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1. 귀 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담당관16404(2017.11.3.)호와 관련하여「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명: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2017.11.9.∼2017.11.29.) 결과: 의견 없음

다. 규제사전심사 결과: 규제조항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평가 제외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

바. 공공갈등진단 결과: 갈등 없음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서식(「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1부

3.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1부

4. 규제 사전검토 관련 협의결과 각 1부

41. 규제사전심사 결과 통보 공문

42. 규제사전검토서(「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5.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 공문 1부

6.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공문 1부

7. 공공갈등진단 의뢰 회신 공문 1부

8.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

	물재생계획과장
★주무관	박성권		하수과징팀장	代김향자		물재생계획과장	11/30 하상문
협조자	주무관	김미영		하수계획팀장	김준형
시행	물재생계획과-154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