과-2332 결재일자 2018.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허상무 代박중섭 박경서 01/31 정유승 협 조 - 2,000㎡이하 소형 건축물 - 2017년 3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결과보고 2018. 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00㎡이하 소형 건축물 - 2017년 3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결과보고 「2017년 건축행정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 자치구별 단계별 행정조치 및 점검결과 세움터(e-AIS) 입력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점검개요 및 결과 점검대상 - 연면적 2,000㎡ 미만 소형 건축물로서 ？ 사용승인 후 6개월 경과 건축물 (2016년 4분기 사용승인분) ？ 사용승인 후 2년 경과 건축물 (2015년 3분기 사용승인분) 점검기간 : 2017.09.20. ～ 2017.09.29. (10일) 점검결과 - 총괄현황 : 총 3,098동 점검결과 344개동 위반 (위반율: 11.1%) 구 분 점검동수(a) 위반동수(b) 위반율(b/a) 비고 합 계 3,098 (13) 344 (2) 11.1 (15.4) () :다중생활 2016년 4분기 사용승인분 1,708 (9) 187 (1) 10.9 (11.1) 2015년 3분기 사용승인분 1,390 (4) 157 (1) 11.3 (25.0) - 세부내역 (위반유형별 · 건물용도별) 위 위반동수 차례 구분 점검 동수 위반동수 위반내용 (중복건수 포함) 위 반 률 소계 면적 증가 용도 변경 이격 거리 주차장 일조권 세대 분할 지층 노출 옥탑 조경제거 기타 합계 계 3,098 344 373 277 20 0 38 0 8 0 0 29 1 11.1 주거용 2,672 309 334 256 15 0 31 0 8 0 0 23 1 11.6 비주거 413 33 37 19 5 0 7 0 0 0 0 6 0 8.0 다중생활 13 2 2 2 0 0 0 0 0 0 0 0 0 15.4 2016년 4분기 사용승인 계 1,708 187 204 151 13 0 17 0 4 0 0 18 1 10.9 주거용 1,466 172 187 142 11 0 15 0 4 0 0 14 1 11.7 비주거 233 14 16 8 2 0 2 0 0 0 0 4 0 6.0 다중생활 9 1 1 1 0 0 0 0 0 0 0 0 0 11.1 2015년 3분기 사용승인 계 1,390 157 169 126 7 0 21 0 4 0 0 11 0 11.3 주거용 1,206 137 147 114 4 0 16 0 4 0 0 9 0 11.4 비주거 180 19 21 11 3 0 5 0 0 0 0 2 0 10.6 다중생활 4 1 1 1 0 0 0 0 0 0 0 0 0 25.0 2 점검결과 분석 종전 점검 대비 위반율 감0.6%p(11.7→11.1), 위반동수 증17동(327→344) <금회 점검결과> 구 분 점검동수 (a) 위반동수 (b) 위반율 (b/a) 합 계 3,098 (13) 344 (2) 11.1 (15.4) `16.4분기 사용승인분 (6월 경과) 1,708 (9) 187 (1) 10.9 (11.1) `15.3분기 사용승인분 (2년 경과) 1,390 (4) 157 (1) 11.3 (25.0) <전회 점검결과> 구 분 점검동수 (a) 위반동수 (b) 위반율 (b/a) 합 계 2,787 (8) 327 (1) 11.7 (12.5) `16.3분기 사용승인분 (6월 경과) 1,697 (7) 202 (1) 11.9 (14.3) `15.2분기 사용승인분 (2년 경과) 1,090 (1) 125 (0) 11.5 (0.0) 위반유형별 (중복건수) 구분 합계 면적 증가 용도 변경 이격 거리 주차장 일조권 세대 분할 지층 노출 옥탑 조경 제거 기타 금 회 위반건수 373 277 20 0 38 0 8 0 0 29 1 비율(%) 100.0 74.3 5.4 0.0 10.2 0.0 2.1 0.0 0.0 7.8 0.2 전 회 위반건수 346 260 15 0 41 0 8 