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담당관16404(2017.11.3.)호와 관련하여「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명: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2017.11.9.∼2017.11.29.) 결과: 의견 없음 다. 규제사전심사 결과: 규제조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평가 제외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 바. 공공갈등진단 결과: 갈등 없음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서식(「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1부 3.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1부 4. 규제 사전검토 관련 협의결과 각 1부 41. 규제사전심사 결과 통보 공문 42. 규제사전검토서(「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5.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공문 1부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공문 1부 7. 공공갈등진단 의뢰 회신 공문 1부 8.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물재생계획과장 ★주무관 박성권 하수과징팀장 代김향자 물재생계획과장 11/30 하상문 협조자 주무관 김미영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시행 물재생계획과-154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4347791
20210926033144
본청
물재생계획과-15402
D00000322043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