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시효결손 조사결과 복명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신우철 이성식 01/05 장성만 명에 의거 중구 담당동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가 소멸된 수전, 무재산, 수전소재불명 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17.12.03.(일) 복명자 : 행정7급 성명 : 신우철 1. 결손(체납)내역 (단위:건/원) 구 분 동식별번호 납기건수 결손액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 수시분 총체납액 계 27 1,048,330 513,320 398,940 136,070 1,048,330 원효2동 570 18 852,570 419,370 331,500 101,700 852,570 이태원2동 660 9 195,760 93,950 67,440 34,370 195,760 2. 조사내역 - 붙임 수용가는 2017.10월납기 까지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정수처분 행정처분이 없으며, 무재산 및 경매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수전과 수도사용자 변경 등 추적이 불가능한 체납요금임. 3. 조사자 의견 - 붙임 수용가는 납부자등을 특정/확인할 수 없고, 무재산이거나 소유권 변동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고 시효가 도래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어떠한 구체적 처분도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 등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분처리코자 함. 붙 임 : 1. 시효결손 세부내역서 동별 각1부. 끝.
14380261
20210926030525
본청
요금과-351
D000003256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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