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No.2403)] 건축법상 도로관련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건축법상 도로관련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셔 감사드리며, 님께서 2018.1.23.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건축법상 도로관련 질의회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사항은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교통장애물 설치시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를 문의하신 내용으로 2018.1.6. 국민신문고로 제기하여 우리시에서 2018.1.12.자로 답변드린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3.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지역 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햐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위법건축물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권한이 있는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1/2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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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답소 전자민원]no.20180123902474조○○(건축법상 도로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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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답변자료_[응답소 질의회신]건축법상 도로 관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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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질의회신(No.2403)] 건축법상 도로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37 생산일자 2018-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26977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