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2008 결재일자 2017.9.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개발팀장 공원조성과장 이동률 代김승렬 09/29 최현실 협조 주무관 정현배 경춘선숲길 3단계 구간 한국철도공사 토지 수용재결 결과 보고 2017.9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경춘선숲길 3단계 구간 한국철도공사 토지 수용재결 결과 보고 경춘선숲길 3단계 구간 한국철도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결과 보고임 추진근거 시장방침 제176호(2013.6.21.)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조성 계획’ 보상 추진경위 2016.10.27. : 사업인정 고시 2016.11.17. : 보상계획 공고 2016.12.29. : 감정평가 완료(감정평가법인 대화, 정안, 하이테크) 2017. 6. 9. : 재결신청 청구(한국철도공사 → 노원구) 2017. 7. 6. : 재결신청(노원구 →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개요 위 치 : 노원구 공릉동 29-61 외 7필지 대 상 : 토지 7,535㎡ 및 지장물(소유자 : 한국철도공사) 신청금액 : 6,719,661,840원 <지 번 도> <현장사진> 재결 결과 재결일시 : 2017.9.22.(제9차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市 토지관리과) 수용개시일 : 2017.10.27 감정평가법인 : 예일, 세종 재결금액 : 6,880,686,800원(증 161,024,960원, 2.4%) ※ 재결서 정본 발송 예정일(2017.9.29) 예산 재배정 계획 소유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수용개시일 이전이라도 재결확정액을 지급 (공탁)하는 날을 자산의 양도일로 보는 것이 법원의 판단임 현재 재결서 정본이 도착하지 않아 노원구의 예산 재배정 요청이 없으나 조속한 소유권 이전을 위하여 보상비 부족액을 선제적으로 재배정하여 재결서 정본 도착 즉시 재결확정액을 지급토록 노원구에 요청 예산 재배정 내역(예산과목 : 시설비) (단위 : 원) 기재배정액 지출액 (2017.9.28현재) 지출잔액 (A) 재배정액 (C=B-A) 지출 필요액(재결금액 등) 계(B) 재결금액 감정평가 수수료 수입 인지대 3,039,371,390 60,878,040 2,978,493,350 3,910,962,350 6,889,455,700 6,880,686,800 8,688,900 80,000 향후 계획 2017.9 : 보상비 부족분 예산 재배정 붙임: 1. 수용재결서 사본 1부. 2. 감정평가 수수료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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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조성과-12008
D000003156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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