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362 결재일자 2018.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권미애 김성기 이철 배광환 01/10 고인석 협 조 18년 ~ 19년 「시설안전자문단」구성 및 운영계획 2018. 1. 9(화)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 ~ 19년 시설안전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시설물 유지관리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구성·운영 중인 「시설안전자문단」의 임기가 만료되어, 그 간의 참여실적을 바탕으로 차기 시설안전자문단 재구성(안) 및 운영계획을 보고드림 ？지난 2년간 점검 517회(‘16년 271회, ‘17년 246회), 자문 87회(‘16년 46회, ‘17년 41회) 참여 ？대상시설 감 2개소(129 → 127), 자문단 인원 변경없음(126명) Ⅰ 운영현황 ？？ 구성연혁 ？ ‘10. 4. 5. : 시설물 점검을 위한 “시설안전자문단” 구성 - 자 문 단 : 50명(교수, 퇴직공무원) ？ ‘10.11.19. : “시설안전자문단” 확대 운영 - 1종 및 공동구에 대해 전담주치의 제도도입(113개소) - 자문위원(임기 1년) : 126명(교수, 전문가, 퇴직공무원 등) ？ ‘12. 1.18. : “시설안전자문단” 활성화 추진 - 전담시설물 “C 등급이하” 시설물까지 확대 적용 ※ ‘12년 ~ ‘13년 (131개소), ‘14년 ~ ‘15년 (122개소) - 전담시설물 외 시설물도 필요시 안전점검 참여 - 자문위원(임기 2년) : 122명(‘12~‘13년), 124명(‘14~‘15년) ？ ‘16. 2. 4. : ‘16 ~ ‘17년 시설안전자문단 재구성 및 운영개선 - 특별위원 시설물 담당으로 전환 - 연 2회 취약시기(해빙기, 겨울철) 점검 ⇒ 연 3회 참여로 확대(우기점검 추가) - 자문위원(임기 2년) : 113명(‘16~‘17년), 126명(‘17년 13명 추가 위촉) ？？ 주요역할 ？ 전담시설물(1종, 공동구, C급 이하) 취약시기 및 긴급점검 현장 참여 ※ 취약시기 :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 안전진단 등 용역보고회 시 전문의견 자문 등 용역품질 향상 Ⅱ 성과분석 및 문제점 (‘16 ~‘17) ？？ 운영성과 ？ 취약시기 전문가 안전점검 참여로 시설물 안전사각지대 감소 - 참여대상 : 해빙기, 우기철,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정기점검 수준) - 수행실적 : 2년간 517회 점검 참여, 주요 손상 지적 1,618건 ？ 진단·점검 용역 자문으로 용역품질 향상 - 참여대상 : 전담시설물 용역보고회 및 필요시 기타 점검용역 - 수행실적 : 2년간 87회 자문 참여, 주요 의견 제출 516건 ≪시설안전자문단 운영실적≫ 년도 점검참여 자문참여 비고 참여횟수 지적건수 참여횟수 의견건수 계 517 1,618 87 516 ※ 1인 연평균 - 점검 2.2회 - 자문 0.4회 2016년 271 930 46 377 2017년 246 688 41 139 ？ 도로시설물 전담 자문위원과 함께 점검이력 관리로 시설물 관리 내실화 - 2년간 전담시설물 점검(4회 이하)에만 참여한 인원은 76명(60.3%) - 5회 이상 점검 참여인원 56명(44.4%) 구분 계 참여횟수별 인원(2년간) 비고 2회 이하 3∼4회 5∼6회 7∼8회 9회 이상 계 126 (100.0%) 34 (27.0%) 36 (28.6%) 31 (24.6%) 23 (18.3%) 2 (1.6%) 전담 자문위원 126 34 36 31 23 2 ？？ 문제점 ？ 일부 위원 참여실적 부진 - 2년간 점검 미참여 인원 5명(4.0%), 2회 이하 참여 인원 29명(23.0%) ※ 1인 연평균 2.2회 점검참여 - 용역자문 미참여 인원 76명(60.3%) ※ 정밀점검용역은 격년으로 실시 ≪시설안전자문단 참여현황≫ 구분 계 참여횟수별 인원(2년간) 비고 미참여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점검 전담 자문위원 126 (100.0%) 5 (4.0%) 6 (4.8%) 23 (18.3%) 16 (12.7%) 20 (15.8%) 14 (11.1%) 42 (33.3%) 자문 전담 자문위원 126 (100.0%) 76 (60.3%) 29 (23.0%) 10 (7.9%) 4 (3.2%) 4 (3.2%) 1 (0.8%) 2 (1.6%) ※ 연 3회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겨울철) 점검 ？？ 