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경유)제목 2014가소6261829 사건 관련 가집행금 중 자기부담금, 송달료 등 환급 요청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시도영조물책임보상과 관련하여 진행한 소송과 관련하여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 6261829 구상금)에서 전부패소하여 귀사에 가집행금 중 자기부담금 300,000원을 지급하였고, 1심에 대한 항소 시 소송등 인지와 송달료로 98,858원 법원에 납부하였습니다.(송달료 기 환급액 34,990원 포함)3. 이후 진행된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36050 구상금)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에 따른 소송비용확정액 중 서울시가 항소 시 납부한 송달료 등과 1심 후 가집행금으로 귀사에 지급되었던 자기부담금에서 송달료 중 기 환급된 34,990원을 제외한 총 363,860원를 우리 시에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기타잡수입 부과고지서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주무관이용현신호운영팀장백승학교통운영과장04/14강진동협조자 시행교통운영과-7344()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6층 교통운영과/전화02-2133-2490/전송02-2133-1056/its@seoul.go.kr/대시민공개
11783907
20211012212927
본청
교통운영과-7344
D000002972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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