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22~23차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운영결과

문서번호 인권담당관-7790 결재일자 2017.7.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지종대 박숙미 서병철 07/23 전효관 2017년 제22~23차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운영결과 2017. 7. 2017년 제22~23차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운영결과 󰏅 운영개요 구분 제22차 : 응암11구역 제23차 : 면목3구역 인도집행 일시 7.19.(수) 13:50 ~ 14:30 7.20.(목) 14:40 ~ 15:40 대상 세대수 1세대 1세대 특이사항 미거주 세대 - 사전협의체 8회 실시 - 경향신문 취재 인권지킴이단 요청 7.19.(수) 10시 (주거사업과) 7.18.(화) 16시 (주거사업과) 인권지킴이단 구성 인권담당관 재생협력과 은평구 서울지방 변호사회 인권담당관 주거사업과 중랑구 서울지방 변호사회 󰏅 점검내용 ○ 인도집행 과정 중 불법성 여부 점검 - 조합경비원의 경비업법 규정, 집행관(기술자, 보조자 등)의 규정 준수 여부 - 입주민에 대한 물리력 행사 시 인권 침해 여부 등 ○ 인도집행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점검 - 경찰관 입회, 구급차 · 소방차 배치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 운영결과 구분 응암11구역 면목3구역 - 이주대상자는 부재하고 집기류만 일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인도 집행 완료 ○ 응암11구역 - (현장상황) 해당 물건지에는 이주대상자가 거주하지 않고 있었으며, 집기류 몇 개만 남겨놓은 상태였음 - (집행상황) 집행관은 노무자로 하여금 남아 있는 물건들을 옮긴 후 인도집행 완료하였음 ○ 면목3구역 (현장상황) 이주대상자는 상가 세입자로 추가 이주비를 요구하며 인도집행을 거부. 집행 당일 이주대상자 측은 차량으로 상가 출입구를 막아 집행관 등의 접근을 막고 대화를 하려 하지 않았음. 집행관이 도착하자 조합 측 용역 수십명이 상가를 둘러싸고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집행관은 조합 측 용역에게 물리력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함. 집행관은 경찰서 정보관 등을 통해 이주대상자와 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주대상자는 응대하지 않음. 󰏅 현장사진 붙임 : 1. 인도집행 계획, 이주현황 관리카드 각 1부 . 2. 체크리스트 및 결과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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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차. 응암11구역 인도집행 관련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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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차. 인도집행 예정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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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제22~23차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운영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7790 생산일자 2017-07-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지종대 (02-2133-6380) 관리번호 D00000308305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