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19~20차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운영결과

문서번호 인권담당관-7273 결재일자 2017.7.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지종대 박숙미 서병철 07/12 전효관 2017년 제19~20차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운영결과 2017. 7.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017년 제19~20차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운영결과 󰏅 운영개요 구분 제19차 : 사당3구역 제20차 : 마포로6구역 인도집행 일시 6. 28.(수) 15:00 7. 5.(수) 13:00∼17:15 대상 세대수 1세대 1세대 인권지킴이단 요청 6. 27.(화) 16시 (주거사업과) 7. 5.(수) 9시 (주거사업과) 인권지킴이단 구성 인권담당관 주거사업과 동작구 서울지방 변호사회 인권담당관 주거사업과 마포구 서울지방 변호사회 󰏅 점검내용 ○ 인도집행 과정 중 불법성 여부 점검 - 조합경비원의 경비업법 규정, 집행관(기술자, 보조자 등)의 규정 준수 여부 - 입주민에 대한 물리력 행사 시 인권 침해 여부 등 ○ 인도집행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점검 - 경찰관 입회, 구급차 · 소방차 배치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 운영결과 구분 사당3구역 마포로6구역 ○ 사당3구역 - (운영결과) 당초 인도집행 시간은 15시 였으나, 인권지킴이단이 도착하기 전 시작된 전철연 등의 시위로 인하여 집행관이 집행을 연기하여 인권지킴이단 활동이 불가하였음 <자치구 보고자료 발췌> 구 분 사당3구역 일 시 6.28.(수), 14:20~14:40(20분간) 장 소 집행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실 집행결과 집행 연기(전철연 연대저항으로 집행실패) 저항인원 150여명 (외부전철연100, 빈민해방실천연대 대학생50 등) 동원행정인력 시․구공무원4, 경찰 30명, 경비업체 50명, 구급차4, 경찰차 등 부상자 ․인원 : 6명(세입자2, 외부전철연3, 경비업체1) ․부상정도 : 경상(타박상, 철과상) ○ 마포로6구역 󰏅 현장사진 대상지 사진 집행관과 협의 중인 모습 물리력을 동원하여 대상자를 끌어내는 모습 마포로6구역 붙임 : 1. 인도집행 계획, 이주현황 관리카드 각 1부 . 2. 체크리스트 및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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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제19~20차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운영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7273 생산일자 2017-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지종대 (02-2133-6380) 관리번호 D00000307285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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