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내용 안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061호(2017.12.29.) 및 市 재무과-67444호(2017.12.29.)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0호, 2018. 1. 1.)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회계업무 처리 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통합자금운용 본격 시행 →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통합자금 관리 및 운용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입세출외현금 운영 원칙 신설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해당 과목 외의 다른 비목으로 집행 제한 ○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공무원 여비규정」개정에 따라 일비 및 식비는 정액,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 하도록 개정 법률·조례 근거 없이 장기근속 공무원 및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관광목적의 선심성 국외여행은 허용되지 않음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집행 단위를 유관단체까지 확대 ○ (월액여비, 특정업무 경비) 자율집행으로 개정 ○ (포상금)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범위 국내외로 확대, 동반자 경비 포상금으로 집행 금지 ○ (의회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본회의에서 의결한 상임위 활동기간에 집행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의원 역량개발비 신설 ○ (시설비) 낙찰차액 사용 전 예산부서와 당초 사업범위 넘는 신규사업 해당여부 협의 ○ (시설부대비) 현장감독공무원의 피복비 집행의 합리적 집행 기준 마련 ○ (무형고정자산)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관사 임차보증금과 전세금 집행 규정 신설 ○ (민간인위탁교육비) 결산검사위원 등 민간인 위탁교육 시 위탁교육비 집행기준 마련 붙 임 1.「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20호, 2018. 1. 1.) 1부 2.「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개정 요약서 1부 3.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언론홍보실장,의 사 담 당 관,시민권익담당관,입법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문용진 의정지원팀장 김성연 의정담당관 01/09 전명수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191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http://smc.seoul.kr 전화 02)3702-1261 /전송 3702-1268 / apple77@seoul.go.kr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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