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법무담당관-15678(2017.10.20.)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결과(2017. 10. 26. ~ 11.15.): 제출의견 없음 나. 규제심사 : 규제 사항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일부반영)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마. 공공갈등진단평가 : 갈등 없음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 1부. 2.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 1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4. 규제사전검토결과 통보공문 1부. 5. 부패영향평가결과 통보서 1부. 6. 부패영향평가결과 통보공문 1부. 7. 공공갈등진단결과 통보공문 1부. 8. 성별영향분석평가검토의견 통보공문 1부. 9. 입법예고시 조례시행규칙안 1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 정재홍 현장지휘팀장 손병두 현장대응단장 11/22 오정일 협조자 담당 박경서 시행 현장대응단-2022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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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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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자치법규입안심사기준표(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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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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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공문(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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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 시행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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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공문[서울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조례 시행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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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공공갈등진단 결과 통보공문(서울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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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8.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공문(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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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9. 입법예고시 조례시행규칙안(변경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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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0228 생산일자 2017-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재홍 관리번호 D00000321025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