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재기획과-18735 결재일자 2017.1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재무팀장 인재기획과장 강상천 이창희 12/28 원권식 협 조 교육기획팀장 이상국 스마트교육팀장 이혜자 인재개발원 공유재산 일제 정비 계획 2017. 12.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인재개발원 공유재산 일제정비 계획 우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15.7.21) 으로 공유재산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무체재산(U지식여행, e-러닝 콘텐츠, 입목죽 등)을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의 공유재산 목록에서 제외 하고자 함 Ⅰ 공유재산 현황 ○ 공유재산 현황 (2017.10.31. 현재) 구 분 수량 면적(㎡) 재산가격(백만원) 재산종류 비고 토 지 14 283,779 280,889 행정재산 인재원 부지, 임야, 진입도로 건 물 4 16,657 15,535 행정재산 배움관 외 3개동 공작물 6 349 일반재산 태양광발전시설, 운동장 화장실 등 입목죽 1 1 일반재산 유실수 8주 무체재산 220 427 행정재산 U지식여행 e-러닝 콘텐츠 스마트 프로그램 등 ○ 관련규정 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4조 공유재산의 범위 개정(2015.7.21.) - 주요내용 : 동법 제5호(지식재산)의 대상 및 범위 구체화 함 개정이전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실용신안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 개정이후 ° 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실용신안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저작권)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권(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 ○ 정비사유 - 무체재산으로 등록된 U지식여행 콘텐츠 등는 사용권 구매로 지적재산권에 의한 저작권이 등록된 지식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 자체제작(개발) e-러닝 콘텐츠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가 결합된 복합 디지털 콘텐츠로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 종류에 해당하지 않음(저작권위원회 의견) Ⅱ 정비내용 및 방법 ○ 정비내용 : 입목죽 1건, 무체재산 220종을 공유재산 관리대상에서 제외 ○ 정비방법 :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의 공유재산 목록에서 삭제 Ⅲ 행정사항 ○ 공유재산 정비 계획 방침(인재개발원) ○ 서울시 공유재산관리 시스템 처분(등록취소) 입력 - 공유재산 건별 입렵 : 처분내용, 처분일자, 처분사유 등 ○ 공유재산관리대상 변경 승인 요청(시 자산관리과) ○ 공유재산 제외 후 일반 교육용 교재로 관리 - e-러닝 콘텐츠 : 인재기획과 교육기획팀 - U-지식여행 : 인재기획과 스마트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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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2491567