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010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1/24 권기욱 협 조 제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3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1.23.(화), 14:00~16:3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도시빛정책과장, 김세동(두원공과대학교 교수), 김소희(영남대학교 교수), 한승희(에스앤디인터내셔널 대표), 하미정(한양대학교 교수), 이민욱(엘아이티 대표) ○ 상정안건 : 총7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 심 유 보 보 고 비 고 7 5 2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7 3 3 1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3-1 (신청부서)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재심의 (2017-36-2) 조건부 동의 - 옥상부 캐노피 마감재 색상을 고려하여 광원의 색온도를 조정(3,000K 이하)하고,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이 형성 될 수 있도록 조명설치 위치, 방법(간접조명 등)을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흑석8 재정비촉진지구 조명계획 3-2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심의 조건부 동의 - 『마곡지구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명계획을 검토 - 옥상부 조명계획에 대한 사항을 보완 - 보안등 조명은 인접해 있는 도로 및 보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적정 배광을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오스템 인플란트 중앙연구소 조명계획 3-3 (신청부서)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 심의 조건부 동의 - 보행 진입로의 볼라드등이 설치되는 구간이 어둡지 않도록 균제도를 상향 - 야간경관을 고려한 옥상부 장식조명 설치를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한남동 외인 아파트 주택건설 사업 3-4 (신청부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심의 재심의 - 대소, 중로, 소로 별로 가로등 설치에 따른 휘도·조도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완 - 도로 구분별 광원의 색온도, 배치간격, 보행등 설치 여부, 등기구의 형태, 암의 길이, 배열방법 등을 재검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3-5 (신청부서) 서초구청 건축과 심의 원 안 동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서초 마재스타시티 경관조명 설치 3-6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심의 원 안 동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세운재정비촉진지구6-2-46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3-7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심의 원 안 동 의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시설에 대한 좋은빛위원회 위원이 입회하여 현장 테스트 후 운영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한국교직원공제회관 미디어파사드 계획 ○ 의결조서 - 흑석8 재정비촉진지구 조명계획 등 7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등 7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3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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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010

D0000032673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