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87 결재일자 2018.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정태 이미룡 01/09 박유미 2017년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사업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18. 1.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17년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사업 지도점검 결과보고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사업 운영기관에 대한 사업효과성 점검 및 운영미비점 개선을 통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한 ‘17년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함. 1 관 련 근 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66조(보고·검사 등)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제31조(감독 등) 2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사업 운영기관 2개소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서울정신재활시설협회) □ 점검기간 : ‘17. 12. 11~ ’17.12. 29 □ 점검방법 ？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사업 운영상황 점검 ？ 지도점검표에 의거 현지출장하여 관련자료 확인 및 점검 실시 □ 점검자 ？ 서울시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담당자(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팀) □ 주요 점검내용 ？ 사업추진실적 및 추진상황 점검 ？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관리시스템 입력, 증빙서류 적정성, 사업예산 전용 및 변경 여부 및 적정여부 - 강사료,원고료, 회의비, 간담회비 등 예산 지출시 증빙서류 및 지급 적정여부 - 물품·용역 구매 시 증빙서류 및 적정지출 여부 등 3 점검결과 및 지적사항 □ 총평 ？ 운영기관별 특성에 맞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음 - 당사자리더양성사업(서울정신재활시설협회) : 시설이용자 대상으로 신청받아 시설별로 교육 진행중임. 교육대상자의 역량강화와 시설내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자극을 주어 참여 의욕 상승으로 사업 확대가능성이 높아짐 - 당사자주도 자립생활지원사업(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회복당사자가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운영방식을 보이며, 지역 당사자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음. (예, “나도 한정자에서 일하고싶다”는 사람이 늘고있음) ？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지원 필요 - 당사자리더양성사업(서울정신재활시설협회) : 현재 사업장이 시설중심으로 진행됨으로 공통적인 지침시달 및 자료·의견수합 등 전체를 조율할 인력지원이 필요함(시설장들이 시설운영과 병행해야 하므로 업무부담 호소함) - 당사자주도 자립생활지원사업(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회복당사자들이 사업수행시 보조금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느끼며 이에 대한 교육 및 집행인력을 요청 ？ 사업효과성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전문가 집단의 자문 등 사업방향 점검이 필요함 □ 점검결과 지적사항 : 총 1건 기관명 지 적 사 항 조치 요구사항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건비성 수당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 오류 - 건수및 금액 : 총17건/ 2,230,800원 ？ 시정조치 - 원천징수 납부조치 4 향 후 계 획 ？？ 지적사항에 대해 결과통보 및 시정조치 이행여부 확인 : ‘18. 1월 붙임 : 1.‘17년도 지도점검표 2부. 2.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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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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