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521 결재일자 2020.1.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권미애 박주완 임대운 김홍길 01/13 김학진 협 조 2020 ~ 2021년 「시설안전자문단」재구성 및 운영계획 2020. 1.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2020 ~ 21년 시설안전자문단 재구성 및 운영계획 시설물 유지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운영 중인 「시설안전자문단」의 임기가 만료되어, 그 간의 참여실적을 바탕으로 차기 자문단에 대한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임 Ⅰ 운영현황 ？？ 구성연혁 ？ ‘10. 4. : 시설물 점검을 위한 “시설안전자문단” 구성 - 자문단 50명(교수, 퇴직공무원) ？ ‘10.11. : “시설안전자문단” 확대 운영 - 1종 및 공동구에 대해 전담주치의 제도 도입 ？ ‘12. 1. : “시설안전자문단” 활성화 추진 - “C 등급이하” 시설물까지 확대, 전담시설물 외 시설물도 필요시 안전점검 ？ ‘16. 2. : ‘16 ~ ‘17년 시설안전자문단 재구성 및 운영개선 - 연 2회 취약시기(해빙기, 겨울철) 점검 ⇒ 연 3회 참여로 확대(우기철 추가) ？ ‘18. 1. : ‘18 ~ ‘19년 시설안전자문단 구성 및 운영 ？ ‘19. 5. : 도로시설물 노후화 대비 전담 주치의 확대 운영 - 대상확대 : ‘90년 이전(30년 경과) 준공된 2종 교량시설물 57개소 추가 - 점검시기 : 취약시기 3회(해빙기, 우기, 동절기) + 긴급점검 ？？ 주요역할 ？ 전담시설물(1종, 공동구, C급 이하) 취약시기 및 긴급점검 현장 참여 ※ 취약시기 :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 안전진단 등 용역보고회 시 전문의견 자문 등 용역품질 향상 Ⅱ 성과분석 및 문제점 (‘18 ~ ‘19) ？？ 운영성과 ？ 취약시기 전문가 안전점검 참여로 시설물 안전사각지대 감소 - 참여대상 : 해빙기, 우기철,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정기점검 수준) - 수행실적 : 2년간 547회 점검 참여, 주요 손상 지적 1,594건 ？ 진단·점검 용역 자문으로 용역품질 향상 - 참여대상 : 전담시설물 용역보고회 및 필요시 기타 점검용역 - 수행실적 : 2년간 136회 자문 참여, 주요 의견 제출 668건 ≪시설안전자문단 운영실적≫ 년도 점검참여 자문참여 비고 참여횟수 지적건수 참여횟수 의견건수 계 547 1,594 136 668 ※ 1인 연평균 - 점검 2.2회 - 자문 0.6회 2018년 300 852 75 375 2019년 247 742 61 293 ※ 도로시설물 전담 주치의 확대 운영계획(‘19.5월)에 따른 추가 자문위원은 금번 실적에서 제외 ？ 도로시설물 전담 자문위원과 함께 점검이력 관리로 시설물 관리 내실화 - 4회 이하 점검 참여 인원 57명(46.3%) - 5회 이상 점검 참여 인원 66명(53.7%) 구분 계 참여횟수별 인원(2년간) 비고 2회 이하 3∼4회 5∼6회 7∼8회 9회 이상 참여인원 (명) 123 26 31 52 12 2 참석률 (%) 100 21.1 25.2 42.3 9.8 1.6 ？？ 문제점 및 개선내용 ？ 문 제 점 : 일부 위원 점검참여 실적 부진 - 2년간 점검 미참여 인원 6명(4.9%), 2회 이하 참여 인원 20명(16.3%) ※ 1인 연평균 2.2회 점검참여 - 용역자문 미참여 인원 64명(52.0%) ※ 정밀안전점검용역 격년 실시 ≪시설안전자문단(전담 주치의) 참여현황≫ 구분 계 참여횟수별 인원(2년간) 비고 미참여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이상 점검 123 (100.0%) 6 (4.9%) 8 (6.5%) 12 (9.7%) 14 (11.4%) 17 (13.8%) 22 (17.9%) 44 (35.8%) 자문 123 (100.0%) 64 (52.0%) 22 (17.9%) 15 (12.2%) 13 (10.6%) 5 (4.1%) 3 (2.4%) 1 (0.8%) ？ 개선내용 - 참여실적이 저조한 위원은 재구성에서 제외 : 2년간 2회 미만 참석 ？ 자문위원 실적 관리로 점검참여 부진 위원 참석률 제고 Ⅲ 재구성 및 운영계획 ？？ 전담시설물 조정 ？ 176개소 → 179개소 (증 3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기존시설 (‘18∼‘19) 제외시설 신규시설 조정시설 비고 계 176 -4 7 179 1종 108 0 4 112 공동구 7 0 1 8 2종 교량 57 -1 0 56 ‘90년 이전 준공 C등급 이하 4 -3 2 3 - 제외시설 : 4개소 · 등급상향(3개소) : 시흥IC, 염창IC하부복개, 당현천3복개 · 철거(1개소, 2종 교량) : 안양교 - 신규시설 : 7개소 · 신규 인수 : 1종(메뚜기다리교, 서리풀터널, 여의중류램프교, 장지지하차도), 마곡공동구 · 등급하향(B → C등급) : 장월교(3종), 동진교(법정외) ？？ 자문단 재구성 ？ 임 기 : 2년(위촉일 ~ 2021. 12. 31) ？ 인원조정 : 176명 - 재구성 제외(해촉) : 24명 · 해촉사유 : 개인사정 10명(41.7%), 참석률 저조(2년 누계 2회 미만) 14명(58.3%) - 재선임 150명, 신규선임 26명 · 재 선 임 : 동일시설 재선임 146명, 전담시설 변경 4명 · 신규선임 : 신규 시설 및 교체 30명, 중복지정 4명 ※ 시설물 관리기관 요청으로 전담시설물 중복 지정 : 4개소(2개소/1인) 시설물 규모가 크고 관리기관이 상이한(아천IC Ramp-F,G,K,L,H) 전담위원 별도 지정 ？ 관련분야 업체 실무전문가, 퇴직 공무원 비율 확대 - 교수 18명, 업체전문가 119명, 연구원 8명, 퇴직공무원 31명 ≪직종별 전담 자문위원 구성현황≫ 구 분 계 교수 업체 기술자 연구원 퇴직 공무원 비고 ○ 기 존(‘18∼‘19) 174 (100%) 22 (13%) 115 (66%) 9 (5%) 28 (16%) ○ 재구성(‘20∼‘21) 176 (100%) 18 (10%) 119 (68%) 8 (4%) 31 (18%) Ⅳ 향후계획 ？？ 자문위원 위촉 ？ 위촉장 제작 및 발송(‘20. 1.) - 제작수량 : 176매 - 소요예산 : 968,000원 (예산과목 : 시설물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 발송방법 : 개별 등기우편 또는 해당기관을 통한 전달 ？？ 자문위원 참여도 제고 ？ 매년 12월 시설물별 자문위원 참여 실적 점검, 점검결과 관리기관 통보 ？？ 예산운용 ？ ‘20년 도로시설물 안전자문단 운영예산 : 130백만원 - 참여수당 : 안전점검(200천원/인·일), 자문회의(100천원/인·일) ※ 2시간 이상 50천원 추가지급 가능 따로붙임 : 시설안전자문단 재구성(안)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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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과-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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