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과-468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한울 정덕영 이방일 01/11 代이방일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2018. 1. 평생교육국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가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제명 및 조문 등을 개정 하고자 함 ？？ 개정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개정사유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개정(서윤기의원 발의 조례개정, ’17.9.21.) - 개정이유 : 근거법령에 따른 내용 정비, 자치단체의 사무와 교육사무의 분장 명확화 - 개정내용 : 조례제명 및 목적변경, 근거규정 명시, 교육지원 용어 변경 등 ？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교육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닌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하는 것으로 용어 정리 ？？ 주요 개정사항 : 상위조례 개정사항 반영 ？ 시행규칙 제명 및 근거조례 제명 변경(안 제명 및 제1조) -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용어 수정 : 교육지원 → 교육경비 보조(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 ’교육지원기본계획’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변경 - ‘특별교육지원금’을 ‘특별교육경비보조금’으로 변경 -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로 변경 - 수정된 용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반영(별지 제1호서식) ？ 오탈자 등 수정(안 제1조, 제4조) - 제1조 (목적)의 (이하 “조례”라 한다) : 삭제 - 띄어쓰기 수정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개정일정 ？ 규제？입법 예고 심사 등 의뢰 : ’18. 1월 ？ 입법예고(20일) : ’18. 1월 ？ 법제심사 의뢰 : ’18. 2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3월 ？ 개정 규칙 공포 및 시행 : ’18. 3월 중 붙 임 : 1.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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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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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과-468

D000003259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