0 0 22 0 비율(%) 100.0 75.1 4.3 0.0 11.8 0.0 2.3 0.0 0.0 6.4 0.0 - 면적증가(74.3%) > 주차장법 위반(10.2%) > 조경제거(7.8%) > 무단용도변경(5.4%) 순 - 위반유형은 전회 점검대비 대체로 비슷하며 무단증축 등 면적증가가 최다 - 주거환경 악화요인인 무단용도변경 소폭 증가(15→20건), 세대분할 동일(8) 3 행 정 사 항 자치구별 행정조치 철저 통보 - 우리시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절차에 따라 행정조치 철저 - 세움터(e-AIS)에 위반내용 등 입력하여 체계적 관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 시 불법시공 근절 및 유지관리 안내 철저 - 자치구별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안내사항 배부 등 예방활동 강화 - 업무대행건축사 운영 철저로 위반행위 근절 - 무단증축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은 항시 건의 붙 임 : 1. 자치구별 점검결과 1부(엑셀파일 별첨). 2. 최근 5년간 연도별 점검결과 1부. 끝. [붙임1] 자치구별 점검결과 사용승인 후 6개월 경과 건축물 구분 점검 동수 위반 동수 위반내용별(중복건수포함) 위반률 (%) 소계 면적 증가 용도 변경 이격 거리 주차장 일조권 세대 분할 지층 노출 옥탑 조경 제거 기타 합계 1,708 187 204 151 13 0 17 0 4 0 0 18 1 10.9 종로구 29 3 3 3 0 0 0 0 0 0 0 0 0 10.3 중구 21 4 5 3 1 0 0 0 0 0 0 1 0 19.0 용산구 22 7 7 5 0 0 2 0 0 0 0 0 0 31.8 성동구 19 1 2 0 1 0 0 0 1 0 0 0 0 5.3 광진구 120 12 15 11 0 0 2 0 0 0 0 2 0 10.0 동대문 66 8 8 8 0 0 0 0 0 0 0 0 0 12.1 중랑구 120 12 13 12 0 0 0 0 1 0 0 0 0 10.0 성북구 61 10 10 10 0 0 0 0 0 0 0 0 0 16.4 강북구 99 2 5 2 0 0 1 0 0 0 0 2 0 2.0 도봉구 35 0 0 0 0 0 0 0 0 0 0 0 0 0.0 노원구 45 6 6 5 0 0 0 0 1 0 0 0 0 13.3 은평구 112 28 30 24 0 0 3 0 0 0 0 3 0 25.0 서대문 40 17 17 16 0 0 0 0 0 0 0 0 1 42.5 마포구 60 6 6 2 0 0 3 0 0 0 0 1 0 10.0 양천구 38 1 1 0 0 0 1 0 0 0 0 0 0 2.6 강서구 64 0 0 0 0 0 0 0 0 0 0 0 0 0.0 구로구 42 4 4 3 1 0 0 0 0 0 0 0 0 9.5 금천구 45 5 5 5 0 0 0 0 0 0 0 0 0 11.1 영등포 56 0 0 0 0 0 0 0 0 0 0 0 0 0.0 동작구 87 9 9 8 1 0 0 0 0 0 0 0 0 10.3 관악구 161 7 10 4 3 0 1 0 0 0 0 2 0 4.3 서초구 73 9 10 7 1 0 0 0 0 0 0 2 0 12.3 강남구 93 7 9 4 3 0 1 0 0 0 0 1 0 7.5 송파구 115 12 12 6 1 0 2 0 1 0 0 2 0 10.4 강동구 85 17 17 13 1 0 1 0 0 0 0 2 0 20.0 사용승인 후 2년 경과 건축물 구분 점검 동수 위반 동수 위반내용별(중복건수포함) 위반률 (%) 소계 면적 증가 용도 변경 이격 거리 주차장 일조권 세대 분할 지층 노출 옥탑 조경 제거 기타 총계 1,390 157 169 126 7 0 21 0 4 0 0 11 0 11.3 종로구 18 4 4 2 2 0 0 0 0 0 0 0 0 22.2 중구 19 1 1 0 1 0 0 0 0 0 0 0 0 5.3 용산구 29 11 11 9 0 0 2 0 0 0 0 0 0 37.9 성동구 18 2 2 2 0 0 0 0 0 0 0 0 0 11.1 광진구 133 12 14 10 0 0 3 0 1 0 0 0 0 9.0 동대문 46 3 3 2 0 0 0 0 0 0 0 1 0 6.5 중랑구 103 4 