개선방안 ？ 참여실적이 저조한 위원은 재구성에서 제외 - 2년간 2회 미만 참석한 위원 ？ 기타 개인 사정 등에 따른 자문단 활동 불가 위원 중 시설물 관리기관과 협의된 위원은 재구성에서 제외 Ⅲ 재구성 및 운영계획 ？？ 전담시설물 조정 ？ 129개소 → 126개소 (감 3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기존시설 (‘16∼‘17) 제외시설 신규시설 조정시설 비고 계 129 -9 6 126 1종 110 -3 1 108 공동구 7 0 0 7 C등급 이하 12 -6 5 11 - 제외시설 : 9개소 · 등급상향(6개소) : 중랑상단IC, 중랑하단IC, 양화대교 북단램프 F-1, 양화대교 북단램프 F-2, 성산대교 북단램프 C-1, 성산대교 북단램프 C-2 · 민자관리시설(2개소) : 우면산터널, 선암고가 ※ 관리기관 : 우면산인프라웨이 · 기타(1개소) : 1종 시설 중 아천IC Ramp-F, G, K, L은 구리암사대교 램프로서 한강교량(구리암사대교)에 포함 - 신규시설 : 6개소 연번 종류 시설물명 종별 안전 등급 선임 사유 관리기관 비 고 1 일반교량 응봉교 1종 A급 1종 시설물로 전담시설물 대상 ※ 16년 철거 후 재설치 교량안전과 2 ″ 삼성교 2종 C급 C등급 이하 편입시설 동부도로 3 ″ 상계교 2종 C급 ″ 북부도로 4 ″ 창동교 2종 C급 ″ ″ 5 복개구조 당현천3복개 법정외 C급 ″ ″ 6 고가차도 개봉철도고가 2종 D급 ″ 강서도로 ※ 신규 시설 중 인접시설(상계교, 창동교) 1인 중복 담당 ？？ 자문단 재구성 ？ 구성방향 : 기존 위원 중 적극 참여자 재선임, 부진자 제외 ？ 임 기 : 2년(위촉일 ~ 2019. 12. 31) ？ 인원조정 : 126명(변동없음) - 재구성 제외(해촉) : 15명 · 해촉사유 : 개인사정 7명(46.7%), 참석률 저조(2년 누계 2회 미만) 8명(53.3%) - 재선임 111명, 신규선임 15명 · 재선임 : 동일시설 재선임 106명, 담당시설 변경 5명 ※ 대상시설 126개소 중 인접 시설(상계교, 창동교) 1인 중복 담당 시설물 규모가 크고 관리기관이 상이한(아천IC Ramp-F,G,K,L) 전담위원 별도 지정 ？ 관련분야 업체 실무전문가 비율 확대 - 교수 19명, 업체전문가 80명, 연구원 4명, 퇴직공무원 23명 ≪직종별 전담 자문위원 구성현황≫ 구분 계 교수 업체 기술자 연구원 퇴직 공무원 기타 비고 ○ 기 존(‘16∼‘17) - 전담 자문위원 126 (100%) 22 (17%) 73 (58%) 4 (3%) 27 (21%) 0 (0%) ○ 재구성(‘18∼‘19) - 전담 자문위원 126 (100%) 19 (15%) 80 (63%) 4 (3%) 23 (18%) 0 (0%)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자문위원 위촉현황 통보 : ‘18. 1. 10. ？ 위촉장 제작 및 발송 : ‘18. 1. 18. - 제작수량 : 126매(소요예산 약 1,200천원) - 발송방법 : 개별 등기우편 또는 해당기관을 통한 전달 ？？ 예산집행 ？ ‘18년 도로시설물 안전자문단 운영예산 : 130백만원 - 참여수당 : 안전점검(200,000원/인·일), 자문회의(100,000원/인·일) ※ 2시간 이상 50,000원 추가지급 가능 - ‘18.1월 : 상반기 소요예산 재배정 · 교량안전과, 6개 도로사업소 : 80백만원, 서울시설공단 : 35백만원 - ‘18.9월 : 하반기 소요예산 재배정 예정(15백만원 : 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 따로붙임 : 시설안전자문단 재구성(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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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로시설과-362

D000003258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