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441 결재일자 2018.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1/10 권기욱 협 조 제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1.9.(화), 14:00~16:3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9명 - 도시계획국장, 도시빛정책과장, 김문석(광운대학교 교수), 이용환(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하미정(한양대학교 교수), 정미(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장), 김강운(디엔씨디자인 소장), 김상규(라이팅 스튜디오 사드 대표), 허윤경(나남에이엘디 실장) ○ 상정안건 : 총8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 심 유 보 보 고 비 고 8 5 3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8 3 4 1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1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현장 테스트를 거쳐 다양한 연출 방안을 검토하고, 좋은빛위원회 위원이 입회하여 현장 점검 후 운영 - 시설물 주변 보행자의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동대문디자인프라자 조명계획 (빛방사허용기준 제외 신청) 1-2 (신청부서) 중구청 건축과 재심의 (42-4) 원안 동의 - 안전을 위해 수목이 많은 지역, CCTV설치 지역은 적정 밝기를 확보 권장 - 공원 설계 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전기공사 1-3 (신청부서) 성동구청 지역경제과 재심의 (41-4) 조건부 동 의 - 한전주 상의 시설물(보안등 등), 주변 간판과의 간섭이 되지 않도록 설치 위치를 검토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한양대앞상점가 한빛거리 조성사업 1-4 (신청부서)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재심의 (41-2) 조건부 동 의 - 상층부 장식조명의 LED-BAR 등기구의 위치를 조정하여 옥탑 상부 코어 부분이 어둡지 않도록 검토 - 보행자 동선과 차량의 진출입로는 안전을 고려하여 적정 밝기를 확보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양평동3가 임대아파트 주택건설사업 1-5 (신청부서)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심의 재심의 - 야간 빛환경을 고려하여 단지 내 보안등의 광원 색온도 하향 조정을 검토 - 조경부 시설물의 용도에 적합한 조명계획 재검토 - 도로변 가로등과 보안등은 도로폭에 따른 적정 설치 높이, 암의 길이, 배치 등을 재검토 - 보행자 안전을 위해 출입구, 횡단보도가 있는 부분은 보안등을 추가로 배치 답십리제1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1-6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심의 원안 동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황학동 롯데캐슬 경관조명 계획 1-7 (신청부서)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심의 조건부 동 의 - 상부 장식조명 빛의 밝기가 과도하지 않도록 디밍시스템 설치를 검토 - 상부 장식조명의 등기구함은 주관미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크기를 작게 조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금천M타워 복합빌딩 신축공사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8 (신청부서)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심의 원안 동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서울스퀘어 미디어파사드 변경 ○ 의결조서 - 동대문디자인프라자 조명계획 등 8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등 8개 구청(부서) ？？ 예산지출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1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14408036

20210926023041

본청

도시빛정책과-441

D0000032585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