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건축법상 도로관련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셔 감사드리며, 님께서 2018.1.23.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건축법상 도로관련 질의회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사항은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교통장애물 설치시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를 문의하신 내용으로 2018.1.6. 국민신문고로 제기하여 우리시에서 2018.1.12.자로 답변드린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3.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지역 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햐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위법건축물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권한이 있는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1/2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4524049
20210925235907
본청
건축기획과-2137
D000003269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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