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6640 결재일자 2017.6.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지종대 代김혜영 서병철 06/26 전효관 2017년 제17차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운영결과 2017. 6.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017년 제17차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운영결과 구분 응암11구역 인도집행 일시 6.20.(화) 10:30 ~ 14:15 대상 세대수 1세대 특이사항 사전협의체 5회 실시 인권지킴이단 요청 (재생협력과) 6.19.(월) 16시 인권지킴이단 구성 인권담당관 재생협력과 은평구 서울지방 변호사회 󰏅 운영개요 󰏅 운영내용 ○ 인도집행 과정 중 불법성 여부 점검 - 조합경비원의 경비업법 규정, 집행관(기술자, 보조자 등)의 규정 준수 여부 - 입주민에 대한 물리력 행사 시 인권 침해 여부 등 ○ 인도집행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점검 - 경찰관 입회, 구급차 · 소방차 배치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 운영결과 구분 응암11구역 내용 - 이주대상자(총 5명)는 물건지 동산의 명도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으나, 퇴거를 거부하고, 조합과의 추가 협상을 요구함. 조합 측은 협의를 거부, 집행관은 퇴거를 재요청 - 이주대상자가 퇴거를 재차 거부하자 집행관은 경찰에 강제력을 사용하여 이주대상자 퇴거를 요청, 경찰이 현장 개입을 거부하자 집행관은 노무자 등을 동원하여 대상자를 강제로 퇴거시킴 ○ 세부내용 󰏅 향후계획 󰏅 현장사진 붙임 : 1. 인도집행 계획, 관리카드 1부. 2. 체크리스트,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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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6640

D0000030535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