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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춘선숲길 토지 사용 협약에 따른 후속 이행계획

문서번호 공원조성과-4370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8호 시 민 주무관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승렬 최현실 최윤종 김준기 04/19 박원순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공원개발팀장 김경욱 경춘선숲길 토지 사용 협약에 따른 후속 이행계획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경춘선숲길 토지 사용 협약에 따른 후속 이행계획 경춘선숲길 사업부지 내 국토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토지 사용 업무협약(‘12.12)에 따라 점유토지 내 설치한 시설물을 국가로 기부채납하고, 기부한 재산 가액만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필 요 성 ? 우리시는 2010년 폐선된 경춘선 부지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경춘선숲길로 조성함에 있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폐선부지에 대한 공원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업무협약(2012.12.17.) 시 사업 준공과 동시에 국토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 토지 내 설치한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 가액 만큼 부지 사용료를 면제 받도록 협약하였음. ? 이에 경춘선숲길 공원조성 사업이 완료(‘18.6월 완료 예정)되어 감에 따라 협약에 의한 후속절차(재산이관 등)를 이행하고자 함. 《경춘선숲길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광운대역~서울시계 폐선부지 6㎞, 184,845㎡ ? 사업기간 : 2009. 11 ~ 2018.6 ? 사 업 비 : 49,750백만원 ? 추진현황 : 잔여지(무허가 건물지 ‘18.6월 완료 예정)를 제외 공원조성 완료 3단계 ’18.이후 경춘철교 행복주택 중랑천 광운대역 육군사관학교 육사삼거리 화랑대역 서울과기대 서울여대 삼육대 태능선수촌 태능골프장 2단계 ’16.11. 국토부 ’18.12. 3단계 ’17. 10. 1단계 ’15. 5. 무허가 건물지 1단계 : ‘15.5월, 2단계 : ‘16.11월, 3단계 : ‘17.11월 완료 추진경위 ? ’09.11.18 :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 계획(안) 수립 ? ‘10.12.28 : 경춘선 열차 운행 중단 ? ’10.02~’12.0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 ? ’12.12.17 :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 사업완료 후 기부채납 시행하고, 기부한 재산가액 만큼 토지 사용료 감면 ? ’13.10.10~’15.05.15 : 1단계 구간 완료 (1.9km) ? ’15.09.17 : 국유재산 임시 사용허가 (철도공단 → 서울시) ? 사업완료시까지 토지 사용료 면제 ? ’15.01.06~’16.11.30 : 2단계 일부 완료 (1.2km), 무허가 건물지 제외 ? ’17.01.02~’17.10.31 : 3단계 완료 (2.5km) ? ’17.10~’18.6.30 : 잔여구간(무허가 건물지) 공원조성 중 기부채납 계획 ?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제1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조제4항 ? 사업방식 : 공원조성 완료 후 조성된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 가액만큼 토지사용료 감면 ? 대상부지 : 폐선부지 34,406㎡ (국토부 27,567㎡, 한국철도시설공단 6,839㎡,) ※ 토지가액 : 공시지가 117억원 (‘18.2월 기준) ? 관리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 기부가액 : 약 103억원 (공사비 301억원 중 34%) ※ 공원조성 51억원, 경춘철교 보수비 44억원, 과기대 앞 철교 8억원 등이며, 사업 완료시 변경 가능 ? 사용가능 기간 : 20년 (국유재산법상 최대 20년 가능) ※ 20년 무상사용시 토지 사용료 약 97억원 필요(사용료 25/1,000, 공시지가 약 5% 상승 예상시) ※ 무상사용기간 종료 전 국유재산법 개정 추진(공공목적으로 사용 시 무상사용 가능) 향후일정 ? ‘18. 6월 : 기부채납시행 붙임 : 1. 협약서 1부. 2. 경춘선숲길내 국토부 토지 등 점유 대상부지(34,406㎡) 및 위치도 1부. 3. 경춘선숲길내 국토부 토지 등 점유구간 기부내역 및 재산가액 1부. 끝. 경춘선숲길 내 국토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점유토지 공원조성 모습 경춘철교 과기대 앞 철교 관리사무소(무궁화호) 1단계 구간 1단계 구간 2단계 구간 2단계 구간 3단계(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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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협약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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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경춘선숲길내 국토부 토지 등 점유 대상부지 및 위치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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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경춘선숲길내 국토부 토지 등 점유구간 기부내역 및 재산가액.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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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경춘선숲길 토지 사용 협약에 따른 후속 이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4370 생산일자 2018-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승렬 (2133-2061) 관리번호 D000003343835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경의선숲길공원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