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행정업무규정 제정에 따른 시정조치 등)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내용 -『조합 행정업무규정』제정 내용이『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의 내용과 위배되는 경우, 동 규정이 구청장 승인대상이 아닌 사유로 시정 등 조치 할 수 없는 것인지? ○ 회신내용 -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고시 제3조에 따르면, 행정업무규정 작성시 확정해야 할 조항과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또는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확정해야할 조항을 조합이 임의로 수정하여 행정업무규정을 작성한 경우에는, 공공지원자이자 당해 조합의 지도？감독권자인 구청장이『도시정비법』제77조(감독)에 따라 시정 등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代장병혁 재생협력과장 01/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0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14480823
202109260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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