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8946 결재일자 2018.8.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개발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김승렬 김경욱 최현실 08/22 최윤종 협 조 경춘선숲길 토지사용 협약에 따른 기부채납 시행 계획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경춘선숲길 토지사용 협약에 따른 기부채납 시행 계획 경춘선숲길 사업부지 내 국토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토지 사용 업무협약(‘12.12)에 따라 점유토지 내 설치한 시설물을 국가로 기부채납하고, 기부한 재산 가액만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아래와 같이 기부채납 서류를 접수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경춘선숲길 토지 사용 협약에 따른 후속 이행계획(시장방침 제68호, 2018.4.19.) 기부채납 개요 ？ 대상부지 : 노원구 공릉동 74-2 등 59필지, 34,406.7㎡ - 국토교통부 27,566.9㎡, 한국철도시설공단 6,839.8㎡ ？ 기부가액 : 12,419백만원 (설계 1,402, 감리 831, 공사 10,186) ？ 사용료 면제기간 : 19.02년 추진경위 ？ ’09.11.18 :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계획(안) 수립 ？ ‘10.12.28 : 경춘선 열차 운행 중단 ？ ’10.02~’12.0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 ？ ’12.12.17 :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 사업완료 후 기부채납 시행하고, 기부한 재산가액 만큼 토지 사용료 감면 ？ ’13.10.10~’15.05.15 : 1단계 구간 완료 (1.9km) ？ ’15.09.17 : 국유재산 임시 사용허가 (철도공단 → 서울시) ？ 사업완료시까지 토지 사용료 면제 ？ ’15.01.06~’16.11.30 : 2단계 일부 완료 (1.2km), 무허가 건물지 제외 ？ ’17.01.02~’17.10.31 : 3단계 완료 (2.5km) ？ ’17.10~’18.6.30 : 잔여구간(무허가 건물지) 공원조성 완료 ？ ’18.03.09 : 기부채납에 따른 사전 검토 요청 (서울시 → 철도공단) ？ ’18.04.19 : 경춘선숲길 토지 사용 협약에 따른 후속 이행계획(시장방침 제68호) ？ ’18.07.02 : 기부채납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철도공단 → 서울시) ？ 사용료 면제기간 : 17년 3개월 ？ ’18.07.26 : 기부채납에 따른 사전 검토 재요청 (서울시 → 철도공단) ？ 설계, 감리비 등 일부 누락에 따른 재검토 요청 ？ ’18.08.14 : 기부채납에 따른 재검토 회신 (철도공단 → 서울시) ？ 사용료 면제기간 : 19.02년 향후계획 ？ 경춘선숲길 기부채납 관련 서류(붙임) 일체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정식 접수하여 기부채납 절차 이행, 단 승인시 무상사용기간 등 변경될 수 있음 ※ 향후절차 : 한국철도시설공단(수도권본부) → 한국철도시설공단(본사) → 국토교통부 승인 붙임 : 1. 기부채납원서 1부. 2. 공사개요서 1부. 3. 점유대상토지 및 위치도 1부. 4. 기부내역 및 재산가액 1부. 5. 점유구간 준공도면(별도붙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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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0414
본청
공원조성과-8946
D000003428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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