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집행금 중 자기부담금 등 환급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경유) 제목 가집행금 중 자기부담금 등 환급 요청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도영조물책임보상과 관련하여 진행한 소송과 관련하여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485614 구상금)에서 일부패소하여 귀사에 가집행금 중 자기부담금 3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 이후 진행된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6638 구상금)에서 전부 승소하여 소 확정되어 서울시가 기 지급한 1심 후 가집행금 중 자기부담금으로 귀사에 지급되었던 자기부담금 금300,000원을 우리 시에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타잡수입 부과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용현 신호운영팀장 백승학 교통운영과장 01/17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1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6층 교통운영과 / 전화 02-2133-2490 /전송 02-2133-1056 / its@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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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금 중 자기부담금 등 환급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128 생산일자 2018-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현 (02-2133-2490) 관리번호 D000003262950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및도로시설물관리 > 교통안전시설소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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