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사업 지도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87 결재일자 2018.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태 이미룡 01/09 박유미 2017년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사업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8. 1.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17년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사업 운영기관에 대한 사업효과성 점검 및 운영미비점 개선을 통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한 ‘17년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함. 1 관 련 근 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66조(보고·검사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2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사업 운영기관 2개소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서울정신재활시설협회) □ 점검기간 : ‘17. 12. 11~ ’17.12. 29 □ 점검방법 ?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사업 운영상황 점검 ? 지도점검표에 의거 현지출장하여 관련자료 확인 및 점검 실시 □ 점검자 ? 서울시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담당자(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팀) □ 주요 점검내용 ? 사업추진실적 및 추진상황 점검 ?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관리시스템 입력, 증빙서류 적정성, 사업예산 전용 및 변경 여부 및 적정여부 - 강사료,원고료, 회의비, 간담회비 등 예산 지출시 증빙서류 및 지급 적정여부 - 물품·용역 구매 시 증빙서류 및 적정지출 여부 등 3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 □ 총평 ? 운영기관별 특성에 맞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음 - 당사자리더양성사업(서울정신재활시설협회) : 시설이용자 대상으로 신청받아 시설별로 교육 진행중임. 교육대상자의 역량강화와 시설내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자극을 주어 참여 의욕 상승으로 사업 확대가능성이 높아짐 - 당사자주도 자립생활지원사업(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회복당사자가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운영방식을 보이며, 지역 당사자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음. (예, “나도 한정자에서 일하고싶다”는 사람이 늘고있음) ?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지원 필요 - 당사자리더양성사업(서울정신재활시설협회) : 현재 사업장이 시설중심으로 진행됨으로 공통적인 지침시달 및 자료·의견수합 등 전체를 조율할 인력지원이 필요함(시설장들이 시설운영과 병행해야 하므로 업무부담 호소함) - 당사자주도 자립생활지원사업(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회복당사자들이 사업수행시 보조금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느끼며 이에 대한 교육 및 집행인력을 요청 ? 사업효과성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전문가 집단의 자문 등 사업방향 점검이 필요함 □ 점검결과 지적사항 : 총 1건 기관명 지 적 사 항 조치 요구사항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건비성 수당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 오류 - 건수및 금액 : 총17건/ 2,230,800원 ? 시정조치 - 원천징수 납부조치 4 향 후 계 획 ?? 지적사항에 대해 결과통보 및 시정조치 이행여부 확인 : ‘18. 1월 붙임 : 1.‘17년도 지도점검표 2부. 2. 확인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사업 지도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87 생산일자 2018-0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태 (02)2133-7546) 관리번호 D000003257847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