4 2 0 0 2 0 0 0 0 0 0 3.9 성북구 38 7 7 5 0 0 2 0 0 0 0 0 0 18.4 강북구 65 8 13 8 0 0 5 0 0 0 0 0 0 12.3 도봉구 29 2 2 2 0 0 0 0 0 0 0 0 0 6.9 노원구 27 13 13 11 0 0 0 0 2 0 0 0 0 48.1 은평구 93 35 36 34 0 0 2 0 0 0 0 0 0 37.6 서대문 40 12 12 12 0 0 0 0 0 0 0 0 0 30.0 마포구 69 6 6 4 1 0 1 0 0 0 0 0 0 8.7 양천구 31 3 3 2 0 0 0 0 0 0 0 1 0 9.7 강서구 72 7 8 3 0 0 2 0 0 0 0 3 0 9.7 구로구 33 1 1 0 0 0 0 0 0 0 0 1 0 3.0 금천구 32 2 2 2 0 0 0 0 0 0 0 0 0 6.3 영등포 42 0 0 0 0 0 0 0 0 0 0 0 0 0.0 동작구 76 2 2 0 1 0 0 0 0 0 0 1 0 2.6 관악구 117 4 5 4 0 0 0 0 0 0 0 1 0 3.4 서초구 57 7 8 4 2 0 1 0 0 0 0 1 0 12.3 강남구 49 6 7 4 0 0 1 0 1 0 0 1 0 12.2 송파구 58 2 2 2 0 0 0 0 0 0 0 0 0 3.4 강동구 96 3 3 2 0 0 0 0 0 0 0 1 0 3.1 [붙임2] 최근 5년간 연도별 점검결과 사용승인 후 6개월 경과 건축물 구 분 점검동수 위반동수 위반율(%) 비고 2012년 사용승인분 소 계 5,328 559 10.5 1/4분기 1,162 115 9.9 2/4분기 1,277 150 11.7 3/4분기 1,551 157 10.1 4/4분기 1,338 137 10.2 2013년 사용승인분 소 계 4,436 450 10.1 1/4분기 868 101 11.6 2/4분기 990 109 11.0 3/4분기 1,178 127 10.8 4/4분기 1,400 113 8.1 2014년 사용승인분 소 계 4,640 523 11.3 1/4분기 972 77 7.9 2/4분기 1,087 124 11.4 3/4분기 1,256 157 12.5 4/4분기 1,325 165 12.5 2015년 사용승인분 소 계 1,989 294 14.8 1/4분기 1,004 127 12.6 2/4분기 985 140 14.2 3/4분기 1,397 189 13.5 4/4분기 1,717 192 11.2 2016년 사용승인분 소 계 1,581 165 10.4 1/4분기 1,581 165 10.4 2/4분기 1,771 187 10.6 3/4분기 1,697 202 11.9 4/4분기 1,708 187 10.9 금회점검 사용승인 후 2년 경과 건축물 구 분 점검동수 위반동수 위반율(%) 비고 2011년 사용승인분 소 계 4,808 434 9.0 1/4분기 802 80 10.0 2/4분기 1,003 76 7.6 3/4분기 1,291 125 9.7 4/4분기 1,712 153 8.9 2012년 사용승인분 소 계 5,339 478 9.0 1/4분기 1,139 106 9.3 2/4분기 1,267 116 9.2 3/4분기 1,594 126 7.9 4/4분기 1,339 130 9.7 2013년 사용승인분 소 계 4,400 476 10.8 1/4분기 862 97 11.3 2/4분기 990 110 11.1 3/4분기 1,174 114 9.7 4/4분기 1,374 155 11.3 2014년 사용승인분 소 계 980 140 14.3 1/4분기 980 140 14.3 2/4분기 1,071 139 13.0 3/4분기 1,271 180 14.2 4/4분기 1,431 170 11.9 2015년 사용승인분 소 계 1,093 129 11.8 1/4분기 1,093 129 11.8 2/4분기 1,090 125 11.5 3/4분기 1,390 157 11.3 금회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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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축기획과-2332

D0000032715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