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경유) 제목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알림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70(2018.01.09.)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개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지방의회 운영 관련하여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개요 ○ 개정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 시 행 일 : 2018. 1. 9.(화) ○ 목 적 - 지방의원의 원격지 출장 여비를 현실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의원 여비 지급 기준의 통일적 적용 ○ 주요내용 : 지방의원의 여비 지급기준 개선 - 지방의원의 여비 지급 기준에 대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별표5 개정 및 별표6 삭제)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영대 의회협력팀장 이주영 기획담당관 01/10 박진영 협조자 시행 기획담당관-3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32 /전송 02-2133-0818 / / 대시민공개
14407849
2021092602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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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담당관-377
D000003258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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